수산물검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산물검사법 법률 제63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1.9.1

타법폐지: 2001.1.29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6399호, 20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제116호) (시행 1950.3.10)
•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제5806호) (시행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