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관리법 법률 제718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4.6.1

타법폐지: 2004.3.11

조문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7188호, 2004.3.11>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재난관리법 (제6656호) (시행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