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 오지개발촉진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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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오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00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8.3.28 |
| 타법폐지: 2008.3.28 |
조문
[편집]- 오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08호, 2008.3.28> (농어촌정비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폐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 (3)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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