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1.

타법폐지: 2009.12.31.

조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905호, 2009.12.31> (공무원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7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