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1551호)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3.12.19 |
| 타법개정: 2012.12.18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전문개정 2009.10.21]
-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1]
- [제목개정 2012.12.18]
-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편집]- 부칙 <제832호, 1961.12.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9807호, 2009.10.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51호, 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첨부(添附)"로 한다.
-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