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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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06.7.1, 타법개정: 2005.1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1995.12.29>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2 삭제 <1995.12.29>
  • 제4조 (연금) (1)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
  •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1)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2)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 제6조 (기타 예우) (1)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3)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1981.3.2]
  •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개정 1995.12.29>) (1)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
(2)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제8조 (연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3378호,1981.3.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001호,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18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2>생략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내지 <6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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