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10.12

일부개정: 2016.10.12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8.8.]

•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 제6조 삭제 <2016.10.12.>

부칙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3호, 199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42호, 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3호, 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7호,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0호, 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9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7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201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 [별표 2] 삭제 <2016.10.12.>

연혁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시행 2016.10.12)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7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9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0호) (시행 2013.9.25)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7호) (시행 2013.7.19)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3호) (시행 2012.8.7)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42호) (시행 2006.8.8)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3호) (시행 1998.3.3)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예술원사무국직제
    • 대한민국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 대한민국학술원법
• 문화예술진흥법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