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9.28

타법폐지: 2006.9.2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8014호) (시행 20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