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월드컵기장령 대통령령 제2121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2008.12.31

조문

• 제1조(목적)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 등)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③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7693호, 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75>까지 생략

별표/서식

• [별표] 월드컵기장의도형및제식[제3조관련]
• [별지 서식] 월드컵기장증

연혁

• 대한민국 월드컵기장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월드컵기장령 (제17693호) (시행 2002.7.30)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월드컵기장령

관계법령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