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차저당법 법률 제95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9.26

타법폐지: 2009.3.25

자동차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525호, 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자동차저당법

4.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자동차저당법 (제5981호) (시행 1999.6.25)
• 대한민국 자동차저당법 (제9525호) (시행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