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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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법률 제55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11.17

타법폐지: 1998.9.16

조문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5559호, 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5538호) (시행 19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