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4.10.31

일부개정: 2014.10.31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1.]

•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 제4조 삭제 <2014.10.31.>

•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으 체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 제6조(판매자의 의무) ①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둘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삭제 <2014.10.31.>

5.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1.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변조 또는 영 제18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컴퓨터 및 인쇄·출력기기의 규격 등을 갖출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4. 삭제 <2014.10.31.>

5.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전문개정 2011.8.31.]

•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① 영 제10조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17.]

• 제8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를 정한 제6조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7.]

부칙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1호, 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5호, 2004.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3호, 201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2013.12.17.>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삭제 <2014.10.31.>
• [별표 2] 삭제 <2014.10.31.>
• [서식 1] 수입인지 인계·인수서
• [서식 2]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연혁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시행 2014.10.31)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시행 2013.12.19)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33호) (시행 2011.8.31)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95호) (시행 2004.10.8)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81호) (시행 1999.5.17)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61호) (시행 1988.12.6)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613호) (시행 1984.5.31)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534호) (시행 1982.8.6)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434호) (시행 1980.5.17)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