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국회 제303회 제13차 본회의록

제303회－제13호

第 303回 回國會(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3 號
國 會 事 務 處
2011年11月22日(火) 午後 4時

議事日程 (第13次本會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附議된案件

o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영철 의원 외 12인 서면동의)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범래․유정현․손범규․김성회․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진복․이한성․조윤선․김학용․유재중․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성조․정갑윤․원유철․김소남․이은재․신지호․이범래․김태원․이인기 의원 발의)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김성동․이병석․전재희․박영아․진수희․원희목․진성호․안형환․이철우 의원 발의)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16시24분 개의)

● 정의화 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등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한미FTA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반대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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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영철 의원 외 12인 서면동의)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황영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5조제1항 및 제149조의2에 따라 회의 비공개와 중계방송 불허에 대한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5조제2항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처리!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야, 쿠데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지금 의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강행처리 합니까? 강행처리 하니까 그러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이상 보이고 실망시키지 말자고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세요, 공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이 민주국회입니까, 독재국회지! 하는 의원 있음)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독재의 아들들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중계방송도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방송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야,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서……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계류하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언론인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공개야!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언론인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심판하도록 공개해, 공개! 하는 의원 있음)

(왜 비공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야, 이놈들아 공개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16시27분 비공개회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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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16시28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제안설명이야! 하는 의원 있음)

(못 나와, 못 나와! 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합의해서 하세요. 뭘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회의장이 소란하여서 제안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정될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뭐가 단말기야! 토론해,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날치기, 날치기 하지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인가! 하는 의원 있음)

(최악의 독재정권이다! 하는 의원 있음)

(나라의 미래를 날치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의 있어! 이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토론 신청했잖아요! 토론 안 하면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위법이라고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장님, 토론 신청했잖아요! 의장님, 토론 신청했어요!)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폭력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폭력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강도 같은 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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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1분)

● 정의화 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의회 쿠데타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어! 하는 의원 있음)

(불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을사조약 부활했어! 하는 의원 있음)

(최루탄 국회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한미 FTA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군사정권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바로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자, 토론! 하는 의원 있음)

(도둑놈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의회 쿠데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에끼 나쁜 놈!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아무 문제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못 해,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뭐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뭘 기다리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FTA 처리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도 처리해라! 하는 의원 있음)

(다 해 먹어라! 다 해 먹어! 하는 의원 있음)

(다 해라! 다 해 처먹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상정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연호하는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하는 의원 많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투표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은 매국노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역사가 판단합니다.

(역사가 뭘 판단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뭘 투표해, 뭘 투표! 하는 의원 있음)

(뭘 투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매국노! 날치기! 하는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의사일정 상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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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범래․유정현․손범규․김성회․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진복․이한성․조윤선․김학용․유재중․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16시37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매국노! 날치기!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지금 본회의장 분위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야, 이 날벼락 맞을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의결해! 무엇을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뭘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에이, 나쁜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협조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이건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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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8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대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두환이가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날치기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투표했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강길부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읽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 얘기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됐어! 잘못됐어! 하는 의원 있음)

예, 이 ‘강길부 의원 외 30인’에서 ‘168인’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뭐야! 하는 의원 있음)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원천무효야,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둑질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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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성조․정갑윤․원유철․김소남․이은재․신지호․이범래․김태원․이인기 의원 발의)

(16시41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효대 의원 외에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다시 30인을 168인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말이나 바로 해, 말이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무효!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뭔 짓거리여?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안효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 포기하는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국민에게 고통 주는 의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안효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야, 지금 내용도 모르고……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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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3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물러가라! 쿠데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집에 갖고 가서 읽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김성동․이병석․전재희․박영아․진수희․원희목․진성호․안형환․이철우 의원 발의)

(16시45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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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5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8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야, 날치기 그만해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8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 자식도 죄인 돼!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을 하셔야 된다고……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집에 가서!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이래도 관계없어요. 김 의원, 그러지 마.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야, 참, 거수기들 자랑스럽다. 열심히 투표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에게 고통 주는 날치기 투표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와대에 최루탄을! 청와대에 최루탄을! 국회에서 최루탄 쏘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처리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날치기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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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5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거의 다 됐습니다.

(뭘 계속해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오늘 처리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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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16시57분)

● 정의화 부의장 의사일정 제16항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김용덕, 박보영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2항의 규정에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4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명처리안까지 날치기를 하냐고, 임명동의안까지!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는 단말기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이두아 의원, 이상권 의원, 윤영 의원, 황영철 의원, 이화수 의원, 김호연 의원, 유일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뻔뻔하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법관 임명을……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단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이러기예요, 정말?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날치기는 뭐든지 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의화 부의장님! 대한민국 국회인 걸 포기한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대법관인사동의안까지 날치기를 합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양식이 있으면 투표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인사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한나라당이야! 인사안을 단독 처리해? 인사안을 단독 처리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할 게 따로 있지! 하는 의원 있음)

(이화수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정신 나갔구먼, 정신.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을 날치기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제정신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조폭이지 정치인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님들과 또 황우여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투표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아직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요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정치가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몸싸움하는 모습이 국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져서 우리의 후진적인 모습이 세계인들의 조소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先東 議員 단상에서 ― 정의화 부의장!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17시02분 비공개회의 종료)

● 정의화 부의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국회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 부분을 공표함)

출석 의원

• 출석 의원(251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영선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 출장 의원(3인)

김춘진 김충환 안형환

• 개의 시 재석 의원(223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동 김상희 김재윤 김진표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유정 김우남 김용구 김장수 김진애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조 김영진 김영록 김성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재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김호연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변재일 박선숙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지원 박보환 박기춘 박상은 박상천 박순자 박영아 박영선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백재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신 건 손학규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미경 우윤근 이춘석 이용섭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성남 원혜영 오제세 이찬열 안규백 정세균 유선호 장병완 주승용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전현희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추미애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홍재형 최재성

• 산회 시 재석 의원(22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강기정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진애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金 先 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충조 김학재 김희철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노영민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손학규 신 건 안규백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찬열 이춘석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영애 이용경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병완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세균 정장선 주승용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해걸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최규성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홍영표 홍재형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김 성 곤

의사국장 한 공 식

• 출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 석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