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1042호)

전투경찰대 설치법
법률 제110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1

타법개정: 2011.9.15

제1조(설치 및 임무) (1)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투경찰대를 둔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면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조직) (1)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의2(전투경찰순경의 검문)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1)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轉換服務)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2)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의4(전투경찰순경의 계급) (1)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경

2. 수경

3. 상경

4. 일경

5. 이경

(2)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1)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사람에 대한 전환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정직·영창(營倉) 및 직위해제 기간

2.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2)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1) 「병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

(2)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3)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사람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1)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

(2) 전투경찰순경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징계) (1)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謹愼)으로 한다.

(2) 영창은 전투경찰대·함정(艦艇) 또는 그 밖의 장소의 구금장(拘禁場)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소청) (1)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보상 및 치료) (1)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2)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2.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2)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當面)하여야 할 위난(危難)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傷害)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敵前)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이나 그 밖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벌칙) (1)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5) 병기(兵器)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6)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7) 작전지역에서 위력(威力)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略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1) 제9조와 제10조는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한다.

(2) 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 삭제 <2011.5.30>

부칙

부칙 <제2248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8호,19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호,198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9호,1982.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96호,1983.12.31> 병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2) 내지 (9) 생략

부칙 <제4157호,1989.12.3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부칙 <제4369호,1991.5.31> 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4) 내지 <1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685호,1993.12.31> 병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2) 내지 (10)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및 (3)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