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8.4

전부개정: 2016.8.1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2. 회칙 또는 정관

3. 가입 회원사 명부

부칙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2016.8.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

연혁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2호) (시행 2007.10.7)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