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기획재정부·교육부 국정조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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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제346회 국정조사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기획재정부·교육부 국정조사록
저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6년 12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록.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제346회-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조사록(2016년 12월 5일)

제346회국회 (정기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
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록
국 회 사 무 처

피조사기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기획재정부·교육부

일 시 2016년 12월 5일 (월)

장 소 제3회의장 (245호)

조사록

(10시03분 조사개시)

●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행한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비서실 등 5개 기관에 대한 제2차 기관보고를 실시합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는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이틀 연속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최근 연 6주에 걸쳐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232만 명의 국민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잠시 후 인사말씀 시간에 지난 주말 촛불민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탄핵 추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틀 전 12월 3일에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의 서명으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이어 금요일에는, 12일 9일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매일의 상황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모든 언론의 예상과 같이 이번 한 주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처리 전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진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관보고의 목적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거나 검찰 발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최순실 등 민간인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게 된 사실과,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나 기업 그리고 관계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거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에 협조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각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기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였다는 의혹과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 등에 관하여, 대통령경호실은 최순실 등이 청와대를 출입하는 데 편의를 도모한 의혹 등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단체 지정 및 감독 업무 등에 관하여, 교육부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및 학사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에 관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힌 후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상 기관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경호실장과 경호본부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보면 대통령 경호임무 실무를 총괄하는 임무 특성과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일 국조특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인의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기관증인 3인이 불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기관증인 3인이 불출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여야 간사위원 및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해 향후 개최될 청문회에 재차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져야 할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에 출석토록 조치하시고, 대통령경호실 차장도 경호실장이 국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입장임을 반드시 전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보고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보고 대상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개 기관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참석한 5개 기관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가 모두 끝나면 5개 기관 전체를 상대로 1차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것까지만 하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차 질의답변이 끝나면 추가질의․보충질의 및 재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질의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서면질의나 서면답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 윤소하 위원 예,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각 당에 한 분씩 이렇게 세 분, 세 사람……

● 손혜원 위원 각 당은…… 여기도 세 사람이에요.

●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각 당이 어디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김한정 위원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특위위원장 말씀도 있었지만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당연히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법집행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조특위가 시작할 때부터 성역 없는 조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밝혀야 될 내용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표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오후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해 주시고, 검찰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을 어기고 관행을 내세우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조를 방해하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증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언론에 1차․2차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일부 재벌 총수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로비를 하면서 출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달라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국조만큼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당하게 임하고, 그리고 미안한 표현이지만 잔꾀를 부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그의 장모인 김장자,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은 가출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망은 피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준엄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우리 국조의 의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1차 기관보고에서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들이 하나도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목록, 정호성 전화 녹음에 대한 기본 내용, 우병우․김기춘에 대해 한 달 간이나 조사를 지연하고 회피해 온 이유에 대해서, 독일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 알려진 정유라 소재 파악을 위해서 법무부가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법무부장관이 최순실․안종범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과 내용,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서 독일 검찰과 공조를 하고 있는지, 했다면 어떤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또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급에 대한 인사 내역 등등의 자료들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밀 사항입니까? 이게 수사에 대해서 무슨 심각한 장애가 있는 내용들입니까? 왜 국조에 협조하지 않는 겁니까? 국조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증인 출석도 거부하면서 과연 국민들한테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하겠다, 성립되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황영철 위원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번 국조에 임하면서 정부를 감싸거나 또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야당 위원들의 입장에 배치되어서 임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국민의 뜻에 준엄하게 임하는 자세로 이번 국조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흥렬 경호실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박흥렬 경호실장은 청와대 관저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박흥렬 경호실장의 진술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실 규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장의 출석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 번 물러서서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에서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여 경호실장의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는 긴밀히 협의하셔서 반드시 경호실장의 책임 있는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경비본부장도 출석을 오늘 안 했습니다. 경비본부장 또한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류국형 경호본부장의 경우에 있어서, 경호실장이 참석 못 한다면 즉시 류국형 경호본부장을 이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조를 농락하는 행위가 지금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국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국조를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하는 시도는 국민에 의해서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 국조에서 요구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께 촉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으로부터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같이 겸하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특위 위원은 청와대 조모 간호장교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 샌안토니오 브룩스 육군의무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사히신문과 이를 인용한 국내 매국적․사대주의적 언론들이 본 국조 위원의 미군기지 방문을 불법 무단침입했고, 퇴거당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부대 안에서 미군 고위 장교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무단침입을 했고, 불법 퇴거를 당했으면 이 사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매체에는 정정보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샌안토니오의 브룩스 육군의무사령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땅굴을 파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행글라이더로 들어간 것 아닙니다. 월장을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다. 아주 통상적인 방법으로 내부인의 또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모 대위의 턱밑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측에서는 아무것도, 조 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접촉을 허용할 수가 없다. 왜?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군의 입장을 확인하고 부대를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조 대위를 만나지 못했고, 또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조 대위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을 통해서 관제 인터뷰를 하여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누가 조 대위를 넉 달 동안 네 번이나 거주지를 옮기게 했는지, 또 일주일 전에 현지 미군기지 영내 호텔에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는지, 누가 조 대위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패널 내용은 그 기지 내에 있는 어느 한 한국 장병이, 한국계 출신의 미군 사병이 제보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안 보이던 남자 한국군이 조 대위 인터뷰하기 전에 나타났다. 한국군에서 보낸 것인지도 모르겠고, 남자 한국군을 처음 본 것은 29일 날 아침에 카페테리아에서 처음 봤다’ 이 내용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조 대위를 밀착 감시하고 있는 이 한국군 젊은 장교의 실체를 요청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 안민석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국조위 특위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의혹을 쥐고 있는 이 간호장교 조 대위를 14일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 대위에게 호소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마무리하세요.

● 안민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제1호에 의해서 군인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장교 조 대위에게 호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조 대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박영선 위원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河泰慶 위원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더더욱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 명단을 보니까 의무실장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의무실장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의료 시술 관련한 행위인지 아닌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증인 명단에서 왜 빠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 자리에서 국가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청와대 의무실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의결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박흥렬 경호실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류국형 경호본부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와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들이 아무런 주저 없이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는 지난 검찰총장에 대한 불출석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아무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모여 있는 이와 같은 청문회에 다시 한 번 또다시 불출석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라도 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불출석에 대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다음, 오늘 박흥렬 실장, 본부장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재경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퇴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정 현안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현안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민정수석이 불출석한다는 것은 불출석 사유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경 민정수석은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반려도 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보류 상태인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최재경 민정수석이 무슨 국정 현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 세 명의 청와대 직원들에 대하여도 오후에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본 위원의 청와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경호실에서는 관저출입기록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경호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실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정하고 있는 거부 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상세한 지시사항, 식사, 회의, 이발하는 데까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는 부속실 및 관저 일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온 국민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시간에 무슨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저희 국회도 청와대에 이런 자료 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청와대 관저출입 및 근무현황, 그리고 부속실 및 관저 일지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 윤소하 위원 또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다음에 합시다.

박영선 위원님.

● 박영선 위원 지금 증인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무실장, 경호실장 반드시 오늘 출석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4월 16일 날 11시 34분에 외교안보수석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를 유선보고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유선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외교안보수석, 지금 나와 계십니까?

● 김규현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예.

● 박영선 위원 누굽니까? 이 당시에 누가 유선보고를 했습니까?

● 김규현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예?

● 김규현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분 추가 기관증인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조 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해서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류, 그러니까 증인 출석 안 하는 두 번째 부류가 바로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민정수석,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송달 수취인 거부를 하고 있지요. 이분들, 세 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탄핵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부류가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이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지금 현재까지 자료제출을 가장 안한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삼성그룹에게 자료제출 충실히 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출석사유서입니다. ‘경호안전을 위하여 24시간 경호․경비를 총괄 지휘하니까 못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제 청와대 100m 앞까지 시민들은 청와대를 포위했습니다. 담벼락에 단 하나의 손상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호할 것이 뭐가 있다고, 경호 운운하면서 불출석하는 이것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수석 불출석사유입니다.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전 4월 16일 8시 52분에 우리 어린 학생이 전남 119에 전화로서 사고를 알린 이후에 7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와대가 지금 무슨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국정현안에 대응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충실히, 소상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제 금방……

● 김성태 위원장 자료 요청은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 윤소하 위원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더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마무리하세요.

● 윤소하 위원 위원장께서 이 앞전에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하셨고, 본 위원들이 총장이 불출석한 가운데서 선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강행하셨고 그에 대한 응당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응당한 노력의 결과가 지금 어떠한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재차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면 금방 이용주 위원께서,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강제…… 보도자료 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 결의를 높이 존중합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 발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경호실장 나오지 않았다. 당장 저는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즉각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설 것을,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촉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방 부속실 그리고 관저 일지 동시에 요구하면서 오늘 빠르게, 마약류관리대장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만 오늘 이야기가 되어 갈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자료 요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안민석 위원 자료 요청……

● 김성태 위원장 자료제출 요청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위원장으로서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대통령경호실장 박흥렬 또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상 사실상 대통령 경호와 또 민정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회가 대리인을 통해서 증언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정서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고 만일 출석이 되지 않는다면, 또 지금 경호실 차장과 간부들이 참석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검찰총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에서 앞으로 3차, 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불러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정조사의 권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관보고를 받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자료 요청 있다니까요.

● 김성태 위원장 자료 제출은 이따…… 하고 하십시오.

● 안민석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을……

● 김성태 위원장 아니, 이것 하고 나서, 증인 선서 하고 난 뒤에 다 받습니다.

● 안민석 위원 아니, 위원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 장제원 위원 아니, 업무보고 받고 자료……

● 김성태 위원장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 장제원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할 게 있어요.

● 김성태 위원장 여러분들 자료제출 요청에 충분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보고를 받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답변으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숨김없이 진실을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대통령비서실

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한광옥 허원제 김규현 배성례 경제수석비서관겸 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 강석훈 미래전략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 현대원 김용승 김현숙 정진철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차장 기획관리실장 경비본부장 안전본부장 경호지원단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감사관 이영석 이상붕 박형곤 김기현 강부순 신동호 문병연 국가안보실

실장 제1차장 안보전략비서관 김관진 조태용 전성훈 기획재정부

장관 제1차관 세제실장 소득법인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유일호 최상목 최영록 임재현 이상율 교육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교육과정정책관 대학정책관 학술장학지원관 이준식 이 영 이기봉 배성근 김청현 남부호 서유미 이진석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증인선서 끝났으니까 한 말씀만……

● 김성태 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 윤소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호소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다 그런 마음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아까 발언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 윤소하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 윤소하 위원 아니, 들어가기 전에 오늘 7시간이니까……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할 것을 호소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전부 여기 증인선서 했으니까.

●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먼저……

● 윤소하 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 김성태 위원장 기관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제출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관보고 먼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기관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은 조금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자료제출……

● 김성태 위원장 안민석 위원,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 안민석 위원 조금 전에 윤소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당 위원님들도 이 국조가 진상을 밝히는 데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고 윤소하 위원님의 저 제안을 굳이 하지 말자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요 오늘 증인 출석 관련된 여야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마 또 말로만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청와대를 현장 방문하는 일정을 따로 잡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첫째로 2014년 4월 16일 날 관련 자료입니다. 청와대 경호실 관저부 일지, 이 일지 있을 겁니다. 이 일지를 못 주실 이유가 없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4년 청와대 경호실 관저부 일지, 그리고 그날 간호장교 인력 배치와 처방 내역, 그리고 그날 관저 근무자 내역, 이것 첫째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네 차례 통화했습니다. 두 차례는 오전이고 나머지 두 차례는 오후입니다. 오후 중에서 오후 2시 11분과 2시 57분에 대통령과 김장수 안보실장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청와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이 두 차례 통화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자료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님께 요청합니다.

2009년～2010년 2년 동안에 김관진 안보실장은 당시 야인시절이었습니다. 6개월 체류하셨고 두 분의 따님은 2년을 워싱턴에 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교행이라는 사람과 함께 워싱턴에 있었던 것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체류하셨던 6개월과 두 따님이 2년 동안 체류했던 시기 동안에 한 20만 불 가까운 돈이 국내에서 송금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송금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2010년 본인과 두 따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송금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세월호 당시인 2014년 4월 15일부터 16일 기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관저 출입기록 일지 요청합니다.

관저 경호데스크와 내실 앞 근무자 명단을 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와대 시화문․연풍문․정문(11문)․춘추관 방문자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저 등 방문자 비표 발급 리스트가 있습니다. 비표 발급 리스트 내주시기 바라고요.

내외부 차량 출입 리스트가 있습니다, 본관․관저․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전용차량 운행기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본관 및 관저 전․현직 근무자 리스트, 기능직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저 출입절차 및 관련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의무동 및 의무실 관련 자료입니다.

청와대 주치의․자문의․의무실장․간호장교 재직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주치의의 청와대 방문기록 및 의무동의 대통령 진료․처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것 중에서 미용․노화방지․피로회복 등 관련 주사제의 대통령 처방내역이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국정지휘통신망 근무자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무자가 경호처 출신인지 아니면 그 이외 기관의 출신인지도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검찰청 문서수발신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검토 내부문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민정수석실 담당자 직책․성명․재임기간, 이 경력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 국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경호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분명히 제출되어야 된다는 수준에서 제가 요구한 거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은 의혹만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국정농단 세력인 최순실 등이 청와대에 함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출입에 관한 모든 기록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주면서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한들 어떤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청와대가 함부로 사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꼭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황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제출이 돼야 되고, 저는 특히 관저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무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부분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기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약품 관련돼서 한 가지만, 꼭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정신성 약품 있잖아요. 자낙스․할시온․스틸녹스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방을 받았느냐라고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이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받았느냐, 600정이 들어갔는데 83정밖에 안 남았고, 300정이 들어갔는데 100정밖에 안 남았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처방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처방기록을 주실 때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렇게 써서라도 대통령께서 이 향정신성 약품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오히려 제출해 주시는 것이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약품 중에서 자낙스․할시온․스틸녹스 이 세 가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처방을 했는지, 이름을 기명 안 해도 됩니다. 김 아무개 어떤 사람, 김 아무개 어떤 사람 이렇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례에 의해서 자료 요청 순서는 손혜원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손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손혜원 위원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이미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하는 자료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7일 국조에 필요한 자료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김종 전 문체부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차관이 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증인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합니다. 2012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출입국 기록을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 내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경북대․공주대 등등 국립대 총장 미임용 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청와대비서실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핵심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사태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교육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비서실 제출 자료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당 사태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대학 총장 임용 및 탈락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전 내로 국립대총장 미임용 관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 윤소하 위원 윤소하입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 또 여타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했는데요, 제가 아까 일부 말씀드린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경호실 차장님 나오셨지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 윤소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마약류 재산대장’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써 놓은 양식 이것 보려고 지금 자료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을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 여기에다가 자료를 정확히 넣어서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의무실 내 이중 시건장치를 갖춘 금고 내에 보관’해서 잘 하고 있다, 이 자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이 자료를 다시 위원장님께서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내용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세요.

● 김한정 위원 부총리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해 가지고 KT컨소시엄이 내부적으로 3위 정도였는데 2위로 예비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관련 예비심사 내역과 자료,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위를 알아봐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한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청와대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불출기록을 의무실로부터 일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반년 이상의 기간 불출목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지금 청와대 의무실은 경호실 소관이지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그렇습니다.

● 김한정 위원 경호실 차장께서는 다시 확인해서 누락된 불출기록 추가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 당시, 지금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당시 수행부장인 유국형 현 경호본부장이시지요? 수행부장은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동선, 심지어 관저 안에서도 안방에서 나오실 때부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행부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도 출석하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대통령 근접경호 관련해 가지고 일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경호일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부속실로부터, 관저 직원으로부터 받고 또 경호실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일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 이완영 위원 지금 청와대 전․현직과, 해당 부처의 전․현직도 좋고요, 그리고 K-스포츠․미르 재단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9시에 우리 위원장님과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경호실장, 민정수석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회의 마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특히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특히 경호실장은 24시간 경호․경비를 총괄․지휘하는 측면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 이용주 위원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요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희 위원 경호차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당일 날 의약품의 처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 보니까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자료는 왔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의약품 그리고 향정 및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들의 처방내역을, 불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처방되거나 불출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전문의약품과 향정, 마약류에 대해서는 처방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문건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 의약품 불출현황 중에 피처치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서 폐기된 현황도 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의의 출입기록 그리고 대통령의 외부 진료기록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11문, 즉 청와대의 정문 출입기록입니다. 주로 정문으로 출입하는 국무위원과 국빈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기록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문 출입기록 중에 국무위원 그리고 국빈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기록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 박범계 위원 자료요청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의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호소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나름 기관증인 또 일반증인의 출석과 관련해서 어제 보도자료도 냈고 몇 가지 강력한 경고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요청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 외에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증인 출석 확보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박흥렬 경호실장이 불출석한 점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동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흥렬 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 사유를 24시간 대통령 근접경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처럼 저희들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박흥렬 경호실장 가까이 가겠습니다. 청와대 현장조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증인 불출석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요청을 오늘 오후라도, 혹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8․9일 날 마지막 기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와 4차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강구하여 주십시오.

우병우, 김장자 등 일반증인의 출석 문제입니다. 법률을 아는 그 얕은 지식을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우병우, 장모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 현직 수사기획관으로서, 검사로서 그 법률지식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그런 꼼수를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에게도 그렇게 알려주는 이러한 처사를 보면서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병우, 김장자의 출석은 제4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강구되어야 됩니다. 동행명령장의 즉시 발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 최교일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실 제출 요청입니다.

경호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스틸녹스, 자낙스, 할시온, 에토미데이트 등의 자료를 2013년 4월 18일부터 제출했는데요. 이외에도 비아그라 구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아그라, 스틸녹스, 자낙스, 할시온, 에토미데이트 등의 관련 자료가 그 이전 것, 2013년 4월 18일 이전 것도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자꾸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 김성태 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 안민석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김관진 실장님께서 국방부에 요청하시면 바로 확인될 자료입니다.

첫째, 지난주 브룩스 육군 의무사령부에 간호장교 조 대위과 함께 있었던, 조 대위를 밀착동행을 했던 한국 남자 장교의 신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국방부나 기무사 쪽에서 그런 사실을 부인하면 큰 탈이 날 겁니다. 지금 그 부대 내에는 8500명의 미군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수의 한국계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애국적 한국계 미군들 몇 분이 이 사항을 지난주부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주고 있고 그분들이 사진도 지금 열심히 찍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 장교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 버리면 더 큰 탈이 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겠지만 이것 제가 쓴 것 아니에요. 그 내에 있는 미군 장교들이 얘기를 한 건데……

● 김성태 위원장 자료 요청만 하세요.

● 안민석 위원 비상계단으로 다녔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두 번째로……

하늘 아래 비밀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세요.

●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유라의 남편,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즉 공익요원으로 해 놓고서 이자를 독일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천지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유라 남편 이름이 신주평입니다. 신주평 씨의 병적 기록 그리고 출입국 기록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관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서 금일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상기관이 아닙니다마는 국방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리고 외교부, 나오신 분 없지요?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오늘 대상기관 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위원장의 소신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증인의 주소지에 국회 입법조사관을 다시 재차 보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오늘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많은데 이 자료 제출은 위원 전체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김종 차관 출입국기록과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최순실 출입국관리기록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오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국방부에서도 안민석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청한 조 모 대위와 같은 동선으로 움직인 군복을 입은 사람의 신변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 남편, 신주평 씨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병적 관련 기록과 또 공익요원 판정이 있은 사실에 대해서 병무청에서도 아울러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이 미비하고 허술하고 또 불출석하는 아주 나쁜 관례는 앞으로 검찰 고발, 동행명령장 또 불응 시에는 국회 모욕죄의 적용을 포함한 법적 처벌도 강력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위원회 기관보고가 있기 전에 분명하게 전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상기관과 앞으로, 내일모레 있을 청문회에서도 이미 채택된 증인들은 꼭 출석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노력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의 기관보고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커다란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깊이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잘 매듭지어져서 국정과 민생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들은 오늘 국정조사를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입니다.

배성례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겸 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입니다.

현대원 미래전략수석비서관입니다.

김용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비서관입니다.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비서실의 기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간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셨습니다.

10월 28일부터 각계의 쇄신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께서 대통령비서진 개편을 단행하셨고, 11월 2일 국무총리․경제부총리․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를 발표하셨습니다.

11월 4일에는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셨고, 11월 6일에는 제가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최순실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히는 데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4쪽입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통령께서 종교계 원로를 초청해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신 바 있으며, 종교계 원로들은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하루빨리 국정 정상화를 통해서 민생과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대통령께 전달하였습니다.

11월 8일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면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1월 24일에는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셨으며, 11월 29일에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고, 11월 30일에는 대통령께서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5쪽입니다.

국정조사 대상 의혹 관련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출범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문화융성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기술․산업을 융합하고 창조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청와대 관계인 및 최순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향후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주말집회 등을 통해 표출된 민의를 무겁게,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 자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를 것임을 표명하셨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호실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된 경호실 관련 의혹들은 금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국정조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경호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경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형곤 경비본부장입니다.

김기현 안전본부장입니다.

강부순 경호지원단장입니다.

신동호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문병연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기된 의혹사항 위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와대 출입 관련 의혹입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순실, 차은택 등 민간인 청와대 수시 출입 의혹에 따른 출입기록 관련 사항은 해당 법률과 규정에 의한 경호경비시스템하에 소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출입기록은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여 위원장님 및 각 당 간사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며 요청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최순실 차은택 등 민간인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과 관련, 경호경비시스템 점검 및 확인 결과 청와대 출입절차는 관련 규정, 매뉴얼 등에 대한 경호경비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완벽한 경호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출입시스템을 재검토하여 개선․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와대 의무실 관련 의혹입니다.

첫 번째, 의무실 의약품 구입 및 사용목적 등 의혹에 관해 점검 및 확인 결과 청와대 의무실 의약품 구매는 주치의와 자문의 요구 및 의무실장의 판단하에 구매품목과 구매량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장, 간호장교 등을 통한 미용시술 등 의료행위 의혹에 관해 점검 및 확인 결과 의무실 직원은 오전에는 별도 진료 없이 청와대 경내와 의무실에서 일상 업무 및 대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간호장교는 가글 전달을 위해 오전에 잠시 관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무실장은 오후에 중대본 방문 외부 행사 시 대통령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청와대 의약품 구입, 처방, 조제 등에 관련된 업무규정 및 시스템 일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 김성태 위원장 우리 장제원 위원님.

● 장제원 위원 아니, 경호실차장!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돼 가지고 언제 우리 의원실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마치 차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국민께서 들으면 우리 의원들이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해서 듣고 이해했다는 식으로 이것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다른 의원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청와대 출입 관련돼 가지고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위원장님하고 담당 간사님들께……

● 장제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다 이해된 겁니까, 간사님들은?

● 박범계 위원 알려드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 김경진 위원 저희한테도 정확히는……

●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우리 국정조사특위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아마 이 사항을 공지하고 알려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명확하게 해 두고 싶은 게요, 업무현황 보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나중에 좀 지적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가안보실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 위원 지금 명확히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대통령경호실이 허위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하고 해야지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나중에 지적하세요.

●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허위보고인 걸 알면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기관에서 기관보고를 한 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위원들께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이따 질의시간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관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외교안보 차원의 공조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는 어떠한 국내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하에서 국가안보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국정조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제언과 고견을 깊이 새겨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성훈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자료 1쪽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등을 통해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외교안보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신설 이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총 143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중장기 안보전략을 기획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반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위기징후를 예측하는 업무와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가위기 징후감시 및 초기대응 업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북한의 군사․비군사적 도발 등 안보 분야 위기징후와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위기징후를 시시각각 감시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보고 및 상황 전파 등 초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안보실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일부 사안이나마 의혹의 대상이 되어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맞이하여 저와 기획재정부 간부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드리는 등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일 출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제1차관입니다.

최영록 세제실장입니다.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획재정부의 기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단체 지정경위 그리고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2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부금단체 지정경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의 추천이 있는 경우 기재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2015년 11월 및 2016년 2월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후 각각 2015년 12월 및 2016년 3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미르재단이 지정된 2015년 4분기의 경우 234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218건을 함께 지정하였으며, K스포츠재단이 지정된 2016년 1분기의 경우 112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106건을 함께 지정한 바 있습니다.

4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 국회에서의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브랜드 유치 협상력이 저하되고, 구조적인 고용 불안정이 발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기관 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2016년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 확대, 특허 수수료 인상,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 4개, 부산 및 강원 각각 1개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발급하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관세청에서 진행 중인 신규 특허 발급 관련 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특허 수수료 인상 등 법령 개정사항은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나 지난 11월 30일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논의 결과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확인결과와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부 참석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차관입니다.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입니다.

김청현 감사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서유미 대학정책관입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부 기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6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입시, 학사, 연구비 관련 의혹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이화여대는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것을 면접평가에서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 학생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면접위원들은 서류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객관적 근거도 없이 낮은 점수를 주도록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와 여름 학기까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해당 과목 교수들은 정유라의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과제물이 부실함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총장이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주려고 부당하게 지시하여 학칙이 개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김 모 학장과 이 모 교수가 수주한 총 9개의 과제 중 교육부 소관인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 절차상의 하자나 부당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계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였습니다.

별도로 입시․학사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씨 모녀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입시 부정에 따른 재정 제재로 이화여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 감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이화여대는 총 7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원금 규모는 약 185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다수 평가위원의 평가와 전문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사업의 집행 정지,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제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한 학칙 평가 기준 등 제반 운영 실태에 대한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이 특성화 노력보다는 다수의 많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소모적 사업 신청 관행을 해소해 나가고자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의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개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계기로 대학 전반에 보다 공정한 입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교육부의 기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이후에 추가질의, 보충질의 및 재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번 국정조사는 방송에 중계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질의시간을 충분히 잘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소하 위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 의견을 제출했던 것에 대한 확인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허위 보고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지적을 한번 해 보시지요, 답변에 대해서.

● 윤소하 위원 경호실이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 윤소하 위원 2급 비밀 이야기하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별도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샘플을 이야기했어요?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해서 위원장 및 각당 간사들을 별도로 방문하여 세부내용에 관하여 사전설명을 실시하였음’ 하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 윤소하 위원 ‘세부내용에 관하여 사전설명을 드렸다’……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질문 아닙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허위보고……

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 멈춰 주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세부내용이 아니고 개략적인 얘기인데 제 발표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발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2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런데 무슨 답변이 그 모양이에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 가지고……

● 박범계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 현장조사를 하든지 동행명령을 발부하든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분명히 답을 하세요!

● 윤소하 위원 차장님, 증인, 이것 잘못하면 위원장님하고 3당 간사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해서, 업무 이것 다시 재구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다시 작성해서 접수하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사실 여부, 진위 여부 가려야 돼요.

● 김성태 위원장 경호차장께서는 오후에 경호실 관련 기관보고서를 다시 재작성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질의하세요.

● 윤소하 위원 질의시간 정확히……

● 김성태 위원장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고 2학년 1반 조은화, 2반 허다윤, 6반의 남현철, 박영인 님 그리고 단원고 교사 양승진, 고창석, 그리고 이영숙, 권재근 님, 그리고 권혁규 어린이까지. 현재까지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세월호 희생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미수습자 아홉 분의 수습은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 인양을 약속한 바 있으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비서실장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27일 ‘시신 인양은 안 된다. 정부 책임론이 커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 가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왜 그토록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으려 했냐,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관저에 머물렀다는 대통령, 출근 안 했다는 대통령, 참사보고 후 7시간 지나서야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운운하며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던 대통령,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이 정부,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누가 탄핵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비서실장님 의견,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7시간 문제는 자세하게,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고, 대통령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는 아마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윤소하 위원 다음에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 윤소하 위원 비서실장님,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서면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서면보고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서면보고? 일곱 차례 서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작성된 거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제가 정무수석……

● 윤소하 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저도 단문으로 하겠습니다.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저희 정무수석실 산하에 해경이 그 당시에는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경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 윤소하 위원 됐습니다.

정무수석실 서면보고는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관저에 보고됐…… 팩스로 보냈어요, 아니면 사람이 했어요?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아마 그 부분은……

● 윤소하 위원 아마요? 아마?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 윤소하 위원 아니, 팩스로 됐는가, 인편으로 됐는가 이 부분을 묻는데 무엇을 정확한 답변을 못 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그러니까 그게 팩스로 된 건지, 인편으로 된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 윤소하 위원 아직도 그것을 모르신다?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놀랐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팩트라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당당히 게시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홈페이지에 해명한……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아니, 보고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 윤소하 위원 7시간의 보고 내용도 거짓 아니에요? 국정농단으로 지금 온 국민이 이렇게 분노, 치를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옵니까?

국민 수백 명이 죽어 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할을 했느냐 못 했느냐 지금 그 단서를 밝히라는 건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국민의 생명보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감추는 것이 더 중요해요?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아니, 감추는 게 아니고요. 팩스 보고냐, 인편 보고냐 그건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 윤소하 위원 가만 계세요.

비서실장님, 박근혜 대통령 비호하려고 비서실장으로 가신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

● 윤소하 위원 대답하세요. 비호하려고 비서실장으로 가신 것 아니지요, 뒤늦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나라를 위해서 갔습니다.

● 윤소하 위원 예?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나라를 위해서……

● 윤소하 위원 뭐 하러 가셨다고요?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세요, 안 들리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 나라의 불행 또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불행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 윤소하 위원 대단히 비서실장님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대열에 합류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1분 더 있어요. 하세요.

● 윤소하 위원 예, 그다음에 묻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위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비서실장이 대통령 어디 있는지…… 정무수석실은 어떻게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합니까, 비서실장은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7월에 거짓말을 했거나 지금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해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하기 힘듭니까’ 이것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476명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어요. 출근도 안 하고 있었어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것 좀 빨리 전해 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러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서실장이 전해 주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에서 집무했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자세한 것, 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집무하시는 것은 관저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본관에서 하실 수가 있고 위민관이라고 비서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윤소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7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수석이 그 문제를 정책수석하고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2분…… 위원장님, 계산이 다시 된 거예요.

● 김성태 위원장 비서실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게 이 국정조사에 걸맞은 진정하고 진실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서류제출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보고서 작성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해서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오늘 청와대 기관증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또 준비한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정성 어린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황영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정무수석님 답변 중에 유선이냐, 팩스냐 이것도 답변이 안 되고 그러면 오늘 청와대 답변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돼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 장제원 위원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께 서면보고를 했는지를 그것을 못 밝히니까……

● 황영철 위원 팩트라고 얘기하고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장제원 위원 그것을 못 밝히면서 무슨 소리 하러 나왔어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소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까……

아니, 2분을 여기서 같이…… 아까 아닌데 계속 계산해 버렸다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이용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 김성태 위원장 나중에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저 지금……

● 김성태 위원장 1분 더 드렸고, 나중에 하세요.

● 윤소하 위원 아니, 2분 하고 끝낸다니까요.

●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위원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실패 요인이 인사 참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님 그리고 인사수석님 그리고 민정수석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정무수석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된 인사 실패는 대통령의 상식과 판단력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인사…… 제가 그래서 쭉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몇 자리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게 8500자리입니다. 그중에서 직접 행사하시는 게 국무총리,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산하기관장 해서…… 이것도 아세요, 직접 행사하시는 건 몇 자리이신지?

인사수석님 안 계세요?

1000자리입니다, 1000자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000자리인데 이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경호실은 현황이 나와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겠는데 비서실은 몇 명입니까, 인원이? 현황이 없어요. 비서실은 모르십니까?

제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실장입니다.

● 정유섭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시고요.

인사위원장은……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실장입니다.

● 정유섭 위원 비서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수석비서관들인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정무수석하고 몇 분 됩니다, 민정수석하고.

● 정유섭 위원 그렇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 정유섭 위원 자, 이 인사위원회를 보시면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건데 인사수석이 추천을 합니다. 인사수석이 추천하지요. 민정수석이 검증을 합니다.

맞지요, 인사수석님? 어디 계세요?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인사수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 정유섭 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후보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 후보자 중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따집니다. 그렇지요?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예.

● 정유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분명히 부적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용상.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정유섭 위원 비서관은 논의 안 합니까?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예.

● 정유섭 위원 그러면 이것 부적격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문에 나온?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신문보도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무직 이상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유섭 위원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부적격인데 이것을 최순실이 개입해서 우병우 장모 김장자, 고영태, 차은택 같이 골프치고 그래서 우병우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부적격임에도, 각종 기준에 미달함에도 채용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글쎄요, 신문보도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정유섭 위원 그러면 문체부의 김종, 차은택, 송성각 이런 사람들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안 합니까?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김종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이니까 인사위원회……

● 정유섭 위원 심의에서 적격으로 했을 것이다?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아닙니다.

● 정유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사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위한 공세이지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7시간 노셔도 돼요. 아무 것도 안 해도 인사만 잘해 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느냐, 대통령이 관심 없어서 잘된 거예요. 김재익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잘 임명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잘 임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2013년 3월에 세월호가 취항했는데 2013년 3월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총 책임을 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했느냐 하는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초대장관으로 윤진숙 본부장이 낙점됐는데 이는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흙속의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보면 국회에서도 이 윤진숙 장관 부적격, 여당도 부적격, 여론도 부적격 해 서 자격․자질 논란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임명을 해 갖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만 골라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해경청장이 제대로 구난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배에 한 번도 안 타 본 사람을 해경청장에 임명하니까 이게 제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 7시간 노셔도 돼요. 그런데 왜 제대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재적소에 골라서 임명하시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나 인사수석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답변하세요.

● 정진철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보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 발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다음은……

●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청문회, 세월호 사건의 엄중함에 비추어서 동료……

● 김성태 위원장 발언시간을 제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용주 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왜 새누리당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 김성태 위원장 아니, 발언시간을 아까 안 드렸어요.

● 이용주 위원 세월호 사건의 엄중함에 비추어서 동료 위원이지만 정유섭 위원님께서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노셔도 된다’ 이 말은 반드시 취소하셔야만 본 위원의 진정성에 동조가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정유섭 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저한테……

● 김성태 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들……

● 정유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윤소하 위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위원님들, 위원님들 상호 질의 시간에는 질의 내용을 존중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 윤소하 위원 존중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나올 수가 없어요.

● 김성태 위원장 다음에 여러분들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반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대통령이 노셔도 된다는 이런 말을 우리 위원회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소하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것 하고 있어요, 놀아도 괜찮은데?

●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지요. 1분 더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아니에요. 아까……

● 윤소하 위원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 뭐하러 하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정유섭 위원이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 들어 보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장제원 위원 정유섭 위원한테 신상발언 기회를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하세요.

발언하십시오, 도종환 위원님.

● 도종환 위원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한광옥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며 해명한 바 있지요? 그렇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 도종환 위원 해명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안보실이 여객선 침수를 확인한 것이 9시 24분입니다. 맞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

● 도종환 위원 대답 안 하시네요. 이때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474명을 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양해해 주시면……

● 도종환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양해해 주시면……

● 도종환 위원 양해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서면보고 받은 게 9시 53분이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저기……

● 도종환 위원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해명 자료 띄웠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맞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저희가 자료를 낸 대로 그대로 정확합니다. 말씀하세요.

● 도종환 위원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 보고를 받은 거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 도종환 위원 관저는 대통령 집이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집 겸 하나의 그, 집무를 하실 수 있는 데입니까?

● 도종환 위원 집에 있었다는 것은 출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아니지요. 출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저에서,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 도종환 위원 집에 있다가도 배가 전복되고 474명의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집무실로 달려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도종환 위원 거기 혼자 있었지 않습니까, 관저에는? 혼자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즉시 중대본으로 가거나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중대본에 가는 시간도 있고요. 그동안에 30차례에 걸쳐서 보고받고 지시하신 그런 절차도 밟았습니다.

● 도종환 위원 그중에 10시 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하라는 지시를 한 후 14시 11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할 때까지 정확히 3시간 41분 동안 13차례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서면보고 아홉 번, 유선보고 네 번 맞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 도종환 위원 그 13차례 보고를 받는 동안 대통령은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무슨 지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 도종환 위원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업무 지시를 내리셨어요.

● 도종환 위원 이때도 관저에 있었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지시 내용을 보면 10시 15분경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해서……

●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2시 11분까지 13차례 보고를 받는 동안 무슨 지시를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지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경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 도종환 위원 그 뒤에, 그 뒤에……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 도종환 위원 그 지시한 뒤에 2시 11분까지 무슨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때도 관저에 있었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제 답변을 좀 듣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종환 위원 이 긴박한 상황에 3시간 41분 동안 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위원님, 위원님 질의……

● 도종환 위원 죽어 가는 학생들,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지시를 내렸느냐는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위원님, 질문하셨으면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 도종환 위원 말씀해 보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 도종환 위원 그게 몇 시 지시예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그게 10시 15분경입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10시 15분 그 뒤에 무슨 지시를 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10시 반에는 해경청장에게도 전화를 해서……

● 도종환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10시 반 이후.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반 이후라고 하는 시간이 모호한데……

● 도종환 위원 모호하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계속 보고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실장이 13시 13분에 유선보고를 합니다, 370명 구조됐다고 잘못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구조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과 재확인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7분 있다가 지시를 해요. 14시 50분에 전화 받고 나서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질책하고 정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고 7분 후에 질책하고 재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것, 저는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잘못된 보고였다는 얘기를 확인했으면 바로 질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7분 뒤에 질책을 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7분 뒤에 질책했다 하는……

● 도종환 위원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글쎄……

●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5시 15분에 중대본에 나타나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라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라는 이런 황당한 질문 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면보고가 대통령에게 과연 전달된 것인지, 유선보고 역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바로바로, 지체 7분이라고 하는 인터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종환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바로 보고받으시고 지시……

● 도종환 위원 바로바로 안 해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종환 위원 그렇게 잘못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여기 청와대에서 해명한 자료 가지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7분 있다 다시 질책 전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했던 대통령이 그 뒤에는 뭐를 했습니까? 그 뒤에는 뭘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아, 이제 얘기 들으니까 통화가 한 7분인가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 도종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아니, 7분 후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묻는 것은 뭐냐 하면요,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했던 그 뒤에……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그 뒤에 해경하고 청와대 간에 75차례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 지시를 안 해요.

그 뒤에 또 경찰청 상황보고서 17차례, 목포해경 상황보고 14차례, 해경 상황보고서 7차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38건의 상황보고를 받는 동안 대통령이 또 무슨 지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대통령이 이런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그 뒤에 무슨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 도종환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한광옥 실장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답변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시면 대통령비서실 오늘 나오신 간부들 많으시지요?

● 강석훈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 예.

● 윤소하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은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여기서 지금……

● 김성태 위원장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소하 위원 국정조사 하는데 기본도,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 김성태 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우리 경제수석이 좀 답변하도록 해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그래요, 우리 강석훈 경제수석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경제수석 겸 정책조정수석입니다.

●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비서실장이 하루에 대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자, 강석훈 수석……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아니요,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물으시니까 그것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 이용주 위원 해당 날짜에 대한 것도 공부를 안 해 오고서 하시면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 김성태 위원장 자, 강석훈 수석 답변하세요.

● 강석훈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보고가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그때 해경에 파견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이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아시겠지만 수석비서관들이 일종의 확인을 한 다음에 담당자가 내부망 메일로 올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일로 부속실로 송부했고 부속실에서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10시 반 이후에 왜 아무런 보고가 없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보고가 아니고 지시요, 지시.

● 강석훈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 예, 지시가 왜 없었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시 36분부터 계속 보고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10시 36분에 구조 70명, 10시 40분에 구조 106명, 10시 57분에 구조 133명,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도 11시 20분에 다시 161명, 11시 28분에 161명, 12시 5분 162명, 12시 33분 179명 등 지속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서면보고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말씀하셨던 그 기간은 그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큰 오보가 났던 것이 14시에 중대본 언론브리핑으로 ‘370명이 구조가 됐다’. 이게 14시 중대본 언론브리핑이 있었고, 그 이후 14시 50분에 안보실에서 190명 추가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VIP께 유선으로 정정보고를 했고, 그 정정보고가 있은 직후 대통령님께서 구조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이 있으셨고 ‘정확한 통계를 재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경제수석,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추가질의 때 말씀하시고 정상적으로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河泰慶 위원 자료제출 간단히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 5개 대학 국립대총장 법정소송 관련해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가 ‘부적합’ 이렇게 났는데 그 사유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왜 부적합 났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광옥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불섶에 뛰어드셨어요. 이 난국을 수습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이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도 아주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나 대통령의 앞으로 계획도 거기에 복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것은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더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가 우선이다.

한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미 지금 촛불시위와 유사한 경험 우리가 87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29 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정국이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습의 제1의 원칙은 국민들의 바람에 뒤쫓아가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바람보다 청와대가 앞서가야 됩니다.

실장님, 토요일 저녁에 촛불시위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 河泰慶 위원 그때 우리 국민들의 함성을 들으셨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고개를 끄덕임)

● 河泰慶 위원 대통령께서도 관저에서 그 함성을 들으셨겠지요? 그 함성을 듣고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고개를 끄덕임)

● 河泰慶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심정이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분입니다.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대통령께서 답을 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고민도 많이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나름대로 모셔도 보고 경험도 했는데 말년에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실장님께 이렇게 질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수위 때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제가 간사로서 모셨고, 그때 인연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인연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데 실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 우리 국회가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이 혼란을 더 지속시킬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29일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3차 담화 때 같이 대통령과 상의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모르셨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상의했습니다.

● 河泰慶 위원 상의했었지요?

그러면 그 3차 담화에서 언론이고 국회고 간에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선언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국회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대통령의 조기 하야 선언이다’ 맞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그렇지요. 대통령께서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에서 하나의 일정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담을 하시고 또 그 후에……

● 河泰慶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그래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하야 선언한 거라고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야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결단이고 국민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스스로 하야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국회에게 공을 넘기신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거기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실장님, 빨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왜 대통령 본인이 결정 안 하셨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저도 정치를 조금 해 봤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하야나 이런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조기 이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날짜를 박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국정이 안정되게, 평화롭게 또 헌정질서에 따라서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곧 결단을 내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河泰慶 위원 그러면 하야 날짜를 특정하는, 잡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4월 30일을 이야기했고 야당의 추미애 대표는 1월 31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적합한 하야 날짜를 선정하는 기준은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내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대통령께서 하야 날짜를 특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야 날짜 때까지는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선후퇴를 바로 하는 겁니까? 이선후퇴도 같이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야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답변이 우리 국회가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역시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시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시는 것은 아마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야 간에 나름대로 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역시 대통령님은 당원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한광옥 실장님, 대통령께서 요새 집무실에 출근하시나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합니다.

● 박영선 위원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시간은 일정치 않고 출근하십니다.

● 박영선 위원 시간이 없으시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시간이 일정치는 않고 매일 출근하십니다.

● 박영선 위원 과거에 대통령들께서도 그러셨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과거에는 집무를 관저에서도 하시고 또 본관에 나오셔서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 박영선 위원 김대중 대통령이 관저에서 매일 집무를 보셨나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매일은 아니지요. 매일은 아닙니다.

● 박영선 위원 과거에는 대통령들께서 아침에 출근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석회의를 했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회의를 매일 합니까, 일정한 시간에?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수석회의를 매일 하지는 않아요, 대통령께서.

● 박영선 위원 과거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관저를 가 봤는데요, 관저 집무실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관저 집무실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계시거든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아니에요.

● 박영선 위원 관저 집무실이 있었으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제가 2014년 7월 달에 질문을 했을 때 왜 대통령의 소재지를 모른다고 대답했을까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 박영선 위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호실 보고에 보면 이 문제의 ‘간호장교가 가글 전달을 위해서 오전에 잠시 관저를 방문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고를 했어요, 이영석 차장께서. 그러니까 관저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고요, 관저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11시 반에 세월호 배가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합니다. 그때 아마 상당수, 국민의 대부분이 그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관저에서 대통령이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다면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당장 국가안보실장을 찾든 누구를 찾든 전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시 34분에 외교안보수석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시기 재조정 검토를 유선보고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1시 30분에 뱃머리만 남기고 선체가 완전히 침몰을 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지시사항도 없이 11시 34분에 외교안보수석실 유선보고를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비서실장님 답변하시지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

● 박영선 위원 왜 답변 못 하십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라면 아마 관저로 쫓아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뭐했냐 여기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대통령의 얼굴 모습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같이 있는. 요 앞에 있는 동영상이 바로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장면이고요, 이게 2014년 4월 16일 5시 이후에 나타나셔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학생들은 왜 구조하지 못하나요?’ 하는 그 당시의 얼굴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이 하루 전의 얼굴과 4월 16일의 얼굴이 다르다, 이것은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얼굴로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통령이 눈 밑이나 얼굴의 팔자주름을 없애고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4월 16일 날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용서하기에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화면 말고요, 여기 뒤에 화면도 크게 해 놨는데 지금 빛이 밝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것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예.

● 박영선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눈에 동그라미 치면서 이것을 찾아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약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탈모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이 탈모제를 8알씩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2년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지금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제가 8알씩 가는 것은 4분의 1쪽씩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원래 프로스카라는 약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데 탈모․발모 치료 시에는 5분의 1을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8정을 받아 갔다는 것은, 이것은 탈모․발모 치료제로 받아 간 것이 확실한 거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 갔으니까. 꾸준히 누군가가 받아갑니다. 이게 누군지 저는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밝혀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발모치료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것을 내 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발모제로 발급을 하면 의료보험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전립선비대증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발모제를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줬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 김성태 위원장 마무리하세요.

● 박영선 위원 마무리할게요. 1분만 주세요.

● 장제원 위원 아니, 안 되지요.

● 김성태 위원장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 박영선 위원 그냥 마무리하면 이게, 제가……

● 이완영 위원 다음에 해요, 다음에. 추가 때 하라고.

● 김성태 위원장 자,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 원칙……

● 박영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조사를 마쳤다가, 오찬을 위한 정회 이전에 정유섭 위원의 신상발언을 잠깐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유섭 위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 발언 중에 이용주․윤소하 위원이 반발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노셔도 된다는 그것은 진위가 제대로, 인사를 잘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인재를 널리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셔 가지고 그 인재들이 책임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오찬을 위하여 조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 장제원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 김성태 위원장 이따 오찬 하시고 하십시오.

● 장제원 위원 자료요청 지금 해 놔야 나올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인신청이 지금 점심 때 있어 가지고……

● 김성태 위원장 아까 자료요청 시간을 할애했는데, 의사진행이 좀 힘들게 하면 곤란합니다.

● 장제원 위원 나중에 할게요.

●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 자료제출 요청은 오찬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조사중지) (14시35분 조사계속)

● 김성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던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지금 여기 출석했습니까?

● 류국형 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 예, 나왔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앉으세요.

위원님들께 공지를 해 드립니다.

경호본부장이 오후에 출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찬을 위한 정회 기간 내에 그동안 위원장․간사 협의를 1시간 넘게 계속해 오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특히 청와대경호실장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오늘 특히 청와대 기관증인들의 진정성 있고 또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루 잡아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후에는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각 기관증인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위원회 활동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장제원 위원께서 아까 자료 제출 요청……

● 장제원 위원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질의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 손혜원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예, 손혜원 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 손혜원 위원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청와대비서실의 자료 제출 관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와대비서실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는 것인지 임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대통령 의상, 액세서리, 구두, 가방 등 관련하여 준비 기간과 선정 시 자문을 구하는지, 전문 코디는 있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으로 ‘상기 물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선으로 설명을 들으려 전화를 했었지만 담당 부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줄 수 없다 하면서 청와대 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인지 해당 규정을 여쭈어 봤더니 내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와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오늘 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답변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손혜원 위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들 의사진행발언 1분씩만 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 이완영 위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시고 3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박흥렬 경호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24시간 경호․경비 총괄지휘의 임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오늘 불출석한 사유가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또 관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여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더불어 증인채택 요구, 우리 3차 4차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들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늘 충분히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위원님.

● 박범계 위원 지금 이완영 간사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증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경호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혹은 그 대안으로서 청와대 현장조사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난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와 또 내일모레 있을 2차 청문회에 최순실 등 수감되어 있는 이 국정농단 게이트의 몸통인 증인들의 출석 보장 여부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문회가 중간에 정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저희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께서 지난번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1월 말로 주장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신속히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 1월 말쯤이면 탄핵 결정이 나고 그에 따른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라는 점을 시정 말씀 드립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

● 김경진 위원 저도 동일하게 청와대경호실의 증거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보고 자료에는 마치 간사들에게는 상당 정도를 보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경호실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와대비서실에서 세월호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엿보이는데, 국정조사 피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좀 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등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했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해서 국회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이 벌금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장 강한 것이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이것은 국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형량 양형기준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는 이렇게 국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행위 또는 국회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선하고, 최소한 이번 국정조사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자료요청, 자료요청.

● 김성태 위원장 안민석 위원 자료요청하세요.

● 안민석 위원 지금 텍사스에 있는 조모 대위 관련한 자료인데요, 선발했으니까 공개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선발공고, 그리고 응시원서―전화로 하지 않았겠지요? 점수, 2등 했는데 1등을 제치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이것 일체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짜리 단기연수로 군의관 한 분이 가 계신데, 이분이 좀 의심이 되는데요. 이 군의관에 대한 인적 사항 일체,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우리 수석전문위원, 다 체크되셨지요? 국방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장제원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청와대경호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청와대 의무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의무실장께 아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오후에 의무실장이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광옥 비서실장님, 의무실장은 오늘 국조 증인으로 꼭 참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경호실장님 소관이셨군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실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답변을 해 보시지요. 왜 의무실장이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기관증인 채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관증인에 의무실장이 채택이 안 된 바람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다시 증인, 오늘 즉석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의무실장, 오후에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청와대 의무실장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경호차장이지요, 지금?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차장님께서는 잠깐 이석하셔 가지고 의무실장이 지금 바로 여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잠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장제원 위원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해야 되는데.

● 김성태 위원장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제원 위원 하시고.

그러면 장제원 위원 질의 시작하십시오.

●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경호실의 업무보고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실에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나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경호실에서는 지금 인사말에는 말이지요, ‘금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준다’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까지 국정조사를 농단하고 조롱합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의 출입기록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 못 주시겠어요, 줄 수 있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위원님, 2급……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2급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 장제원 위원 그러면 제가 관저 관리책임자 이름, 제가 이 부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저의 주방, 식당 관리책임자 이름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관저 주방과 식당의 인원들은 비서실의 소속 인원입니다.

● 장제원 위원 한광옥 실장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입기록을 못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관저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무시로 출입했다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진술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우리 관계관하고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청와대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요, 이렇게까지 국민들하고 맞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박근혜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출범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문화융성 등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 문화체육부 관련해 가지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점령해서 농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업무보고에 문화융성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국정조사를 대하는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광옥 실장님이나 허원제 정무수석께서는 이 청와대 문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가장 핵심이 뭔지 허원제 정무수석께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까?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그 보고 내용의 문화융성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 장제원 위원 아니요, 어떤 부분들을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느냐고요.

분노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받은 신성한 권력을 사사로이 개인에게 이양하고, 그 이양받은 사람은 실세들을 부리고 호가호위해서 그 딸에게 엽기적인 공주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예, 그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런 공주 혜택을 받는 동안 우리 500명에 달하는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은 수장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 소중한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는 관저에서 재택근무하고 서면보고 받고 전화 지시하고, 그 중요한 7시간에 그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과 법치가 무너진,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그 7시간 부분에 관해서 저희 청와대에서 그동안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가 200만 촛불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자기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임명한 현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두 번째, 최소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언론과 질의응답 한 번 하지 않는 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청와대 보좌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건지, 이 정국을 수습할 마음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1차 담화에서 대통령께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진이 갖추어지기 전에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

● 장제원 위원 두 번째, 일부 연설문․홍보물에 도움을 받았다, 맞습니까, 이게? 정호성 등이 최순실에게 180건의 문건을 유출했고 그중의 47건이 공무상 비밀이었습니다. 인사, 외교문서, 대통령 스케줄 다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물과 연설문에 대해서 일부 유출입니까? 1차 담화에서 대통령은 국민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그 모든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수사 결과 잘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 장제원 위원 2차 담화에서도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기업에게 선의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74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안종범으로부터 강제 출연됐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 안종범 수석이 강요했고, 기업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수사 대상 그리고 적법 여부에 관해서 수사 중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제원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이영석 차장께서는 잠깐 이석하셔서 청와대 의무실장, 바로 우리 위원회 조사장에 출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손혜원 위원 마포을 지역의 손혜원입니다.

광고 용어에 PP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Product PLacement), 영화나 드라마 속에 소품으로 등장한 상품을 주인공이 활용하게 하면서 하는 간접광고,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이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조종된 대통령이 PPL을 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President PLac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이 감독을 했고, 때로는 고영태의 가방을 들고, 때로는 차은택의 역할을 위해, 때로는 재벌 기업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최순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들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제 질의 주제의 첫 번째, 대통령의 PPL은 규제프리존법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저희가 제출한 법입니다.

● 손혜원 위원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 주기 위한 법에 붙인 교활한 이름,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이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혜원 위원 아닙니다. 기업 규제 완화가 골자로 돼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규제프리존이라는 미화된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업 규제 완화법이라고 하지 않고 규제라는 말만 넣고, 기업을 빼고 완화를 뺐습니다. 마치 다른 큰 장점이 내재돼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편에 서서 대통령이 재벌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법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각각 기업과 그 지역의 규제들을 풀어 주는 매칭으로, 쌍을 이루며 14개 법안이 준비되었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충북지역에.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에 있어서의 그 규제는 아주 심합니다. 포장에 들어가는 용어들도 아주 규제가 많고요, 그리고 포장도 아주 많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규제를 푸는 그런 법입니다.

식약청도 깨알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정부 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PPL의 백미인 이 규제프리존에 대해서 자료영상, 1분짜리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7월 24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서른두 번을 얘기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프리존 법입니다. 서른두 번을 나와서 대통령이 강조를 합니다.

장관님.

●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 손혜원 위원 설명해 보시지요.

이것 아까 기재부에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지요?

●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저희가 제출한 법입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 손혜원 위원 아니요.

●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예?

● 손혜원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것은 지역의 희망을 받아야만 성립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다른……

● 손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 이상 제가 어디 더 듣겠습니까?

2004년 2월 25일 날 처음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르재단을 준비하면서 재벌들을 만나며 2014년 9월 2일 날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서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2014년 8월 달에 혜성같이 나타난 차은택은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연 약정이 완료된 날, 재벌들이 돈을 내기로 약속을 한 다음날 대통령은 보답이라도 하듯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규제프리존 운영의 전담 기관이자 핵심 거점인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자가 바로 차은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만으로 이미 비선 실세의 현금 지급기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규제프리존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도 없이 나오는, 32번을 반복하며 강조를 하는 이 규제프리존법은, 마치 앵무새처럼 외치며 대통령 PPL의 백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재벌 배 불리기 수단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비선 실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번 질의 또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 이만희 위원 경호차장님 좀 빨리 오시라고 해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예?

● 이만희 위원 경호차장님 좀 빨리 오시라고 하시지요.

● 박영선 위원 잠깐만요.

● 김성태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경호본부장님 계십니다. 류국형 경호본부장 계시니까 답변을 하는 데 아마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본부장 준비되셨지요?

● 류국형 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 예.

● 박영선 위원 제가 잠깐, 아침에 기관증인 신청한 게……

● 이만희 위원 누가 가서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잠깐 계세요.

자, 그러면 경호실차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오전 중에 제가 2014년 4월 16일 날 11시 34분에 유선보고 했다는 외교수석실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분 오후에 좀 여기 증인석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고해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장 이만희 위원, 경호본부장 상대로 하면 됩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하세요.

● 박영선 위원 아니, 지금 저기 외교수석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 김성태 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 박영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증인이 나와야 되니까요.

● 김성태 위원장 글쎄, 그 부분은……

●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왕 이렇게 증인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 김규현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지금 연락을 취하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 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락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유선보고 했다고……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

● 박영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 김성태 위원장 제가 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 박영선 위원 아니, 이게 질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증인 채택을 해야 되니까.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유선보고를 했다고 청와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그게 누가 보고를 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올려놓으신 겁니까?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이따 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 김성태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 박영선 위원 완전히 엉터리 팩트를 올렸……

● 이만희 위원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시작하세요.

● 이만희 위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청도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당일 날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온갖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굿판을 벌였다든지 그 급박한 시간에 미용시술을 받느라 마취된 상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든지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서 보면 그날 대통령은 오전 10시 안보실의 서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서면보고 총 10회, 안보실장의 전화보고 총 3회, 안보실장에 대한 전화지시 4회, 해경청장에 대한 전화 지휘를 포함 모두 열여덟 번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밖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 시기와 관련된 5건의 추가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정조사의 자리가 과연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차장님.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 이만희 위원 지금까지 질의에서 당일 대통령께서 중대본 방문일정 외에는 공식이든 비공식을 포함한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무시면서 업무를 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관저에 계셨습니다.

● 이만희 위원 경호실에는 관저만을 따로 맡아서 경호하는 관저부라는 부서가 있지요?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경호실 관저부 근무자의 경우에는 관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청와대 내부 근무자나 외부 방문객의 출입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관저경호부는 출입 인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저부 근무자의 증언이나 남겨진 기록을 살펴봤을 때 남자든 여자든지를 불문하고 당일 외부 방문객의 관저 방문 사실이 있었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러면 청와대 내부 근무자, 특히 의무실의 간호장교를 포함한 사람의 관저 출입은 있었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해 주러 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기록에 따르면 의무실 근무 신 모 장교가 가글을 전달하기 위해서 관저를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 머물렀습니까?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약 4분 정도 관저에 있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러면 당일 의무실 근무 신 모 장교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내부 근무자는 물론 외부인의 관저 방문이나 출입 사실은 없었다고 이해하는데?

● 이영석 대통령경호실차장 예, 맞습니다.

● 이만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의무실에서 제출한 세월호 당일 2014년 4월 16일 의약품의 처방내역입니다.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가글에 대한 사용내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속칭 말하는 태반주사든 마늘주사든 마취제든 피로회복을 위한 비타민 주사제든 일체 향정약품이나 마약류의 처방내역 있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치의나 자문의나 의무실장이 공식적인 의료체계에 의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처방내역 자체도 반드시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처방내역도 기록은 남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이 내용 혹시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기획실장은 지금 의무실장에게 연락하느라고 이석했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그러면 다시 추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장님, 대통령께서는 중대본 방문 지시를 오후 3시에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문은 5시 15분, 2시간 15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행사를 하게 되면 선발대가 사전에 출동해서 경호 안전 조치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행사장을 가실 수 없고 준비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발언|이만희|위원|그러면 사정이 이런데, 이 7시간의 의혹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구심이 그렇게 많은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의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가 더 큰 의혹을 불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청와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동의하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만희|위원|정무수석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차장님한테 한 가지 빠진 것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자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내의 간호장교가 4명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2명입니까, 4명입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청와대 의무실의 간호장교는 확실하게 2명입니다. {{발언|이만희|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보도입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2명입니다. {{발언|이만희|위원|마지막으로 정무수석님한테 묻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이번 사태로 국정혼란과 그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국정 정상화와 향후 대선 등을 포함한 명확한 정치 일정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27일 국가원로들은 ‘4월 말 퇴진, 6월 대선’ 안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가장 지근거리에 계셨을 테니까 그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들은 내용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이 지난 1일인가요, 당론으로 결정하신 내용을 보고받으셨고 또 그 당론에 대해서 대통령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론의 결정에, 당론을 수용하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이만희|위원|그러면 4월 말 퇴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론에 따른다면?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당론에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주사제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게 태반주사라는 겁니다, 비서실장님. 태반주사라는 거예요. 여성들 피부미용에 좋다는 겁니다.

이게 백옥주사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여성들 피부미용에 좋다는 겁니다.

한광옥 비서실장님은 태반주사나 백옥주사 맞아 보셨어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발언|안민석|위원|김관진 실장님, 맞아 보셨어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안 맞아 봤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청와대에서 이것을 구입했으면 누가 맞았을까요? 간호장교들 맞히려고 이것을 구입했습니까, 1년에 100개 이상씩이나?

한광옥 비서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것 누가 맞았겠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태반주사라는 걸 듣기만 했지 잘 모르는…… {{발언|안민석|위원|여성 대통령이 맞기 위해서 이것 구입한 것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 구입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서실장님?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저는…… {{발언|안민석|위원|아니, 여성 대통령이 본인의 피부미용을 위해 가지고 이런 주사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을 왜 모르겠다고 하세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사제 샘플을 들어 보이며)

문제는 감초주사라는…… 이게 뭐냐? 약물중독을 방지하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를 같이, 이 약물을 같이 구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사를 맞는 분은 아마 대통령으로 추정되는데 심각한 약물중독에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초주사를 지난 2년 동안에 100개를 구입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문제는…… 저는 세월호 4월 16일 날 전제를 대통령께서 중앙재난본부에 등장하셨을 때 이 자다 깨어난 얼굴 여기서부터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중앙재난본부에 나타난 대통령의 얼굴은 자다가 깨어난 얼굴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영양주사에다가 마취제―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이나 에토미데이트 3개 중의 하나로 추정되는 마취제를 넣어서 대통령을 몇 시간 동안 마치 숙면에 취한 상태에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퀭한 얼굴로…… 애들도 그래요. ‘대통령이 자고 일어난 얼굴인데?’ 동네 할머니도 그래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대통령의 몸에 2014년 4월 16일 이 주사바늘을 꽂았을 것입니다. 이 약물들을 함께 섞어서 마취제와 함께 대통령의 몸에 이 주사바늘을 꽂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저는 실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발언|안민석|위원|들어 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이것 보세요. {{발언|안민석|위원|들어 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추측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추측성 이야기가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발언|안민석|위원|자, 보세요.

김상만 자문의는 ‘간호장교가 2명이 있었다. 그중에 한 간호장교가 주사를 기가 막히게 잘 놓는 장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간호장교는 두 명 있었습니다. 신 대위와 조 대위가 있습니다. 신 대위는 지난 월요일 날 원주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는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 이 주사를 놓은 사람은 바로 미국에 있는 조 대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조 대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 대위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해서…… 제 눈으로는 봤습니다, 그 검은 손의 실체를.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인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국정조사위원 자격으로,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 국조위원을 대한민국의 간호장교가 저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본 위원은 다음 주 수요일 날, 14일 세월호 7시간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그 조 대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신청, 오는 것 청와대에서 방해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님? 방해하시겠어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발언|안민석|위원|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협조는 못 해 주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아니고 규정대로 하시면 돼요, 규정대로. {{발언|안민석|위원|그 대답에 국민들은 더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 지난 토요일 날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 함성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안민석|위원|대통령 토요일 날 어디 계셨습니까? 보고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관저, 비서동, 본청, 집무실 어디 계셨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비서동에도 계셨고 관저에도 계시고 그랬어요. {{발언|안민석|위원|둘 중에 어디, 왔다갔다 하셨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안민석|위원|왔다갔다 하셨어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니, 저희가 보고할 때마다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발언|안민석|위원|관저입니까, 비서동입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당시에는 관저입니다. {{발언|안민석|위원|관저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아직도 대통령이 예전 대통령인 줄 아십니까?

국민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침대 있는 관저에서 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민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그 추운 겨울 몇 시간을, 아이들과 입을 호호 불면서 추위에 몇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대통령은 침대가 있는 관저에서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드렸습니까? 대면보고 했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니아니…… {{발언|안민석|위원|대면보고 했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관저가 침대만 있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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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안민석|위원|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여쭙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관저에는 회의실도 있고…… {{발언|안민석|위원|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안민석|위원|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대면입니까, 서면입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대면입니다. {{발언|안민석|위원|세월호 참사 때는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대면보고를 받았단 말입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대면보고 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애들이 300명 죽어갈 때는 서면보고 받다가 자기 퇴진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할 때는 대면보고 받는 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최교일|위원|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1960년 4․19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때, 윤보선 대통령께서 1년 뒤인 62년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현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2월 9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허원제 정무수석께 묻겠습니다.

새누리당 당론이 4월까지는 대통령께서 물러나셔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그런데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대통령께서 물러나실 의사가 확실한 것인지, 언제 물러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명확히 밝힐 의사가 있으신가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일단 당론을 수용하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향후 정치 일정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최교일|위원|여야의 합의가 없더라도 모든 일정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당론 수용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발언|최교일|위원|알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이름이 저기서 보시다시피 ‘최순실 국정조사’입니다. 그만큼 최순실이 핵심 인물이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본 국정조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틀 후 이 청문회에는 반드시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최순실이 출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의 행적을 보면 그동안에는 별로 외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다가 2015년 1월 이 정권 말기가 가까워 오면서 광고기획사 모스코스를 설립해서 그해 2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강제 인수를 추진하고, 또 2015년 10월에는 광고제작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서 금년 4월경부터 현대차로부터 광고 5건, 70억 상당을 수주하고 또 KT로부터 광고 7건, 68억 상당을 수주합니다.

또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해서 포스코․GKL(그랜드코리아레저)로 하여금 선수팀을 창단하게 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그처럼 최근 1～2년 동안에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를 설립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시작했고 이 거래건수가 10여 건이 넘습니다.

이 정도 됐을 것 같으면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청와대에는 특별감찰관도 있고 국정원․검찰․경찰 등 여러 정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방지했더라면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장님,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언제부터 알았으며 어떤 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최순실이라는 자가 그와 같은 짓을 했는지, 국정농단의 행위를 했는지 그것은 신문을 보고서야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소위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닌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발언|최교일|위원|저도 국정에 바쁜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개인적인 행위를 하나하나 다 아시고 또 파악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 정보기관들 이런 데서 파악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정조사특위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순실이 청와대 프리 패스를 했다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경호차장님, 최순실이 청와대에 출입한 것은 틀림없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최순실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출입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지금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도 최순실이 그동안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언론에 나기 전까지 저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진짜 몰랐습니다. 얼굴도 알 수 없고, 경호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 한 것 같다가 아니라 사실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여자 손님이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발언|최교일|위원|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최순실이 청와대를 출입했다라는 정황이 많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을지라도 지금 정도는 최순실이 출입을 했는지, 어느 정도 출입을 했는지는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발언|최교일|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라도 밝혀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이상입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강석훈 경제수석이요, 김기춘 비서실장 잘 아시지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예, 잘 압니다. {{발언|박범계|위원|강석훈 경제수석은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의 경제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지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교사라는 것은 좀 과한 말이고요, 일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대통령직 인수위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신 뒤에 경제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전 경제수석인 안종범․조원동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착잡하시지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예, 그렇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간신이다, 법률 미꾸라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저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대통령도 입건되는 마당에 아직 김기춘․우병우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병우의 황제소환 이후로 재소환조차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그 형편없음에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능함과 형편없음을 넘어서서 법률적으로, 모든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에게 간언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김기춘과 우병우는 검찰과 함께 대통령 권력을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비호했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차은택을 위해서 2015년 2월에 포레카 지분 인수를 협조해 달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합니다. 안종범 수석은 즉시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전화해서 인수 협조를 요구합니다.

2016년 2월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독대해서 더블루케이를 위해서, 차은택을 위해서 포스코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차은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조원동 경제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세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른 의혹으로 지금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포스코 회장의 자격은 최소한 등기이사 등의 이사 멤버이어야 되고 포항제철소장 등의 현장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준양, 그 문제를 일으켰던 회장조차도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에 불과했던, 포항 포스코내 계열사 순위로 바닥에 해당하는 포스코 전체 상무급인 권오준이 일약 회장으로 되었습니다. 비선실세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짜 경선쇼를 했습니다. 정동하 포스코 부회장, 김진일 전 사장, 박한용 전 사장, 오영호 코트라 사장 다 들러리로 가짜 경선쇼를 했습니다. 오영호 전 산업부차관, 즉 코트라 사장은 박통의 해외순방 일정 길에서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경선 참여를 권유받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이것을 던집니다, ‘권오준이 어떻겠느냐’.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명주 포스코 기술투자사장에게 또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권오준을 회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지시가, 명령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까지 받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포스코 내의 CEO 승계 프로그램 담당 사장인 김응규에게 또 권오준을 회장으로 세우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김응규 사장은 검찰이 소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과 최명주 사장은 옥스퍼드대 동창이고 동문입니다. 최순실과……

정리하겠습니다.

엘시티의 이영복, 오래된 강남의 청담계 계원들입니다.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외국 가 있고 한 사람은 도피 중에도 월 10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꼬박꼬박 불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김기춘, 최순실, 차은택, 포스코의 권오준 그리고 이영복, 현기환 전 수석은 잠깐 수석 한 정도에 불과한데 간도 크게 30억짜리 수표로 뇌물을 받습니다. 이영복의 보통 백이 아니고서는 포스코가 시공사, 건설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님.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예. {{발언|박범계|위원|김기춘 실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포스코와 관련된, 이 권오준과 관련된 이러한 권력 비선실세에 의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감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에 세웠습니다. 그 포스코가 중국 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열하루 만에 지금 크게 터져 있는 부산에서의 검찰 수사사건 이영복 엘시티의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공사 사장 황 모 사장은, 황태현 사장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쫓겨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석으로서 마지막으로 역사를 위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할 용의 없으십니까?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째, 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짐작하다시피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경제수석비서관이지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예. {{발언|박범계|위원|충분히 아직도 대통령의 힘이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관계부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제가 이해하는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는 조사하기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조사나 특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런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는 방식으로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박범계|위원|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김경진|위원|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한광옥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정무수석께서도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서 4월 말이면 대통령께서 최소한 그 시점까지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고, 그런데 지난 주말에 국민들의 촛불민심과 분노를 보면 매우 강렬하고 높고 험하다, 폭발 직전이다, 거기다가 아직 특검수사는 시작이 안 되었지만 기존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해서 여러 가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이 공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우리 위원회의 박영선 위원께서 의문 제시를 한 점들,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 날 성형수술을 했는지 여부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즉시 하야를 하는 것이 전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대통령께서 하야하신다고 결정하고 이 발표 한 마디면 이 청문회, 특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불타고 있는 염증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비서실장께서는 이 위중한 시기에 비서실장을 맡은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맡으셨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온당한 해법은 대통령께서 즉시 퇴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께 즉시 하야 퇴진하라고 진언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조기 퇴진에 대해서, 지금 하야라는 말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퇴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기 퇴진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즉각 퇴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즉각 퇴진할 것을 건의한다’, ‘건의드릴 것이다’ 이러한 용어를 쓰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시 대통령의 불행은 또 나라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역대 대통령께서 말년에 불행하게 되시는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년을 잘, 조기 퇴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절차, 안정적인 절차 또 법적인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방법은 그렇다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새겨 보겠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청와대 참모진들 내부에서 심도 깊은 회의가 필요한 것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질서 있고 안정적인 절차에 따른 퇴진을 생각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그 질서 있고 안정적인 퇴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들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과 분노가 하루하루 더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픔과 분노가 커져 가면 커져 갈수록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는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오늘 청문회 끝나고 돌아가시면 청와대 비서진께서 심도 깊게 협의해서 대통령께 진언드려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호실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경호실 차장입니다. {{발언|김경진|위원|예, 경호실 차장님.

아까 박영선 위원께서 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의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알고 있는 것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발언|김경진|위원|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다음에 똑같이 박영선 위원이 질문한 건데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발모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은택 씨가 대머리이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와대에 출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립선비대증은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목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약을 구입하실 이유는 전연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경호차장 생각에 이 약품은 누가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실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의무실장 곧 오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의무실장은 응급대비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 사항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하고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몇 시쯤 도착하십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좀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기획실장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오는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김경진|위원|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마쳐 왔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러면 하나만 더……

저희 의원실에 경호차장께서 오셨을 때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적어두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료장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서 부속실로, 관저로 간 사람이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본 위원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2급 비밀이라서 제가 공개된 이런 장소에서 2급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누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차장님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고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장님께서도 국회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드리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사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증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취득한 2급 비밀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는 게 법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경호관으로서 취득한 2급 비밀을 다 발설해 버린다면 대통령 옆에서 총을 차고 근무를 하는 경호관들을 대통령이 신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Â

{{발언|장제원|위원|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잠깐만요.

왜 무슨 일이에요?

{{발언|장제원|위원|방금……

이것 켜 주세요.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의사진행발언 1분간 하시지요. {{발언|장제원|위원|방금 속보로 최순실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데 맞습니까, 행정실장? 최순실이 지금 국회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예, 그런데요? {{발언|장제원|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 돌아오시면……

{{발언|박영선|위원|저도 1분간……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예, 박영선 위원님도 1분간. {{발언|박영선|위원|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차장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의료장비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Ã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왜 마이크를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하세요?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그러게 말입니다. {{발언|박영선|위원|누가 또 마이크를 꺼요?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저 말고 마이크를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누구시지요? {{발언|황영철|위원|의사진행발언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저는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아마 별도 위원장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Æ

{{발언|박영선|위원|마이크를 다시 켜 주세요.

‘경호처장이 와서 누군가 의료장비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누군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그 정도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꺼진 상태…… {{발언|박영선|위원|아니, 글쎄, 꺼진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경호처 차장이……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아까 답은 다 나갔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다 나갔잖아요.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박영선 위원님! {{발언|박영선|위원|이것은 분명히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거든요.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추가질의에서…… {{발언|박영선|위원|아니, 이게 추가질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호처장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관한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경진 위원이……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예, 알겠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간사 자격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알겠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이것은 청와대에서 어느 부분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거든요.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잠깐만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또 국민의당 또 정의당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경호실을 통한 혹은 다른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인들의 출입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성형 의혹들 또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이런 등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진 간사께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이영석 경호차장에게, 아마 두 분 사이에 나눴던 대화 내용의 일부를 지금 박영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이영석 차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는 제가 거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누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경진 간사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중에 의료장비라는, ‘누군가 의료장비라는’ 이런 표현을 김경진 간사가 이영석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석 차장은 마이크를 통해서 ‘답을 할 수 없다.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다, 맞다’가 아니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오늘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호실장의 오늘 출석 여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먼저 되고 의료실장이 지금 출석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영석 차장은 추가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입니다.

{{발언|황영철|위원|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을 가지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언론보도상에는 ‘수석비서관들이 전원 청와대에서 대기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사실입니다. {{발언|황영철|위원|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저희 수석들이 모여서…… {{발언|황영철|위원|모여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각자 그냥 집무실에서 보고 계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각자 집무실에서도 보고 또 모여서도 대화를 갖고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같이 모여서 보시면서 주로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으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지요. {{발언|황영철|위원|그렇습니까.

경호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황영철|위원|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와대 방문자나 차량의 출입관리 어디 소관이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경호실 소관업무입니다. {{발언|황영철|위원|경호실 소관이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황영철|위원|대통령 사적 방문자에 대한 출입기록사항도 관리하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 {{발언|황영철|위원|관리하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황영철|위원|경호실에서 따로 관리하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사적 출입자에 대해서 그냥 기록만 하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적 출입자에 대해서 검토하시지요, 어떤어떤 분들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런 것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하지를 않는다고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전혀 안 하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황영철|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0․26의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사적 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것이 10․26의 단초가 됐다, 김계원 전 실장의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태민이가 청와대를 사적으로 출입할 때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김재규 중정부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가로막은 것으로 인해서 10․26의 단초가 됐다, 이런 회고록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이 커다란 잘못의 시발은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생각해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경호하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주무시는 순간에도 경호하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주무시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외곽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렇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황영철|위원|그러면 경호실장은…… 제가 차장님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마 은밀한 만남은 차장까지 보고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경호실장한테는 보고가 된다, 이것이 경호실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의 진술들이에요.

제 추측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러면 대통령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호실 업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아닙니다. 경호실은 제대로 다 작동이 되고 있고 일부에 따라서는 경호실장이…… {{발언|황영철|위원|거짓말하지 마세요, 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러면 보안 손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안 손님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청와대에?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경호실은 24시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알고는 있으나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안사항…… {{발언|황영철|위원|다 알고 있지요? 경호실장이 알고 있든 경호차장이 알고 있든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차장님은 경호실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대한민국 경호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경호실의 가치는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황영철|위원|지켜야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저도 동감입니다. 경호실의 가치는 지키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경호원들의 자존심은 지켜 줘야 돼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알겠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경호실은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든 차장님이 답변하시든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최순실과 그 일가 누구든 그리고 비선에 작동을 했던 사람이든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렸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어요. 아무도 증언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 사저 방문자에 대한 출입기록 다 내놓을 수는 없어도 15일, 16일 것은 내놔야 됩니다. 김영재․김상만 원장이 출입했던 내역도 따로 내놓아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는 최순실․최순득 출입했던 사실을 기억하거나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놓으셔야 돼요, 찾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Ï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보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재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출입기록 관련된 사항이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발언|황영철|위원|전체는 기밀이라 할지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내놔도 됩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찾아보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Ð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호차장이 경호실에서 쓰는 전문용어인 ‘보안 손님’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썼습니다.

다음 질문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발언|김한정|위원|경기도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이영석 경호차장님,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인수문을 거쳐서 나갈 때 누가 따라붙습니까? 제일 근접 경호를 누가 책임집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경호관들…… {{발언|김한정|위원|경내에서도 움직일 때 경호실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렇습니다. 경호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지금 뒤에 계시는 류국형 경호본부장 세월호 사태 당시 수행부장직으로 있었던 분 맞습니까? 다른 분인가요? 당시 수행부장이 누구셨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당시 수행부장 맞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맞지요? 당시 4월 16일 날……

류국형 수행부장!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발언|김한정|위원|제가 청와대 내부를, 대통령 당시 행적에 대해서 알 만한 위치에 있는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당시 관저에서, 관저 바로 밑에 의무동 있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있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의무실 2층짜리 건물. 의무동에 대통령이 들렀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실 있습니까?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아는 바 없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근무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수행부장이?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당시 관저에서만 7시간 내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인수문 밖으로 나온 적 없다는 거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만약 의무동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수행부장이 제대로 근무를 안 했거나 아니면 위증한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호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김한정|위원|(영상자료를 보며)

청와대 경호실에서 2013년 대통령 취임 직후에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1110정의 향정신성 약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이건 경호실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경호실 보고는 자낙스, 스틸녹스, 할시온 합해서 826개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없다고 그러는데 의무실 관리대장 장부를 보니까 실제로 불출 기록, 그러니까 지출된 약품은 14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록이 없습니다. 683정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 행방불명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의무실장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낱낱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청와대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대변인이 해외 방문 시 수행원의 시차 적응을 위한 수면유도제로 사용했다, 그런데요 경호실에서 제출한 530여 페이지의 의약품관리대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조를 해 보니까 대통령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25회 해외순방을 했는데 해외순방 때 한 번도 해당 의약품들이 처방되거나 지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짓 해명입니까? 이 부분은 비서실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이것 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예,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통령을 부당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모욕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공신력 있어야 되는 청와대에서 제출한 기록과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인의 이야기가 팩트, 사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들을 챙겨 보고 추가 해명 또는 잘못 해명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차장님, 오늘 경호실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호관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아주 강한 조직입니다. 눈과 귀는 있어도 입은 없는 조직이다.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은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 간절하게 대통령을 찾고 있을 때,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청와대는 뭐 했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2년 동안이나 아직도 청와대는 속 시원한 해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최순실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관련 기록을 부분적으로 없애 나가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장님, 청와대 출입기록 없다고 해서 출입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운영위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어떤 형태로든지 기록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대통령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외부 분들 만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론도 들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뭔가 하소연하고 또 만나야 될 외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출입이 까다롭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 오해가 쌓이니까 조용히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최순실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세력의 청와대 출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완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발언|이완영|위원|이완영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임기 전에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기 퇴진하면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후 당론으로 4월 퇴임,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보는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론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비서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자 새누리당의 당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론을 존중하고 그 방향으로 수용하실 겁니다. {{발언|이완영|위원|지금 추가로 대통령께서 준비하시는 담화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하게 얘기하시는 시간을, 9일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그러면 12월 9일 전에 새로운 결단의 표현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결정한 것을 수용하신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경호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이완영|위원|존경하는 우리 황영철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안업무 내규라는 것조차도 아마 비밀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보안인사라고 그랬습니까?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보안손님. {{발언|이완영|위원|보안손님.

대통령 접견 인사의 경우 출입증을 패용치 아니하고 별도로 출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경호기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부속실에서 경호실에 사전에 출입 협조를 요청한 자나 차량에 대해서 출입 조치는 하고 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업무 내규상 이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저는 사실관계를 묻는 것 이전에 내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규. 규정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초청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명이 경호실에 밝혀지지 않고 출입하는 자, 그 이후에 어떤 사고에 대해서, 실명이 적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규정을 바꿔야 되겠다, 바꿀 용의가 있느냐 그걸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반드시 이것은 규정화를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숙소 방문…… 숙소 경호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숙소 경호에 대해서도 실명이 기재가 되고 경호에 차질 없도록 우선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자, 우리 비서실장님.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완영|위원|‘관저정치’라는 말도 있지요, 관저정치?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관저에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냐?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저에 있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관저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인데……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국일보에 보면 ‘관저로 정치인들을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고 관저정치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완영|위원|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기회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든 집무실에 있든 다 일을 하는 건지, 관저에 있으면 쉬는 거고 일을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해명해 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보통 관저라고 하면 가서 주무시고 그냥 숙소라고만 개념이 있는데 대통령의 관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비서실장을 두 번 해 보는데 대통령이 관저에서 편안하게 집무하실 때가 있고 또 이쪽에 큰방에서는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집무하는 것하고, 제가 이번에 가 보니까 위민관, 비서동으로 가 가지고 근무하시는 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세 군데 어디 가서나 집무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가 숙소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종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발언|이종구|위원|강남갑의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선 비서실장께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11월 9일 날 대통령께서 종교계의 어른 그리고 국가 원로를 초정해 가지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 당시에 한광옥 실장도 옆에 계셨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니, 없었어요. {{발언|이종구|위원|그러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한 실장은 전혀 모르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종구|위원|나중에 보고는 받으셨겠지요? 그렇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간단하게……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거기 참석하신 분이 말이지요 뭐라고 발언했느냐 하면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보다 더한 위기도 잘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위기도 잘 극복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는데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라’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 말이?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닐 겁니다. {{발언|이종구|위원|아니, 이 엄중한 시기에 위기극복 방법이 ‘박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니까 영애도 옛날 박 대통령 하듯이 좀 하라’ 이런 뜻 아니고 다르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나, 그때가 벌써 언제인가…… 30년, 40년쯤 됐잖아요? 그때의 우리 현실하고는…… {{발언|이종구|위원|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후에 한광옥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국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하루빨리 국정 정상화를 통해 민생과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종교계, 원로들이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안정에 중심을 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실장께서 원로들 누구누구 오라는 것을 갖다가 정하신 거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니, 아니에요. {{발언|이종구|위원|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담당 부서가 따로 있지요. {{발언|이종구|위원|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종구|위원|아니, 대통령이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한 실장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담당 부서가…… {{발언|이종구|위원|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종구|위원|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서실에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야지 이렇게 아부하고……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말이지요 이런 말이나 와서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반성을 좀 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담당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와서 그냥 단소리만 하시는 분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여러 가지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비서실로 간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김관진 안보실장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는데 그게 2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런데 2월 7일 날 통일부의 국회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개성공단 폐쇄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일 후에 정책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개성공단 폐쇄가 실행됐는데, 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통일부장관도 지지를 했습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이종구|위원|아, 그래요? 그러면 통일부가 2월 7일 날 국회에서 보고한 것하고는 굉장히 상충이 되는데.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개성공단 폐쇄는 1월 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이후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는 항상 국가 안보 사항은 보안을 유지합니다. {{발언|이종구|위원|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언제 보고하셨어요? 언제 보고해서……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대통령께는 NSC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고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맡았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모임의 논의 주제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렇게 중요한 안보 상황에 외부 의견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 모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 과정에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갑자기 자세를 바꿨거든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통일부가 갑자기 자세를 바꾼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외부에서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이것에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이종구|위원|좋습니다.

그러면 유일호 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남북공동체 이 문제에도 상당히 타격을 주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입주 업체들에게도…… 거의 야반도주하다시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영문도 모르고 폐쇄가 결정됐는데.

유일호 장관은 그 당시에 통일부 또 NSC 이쪽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폐쇄하기 전에?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무조정실장이 NSC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저희도……

(박범계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이종구|위원|그러면 의견 제시는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제가 폐쇄 결정에 제 의견 제시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ã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이종구|위원|아니, 경제적으로 막대한 그러한 영향을 주고 또 입주 업체들의 조업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엄청난 타격이 있고……

이번에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보상했어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지금 정부 재정 지원액이 5194억 원 확정됐고요. {{발언|이종구|위원|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 전연 언급 없이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유일호 장관은?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그러니까 이것은 안보 라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무조정실장이 NSC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런 연락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ä

{{발언|김성태|위원장|이종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이용주|위원|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드립니다.

본 국정조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3차 담화, 즉 즉각 퇴진할 것인지 4월 달 퇴진할 것인지 여부를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와대로 하여금 3차 담화의 진실성과 4월에 퇴진할지 여부를,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국정조사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좀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해 주시지요.

비서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6차 촛불집회 때 실장님도 보셨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용주|위원|7시에 1분 소등하는 프로그램도 지켜보셨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용주|위원|왜 7시에 소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시도 아니고 8시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왜 7시에 1분 소등행사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7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껐다가 켜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용주|위원|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같은 날 7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전․후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위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7시에 정확히 맞춰서 불을 껐어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시위를 지지한다. 국민은 정부에게 그들의 우려를 말할 권리가 있다. 평화적 시위와 집회는 민주주의 작동방식이다’…… 즉, 미국대사관이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그 시위, 집회의 내용에 동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비서실장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가장 큰 우방이었던 미국대사관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시위 프로그램의 하나인 7시, 1분 점등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의 순방계획을 짠다는 겁니까?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지금 보고 듣기에는 ‘미국대사관의 소등 관련 사실은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하는 걸로 들었고, 미 대사관 측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제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영석 차장님, 오늘 오전에 고치기 전 업무현황자료에 ‘별도로 방문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지금 수정해서 다시 아까 제가…… {{발언|이용주|위원|그랬습니다. 그 설명 내용이 조금 전에 저희 당의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2급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손님, 그리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 대한 출입기록, 전산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아닙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 샘플을 갖고 설명한 게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래요?:

‘의료기구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인 겁니다. 청와대가 뚫린 거예요. 청와대가 뚫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의료장비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 의료장비를 갖고 와서 무슨 의료행위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 국정조사위원조차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청와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정부는 없는 거예요. 2급 비밀이라는 장막에 숨지 마시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실장님, 청와대에 여자 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이용주|위원|그 직원들이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를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답변하기가…… {{발언|이용주|위원|구입량이 많던데 그 여직원들이 쓰기 시작하면 금방 쓰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여직원이 몇 명인데?: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죄송하지만 의무실장한테 답변하도록…… {{발언|이용주|위원|의무실장 안 나왔지요, 아직?: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의무실장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성 내용이…… 업무현황 이건 누가 작성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프로스카 이 제제는 원래는 공식적인 치료제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4분의 1 정도씩 나눠서 먹어서 발모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현황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5분의 1 절단 시 발모치료제로 사용한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친절하게. 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의무실장이 도착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위원장님. {{발언|김성태|위원장|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특히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이만희 위원님이 요청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발언|박영선|위원|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신상……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발언|김성태|위원장|예, 이만희 위원…… {{발언|이만희|위원|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저는 신상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2016년 겨울에 우리 대한민국은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광장에 나가 계시는 많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있는 말 없는 더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중의 한 분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저에게 주어진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평가는 결코 동료 위원이 아니라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대신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평가는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신중하게 경우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박영선|위원|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자료 요청은 저기 하고…… {{발언|박영선|위원|아니, 아니…… {{발언|김성태|위원장|아, 지금 할래요? {{발언|박영선|위원|지금 해야 돼요. {{발언|김성태|위원장|박영선 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발언|박영선|위원|첫째는 아까 황영철 위원님이 4월 15일, 4월 16일 출입국 기록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제의를 하셨는데 이것 의원 4분의 1 서명을 받으면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경호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호지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영석 차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도대체 청와대인지 아니면 옆집 안방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호지침 좀 주시고요.

지금 관저 부장님이 계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영선|위원|관저 부장님이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분이시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렇지 않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그러면 계속 바뀌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영선|위원|그러면 지금 계시는 관저 부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질의응답을 하지 마시고 자료만 요청하십시오.: {{발언|박영선|위원|아니, 이분을……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이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정회 시간에…… 왜냐하면 관저 부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발언|김성태|위원장|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십시오. {{발언|박영선|위원|그래서 관저 부장님 출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조사중지) (16시56분 조사계속) {{발언|김성태|위원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이선우 증인께서 오후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선우 증인 오셨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청와대 의무실장입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청와대 의무실장 이선우 증인께서 지금 출석이 됐으니까 신문․조사하는 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위원장님. {{발언|김성태|위원장|잠깐만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바 법무부에 출입관리기록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 씨의 출입관리기록을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요청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위원장님. {{발언|김성태|위원장|잠깐만요. 박영선 위원은 계속 지금 자료 요청하고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발언|박영선|위원|왜냐하면 안 주시니까…… {{발언|안민석|위원|4선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칭찬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발언|김성태|위원장|그러면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마이크 주세요.

{{발언|박영선|위원|기관증인으로, 2014년 4월 16일 날 관저 부장님이 지금 수행 부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분도 여기에 좀 나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발언|장제원|위원|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발언|박영선|위원|아, 그러세요? {{발언|장제원|위원|이완영 위원님한테 제가 신청을 했어요. {{발언|박영선|위원|관저 부장을? {{발언|장제원|위원|예. {{발언|박영선|위원|그러니까 이것 신청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요. 황영철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4월 15일, 4월 16일 출입기록 이것은 위원회 의결로 해서 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발언|김성태|위원장|누구 말하는 거지요? {{발언|박영선|위원|관저 출입기록. {{발언|김성태|위원장|아, 관저 출입기록. {{발언|박영선|위원|예, 그래야지 이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합니까? 무엇을 했다, 했다,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김성태|위원장|청와대 경호실 이영석 차장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저 출입기록 일체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장님, 출입기록은 2급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박영선|위원|그러니까 15, 16일 이틀 하면 되지. {{발언|김성태|위원장|그렇다면 저희들이 청와대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기록물을 볼 수밖에 없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윤소하|위원|아까 빚이…… {{발언|김성태|위원장|예, 1분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방금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승마협회 전 전무였던 박원오, 이렇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네요, 위원장님.

{{발언|김성태|위원장|예. {{발언|윤소하|위원|저기 써져 있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진상규명하는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물들이 국정조사위를 지금 농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의 엄중한, 엄정한 조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발언 잠깐, 윤소하 위원 질의 순서 잠깐 끊어 주십시오. {{발언|윤소하|위원|그것 좀 빼 주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최순실을 비롯한 그 일가 증인 채택은, 내일모레 7일 날입니다. 12월 7일 날, 청문회 당일 날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발언|윤소하|위원|시간은 빼 주시고요.

경호차장님 대신 의무실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렵니까?

청와대는……

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 시간도 빼 주세요. 아깝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의무실에서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약품 불출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불출현황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불출현황 대장이에요.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대통령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은 이 불출대장에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작성하지 않는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대통령님 의무기록은 국가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아, 그래요? 작성을 아예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은 하나 저 내용과는 다릅니다. {{발언|윤소하|위원|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성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작성은 합니다. {{발언|윤소하|위원|보세요, 저기. 향정신성 의약품 구매량과 재고량이에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의 불출현황은 자낙스는 3회, 할시온 4회, 스틸녹스 4회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구매량하고 재고량하고 안 맞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대체? 누구에게 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향정신성 의약품의 불출…… {{발언|윤소하|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갔고 누구에게 갔느냐고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제출이 될 텐데…… {{발언|윤소하|위원|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약류 관리대장 제출하라고 했어요. 왜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기록됐다면서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곧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마약류 의약품을 도대체 어디에다 사용했기에 그전에 제출하지 못한 건지…… 누가 저 많은 양의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했어요, 아시는 대로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지금 말씀해 주신 졸피뎀, 스틸녹스, 자낙스, 할시온은 수면제입니다. 특히나 해외순방을 많이 가는 청와대의 근무여건상 주로…… {{발언|윤소하|위원|그때 사용했어요, 해외순방 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렇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청와대 의무실장은 지난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청와대에서 제출한 2015년 의약품 불출대장을 보세요, 2월 13일에 사용한 적 없다던 에토미데이트 2개가 불출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없다면서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사용된 적 없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그런데 왜 여기 불출대장에 나와 있느냐고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기 적혀 있는 불출대장에는 저희들이 응급카트나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응급을 위한 이송 수단이나 그런 데 보충을 위해서 적어 놓은 게 기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면……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렇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대단히 중한 벌을 받습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분명히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강조합니다.

태반주사․백옥주사․감초주사 구입량과 재고량이에요. 태반주사 중에서도 멜스몬주인데 재고량이 없어요. 그리고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태반주사인 멜스몬주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백옥주사인 루치온주는 6번 불출됩니다. 재고량에 비해 사용된 흔적이 너무 없거든요. 나머지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청와대 의약품을 청와대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없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없지요.

보세요, 청와대의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사모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직원을 사모님이라고 할 리는 없을 테고 거기에서는 대통령을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모님이 누구예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모님’. 이 사모님은 누구예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 날짜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이 불출대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것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모님은 도대체 누구예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충분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그래서 보니까 실장님, 자료제출 하라니까 가려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다 가리지 못해 가지고 저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 계속 지금 발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청와대는 자낙스․할시온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통령 해외 방문 시 시차 적응을 위해서 구입했다고 했지요? 이것도 구입량과 불출량 그리고 재고량이 안 맞아요. 또 사용하지 않았다는 에토미데이트, 어려워요. 불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온갖 의혹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기록이 서로 다른 자료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ù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혀지고 있는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거예요, 그때? 대통령 당선 전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차움병원, 서울대병원 검진센터에 몰래 방문했어요.

이전에 청와대가 구매하지 않았던 향정신성 의약품, 태반주사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구매를 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없고 의혹만 있는데 대통령은 검찰수사 그동안 거부하고……

자리 보전에 연연할수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광옥 비서실장……

ú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이제 끝났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에서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정유섭|위원|정유섭 위원입니다.

의무실장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지금 다량의 주사제를 1～2년간 구입을 했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정유섭|위원|그런데 그 정도 양이면 일반 병원에서 쓰는 양 정도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한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경호실․안보실․비서실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 근무하는 경호지원 부대까지 해서 약 2100여 명 이상을 의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는 아마 절대 약을 허투루, 저희가 국가의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히 환자에게 맞는 처방을 제공하였습니다.

{{발언|정유섭|위원|민정수석님은 안 나오셨나요?

들어가세요.

인사수석님 계세요?

지금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지요?

{{발언|정진철|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예, 있습니다. {{발언|정유섭|위원|그런 것 잘, 그것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발언|정진철|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언|정유섭|위원|청와대가 아니고요? {{발언|정진철|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 예. {{발언|정유섭|위원|그러면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봉건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저희가 지난 4년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 났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최순실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그러면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이 장차관급의 누구냐, 오전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초대 해양수산부장관까지 포함해서 누구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2013년 3월 1일 날 국정원장, 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 발표 전에 사전에 이게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차관 인선안, 감사원장․검찰총장․문화재청장 인선안 발표 전에 최순실 씨가 먼저 봤고요. 4월 5일 날 국정원2차장․기조실장 인선안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최순실 씨한테 가기 전하고 갔다 왔을 때 바뀐 게 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구성 멤버가 아니시니까 전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 장차관 된 사람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누가? 비서실장님 모르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정유섭|위원|제가 청와대에 실망하는 건 뭐냐 하면요, 작년 연초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지요, ‘대면보고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전부 웃으셨어요. 수석님들 장관님들 옆에 앉아서 다 웃으셨어요.

아니, 그게 3년 전부터 각 신문지상에서 ‘대통령이 왜 서류를 관저로 갖고 가느냐, 왜 대면보고를 안 받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왜 기자회견 안 하시고 일문일답 안 하시냐,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 대면보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없으세요, 수석님들 중에, 대면보고 필요하다고?

지난주 조윤선 장관님 정무수석 11개월 할 동안 대면보고, 독대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한마디 안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통령님하고의 소통 이건 원활합니다. 하루에도 한 두 번씩 여럿이 만날 수도 있고 독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대통령께서 현실을 모르신다 그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발언|정유섭|위원|좀 일찍 그러셨어야지요. 대통령한테 쓴소리하거나 또는 소신 있게 발언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 소리를 들어 가지고 다 떨려 나갔어요. 주위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ā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Ă

{{발언|김성태|위원장|정유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비서실장님.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안민석|위원|가장 최근에 대통령 독대 언제 하셨나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독대요? 최근에요? {{발언|안민석|위원|예.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어제도 했고요. {{발언|안민석|위원|어제 했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안민석|위원|어제 하셨어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어제 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경호차장.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안민석|위원|그사이에 의무실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호차장께 묻겠습니다.

4월 16일 대통령 공식일정이 없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4월 16일 대통령 공식일정이 없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중대본 가신 것 그게 공식일정이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말장난 하지 마세요. 원래 공식일정은 없었잖아요. 없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 {{발언|안민석|위원| 뭐 눈을 껌벅껌벅 하고 그러세요. 제가 뭐 러시아 말을 합니까.

공식일정이 워낙 없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중대본 일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이렇게 365일 동안에 평일 날 공식일정 없는 날이 한 몇 번 정도 됩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그 일정은 제가 다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발언|안민석|위원|경호차장 아니에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차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발언|안민석|위원|경호차장이 대통령 일정을 몰라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일정을 정리하고 일정 잡고 하는 것은…… {{발언|안민석|위원|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4월 16일처럼 대통령 공식일정이 비어 있는 평일 날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느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발언|안민석|위원|한 달에 몇 번 있어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공식일정이 없는 시간에 대통령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비워 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안티에이징이라는 미용시술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아까 약품도 보여 드렸지만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은 최순실한테 맡겨두고서 본인은 피부미용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의무실장,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 청와대 관저에 비선의료진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4월 16일 진료가 없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아는 한 분명히 진료가 없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관저 근무자들에게 확인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 입장에서는 제가 관저의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관저 근무자들에게 확인 안 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부분은 제가 말씀…… {{발언|안민석|위원|확인 안 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조 대위에게 확인 안 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데리고 있는 간호장교는 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발언|안민석|위원|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답하세요. 조 대위하고는 확인 안 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간호장교는 저의 통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4월 16일 날 조 대위가 대통령 주사를 맞혔는지 안 맞혔는지 조 대위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가 주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조 대위에게 물어본 적이 없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렇게 대답하세요.

가장 최근에 조 대위하고 접촉한 적은 언제예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얼마 전에 언론에…… {{발언|안민석|위원|가장 최근에 언제 접촉했냐니까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날짜까지 지금 잘…… {{발언|안민석|위원|며칠 전에?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수일 전인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일주일 전이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지난주 월요일 아닙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현역 군인으로서 그리고 전직 경호실 직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게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가 인터뷰하기 하루 전이나 그 정도…… 하루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요일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이상입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핵심 메시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차 질의에 한광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시국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다, 저런 안이한 인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면 시국수습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해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야하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러냐? 국민들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1차․2차․3차 담화를 했는데 자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3차 담화에 나와서는 ‘자기의 잘못은 범법자 최순실을 옆에 둔 것, 그걸 몰랐던 것이 자기의 잘못이고 본인은 결백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하야고 탄핵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자, 대통령에게 정의의 잣대를 한번 대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은 계속 자기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말을 바꾸고 하면서 국민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이 없는지 한번 따져 보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전에 제가 이선후퇴 여쭈어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탄핵될 경우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총리 권한대행에 준하는 이선후퇴를 대통령이 발표해도 탄핵을 모면할 수 있을지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선후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100% 탄핵으로 갑니다. 국민들의 압력에 밀려 가지고 국회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선후퇴하면 탄핵에 준하는 총리에 전권 위임이 우리 헌법 법률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정무수석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난 후에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국가안보실장님, 국군통수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탄핵에 준하는…… 탄핵되면 국가안보실장님이 총리한테 보고하셔야 되지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렇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그렇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河泰慶|위원|그러면 이선후퇴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발표한다고 하면 국가안보실장님의 보고 대상이 대통령이 됩니까, 총리가 됩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구체적으로 법률관계를 따져 보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아니, 그러면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이 자리 오셨어요? 여기에서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돼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제가 지금 답변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즉각 필요하다, 그것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계속 국민들 화난 가슴에 불붙이는 답변을 하는 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검수사 이제 들어갑니다. 실장님, 특검수사 들어가면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 응할 겁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하여간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발언|河泰慶|위원|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대면조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대면이라고 하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다고 그러면 모든 게 포함되는 거니까…… {{발언|河泰慶|위원|그러면 대면조사 포함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정말 절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č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야해도 탄핵하라는 게 민심입니다. 그 탄핵을 피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 해야 된다,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된다. 그래도 피할지 안 피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런 마음자세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 시국이 수습된다 하는 절박감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Ď

{{발언|김성태|위원장|하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조금 전에 의무실장은 심각한 허위증언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샌안토니오에 있는 3일 동안에 뭔가 검은손의 실체를 제가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저는 기무사일 줄 알았는데 청와대가 조 대위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관제인터뷰 역시도 청와대 지시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조위원인 안민석 위원을 만나지 말라고 조 대위에게 지시한 것도 청와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의무실장은 단순히 조 대위에게 사실대로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만 했다는 것인데 관제인터뷰 전체를 청와대가 주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국조위원의 만남을 방해한 것 역시도, 29살의 젊은 여자 청년장교가 본인이 알아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의사를 존중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인데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 이렇게 당나라 군대가 되었습니까?

저도 장교 출신입니다. 군인은 상부지시……

{{발언|김성태|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그래서 청와대 의무실장의 저 이야기는, 단순히 전화 한 통화 했다 저것은 저는 거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심각한 허위증언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 진실을 파헤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박영선|위원|의무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지금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이것이 처방된 날을 제가 대통령 일정하고 다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공식 일정이 없는 전날 처방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휴일, 휴일 전날 처방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처방이 이루어진 날 중에 제일 대량의 처방이 이루어진 날이 2015년 4월 10일이에요.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태반주사가 5병이 나갔고요. 감초주사가 2병이 나가고 백옥주사가 2병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다 하루에, 이게 누가 도대체 맞느냐 질의를 했더니 청와대 답변이 대통령순방을 대비해서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순방은 2015년 4월 16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대통령순방에 쫓아가서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 것 맞습니까? 태반주사 맞고 백옥주사 맞고 감초주사 맞고, 이게 상식에 맞을까요?

자, 이것 누가 맞은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순방행사를 대비해서 약품을 사전에 휴대장비에…… {{발언|박영선|위원|아니, 누가 맞은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로서…… {{발언|박영선|위원|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누워서 이런 주사 맞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 주사를 처방한 그다음 날은 대부분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없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처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공개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와대는 무슨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맞으러 여기 취직하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지금 의무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와대 전부 사표 내야지요.:대통령 해외순방까지 쫓아가 가지고 백옥주사 맞고 있는 청와대? 해외 토픽감이지요.

청와대 관저요, 인수문 말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가 3개가 더 있지요?

경호처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영선|위원|식당 종업원하고 기자재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삼청동 안가로 가는 지하통로가 있고, 그리고 또 별도의 건물로 가는 출입문 이렇게 해서 3개가 따로따로 있지요? 이것 출입기록 다 있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예?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통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비밀통로가 아니고요. 출입문이 인수문 이외에 나머지 세 개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영선|위원|그러면 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있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다 이 제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저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발언|박영선|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걸 통칭 관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호실 입장에서 보면 경호 실패지요?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되는 그 순간이 어떻게, 경호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관저 내부에 계신 게 확실합니다. {{발언|박영선|위원|그러니까 관저 내부에 계셨다는 것은 이미 아까 보고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됐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을 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왜 아니지요? 경호 실패인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연락이 안 됩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연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이 되고 안 되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박영선|위원|지금은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의문점들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1분을 더 쓰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발언|박영선|위원|면세점 이것 계속 하실 거예요, 12월 달에 발표하시는 것?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제가 면세점의 특허 발급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청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잘 판단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박영선|위원|관세청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1분 더 주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지금…… {{발언|박영선|위원|아니, 다 1분을 더 주시던데요? {{발언|김성태|위원장|아니에요. 윤소하 위원만 아까 오전 질의에 시간 할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그러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지켜서 하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이따 지켜서 하시지요.

다음은 새누리……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 {{발언|박영선|위원|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를? 청문회를 왜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 방해 행위이지요, 방해 행위. {{발언|안민석|위원|간단히 의사진행발언…… {{발언|김성태|위원장|간사 간 의사 진행을 위한 질의 시간이 이미 합의한 대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아니, 지난번에는 추가 1분을 줬잖아요. {{발언|황영철|위원|지금까지 안 줬잖아요. {{발언|박영선|위원|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굉장히 무슨…… {{발언|박범계|위원|아까 1분 준 사례가 있었잖아요. {{발언|김성태|위원장|윤소하 위원만 아까 오전 질의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발언|박영선|위원|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했을 때 1분 준 거는 뭐예요? 도대체 간사님들은 뭘 합의하시는 거예요? {{발언|황영철|위원|왜 간사한테 그래. {{발언|김성태|위원장|자,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다음 추가질의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여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그런 식으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다음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0초만 할게요. {{발언|박범계|위원|1분 더 주세요. 1분 뭐, 그거…… {{발언|황영철|위원|아니, 지킬 것을 안 지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간사가. {{발언|박영선|위원|아니, 지난번에는 1분을 더 줬으니까 이번에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야, 똑같이. {{발언|황영철|위원|지금서부터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발언|김성태|위원장|이제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의사진행발언한다니까요. {{발언|김성태|위원장|의사진행발언 나중에 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10초만이요, 10초만. {{발언|김성태|위원장|그만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 {{발언|김성태|위원장|10초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발언|안민석|위원|아니, 10초만 할게요. {{발언|김성태|위원장|10초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발언|안민석|위원|의무실장의 지금 증언대 위치를 이동해 주십시오. {{발언|김성태|위원장|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저 뒤에 있으면, 지금 말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의무실장께서는 발언대 옆에 보조 좌석에……

저기 착석하고 계시네요, 저기. 의무실장 저기 혼자 앉아 계십니다.

{{발언|박범계|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1분 간 저희 간사 간…… {{발언|김성태|위원장|다음 추가질의부터 내가 1분 더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룰대로 제가 진행합니다. {{발언|박영선|위원|룰은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룰이라고…… {{발언|김성태|위원장|여아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발언 시간에 이렇게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님.

{{발언|박영선|위원|그런 식으로 한다고 국민들이 새누리당 위원님들을…… {{발언|황영철|위원|아이, 참, 박 위원님. 박 위원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발언|박영선|위원|무슨 발언 시간을 갖다가 발언 시간…… {{발언|황영철|위원|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요, 지금. {{발언|박영선|위원|잘못됐지요. {{발언|김한정|위원|그만하시지요. {{발언|황영철|위원|뭐가 잘못됐어요? 무조건 그러면 전부 다 새누리당 얘기하고,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발언|박영선|위원|잘못했지요. {{발언|황영철|위원|다 5분씩 지켜서 하는데 박 위원님만 1분 더 달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새누리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언|박영선|위원|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다고 발표를 하시든지…… {{발언|황영철|위원|보세요…… {{발언|박영선|위원|지난번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발언|황영철|위원|박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발언|박영선|위원|그쪽 새누리당은 힘이 세서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발언|김성태|위원장|자, 박영선 위원님. {{발언|황영철|위원|아, 진짜 무슨 말이에요? {{발언|박영선|위원|우리는 힘이 없어 가지고 맨날…… {{발언|황영철|위원|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발언|박영선|위원|예? {{발언|황영철|위원|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발언|박영선|위원|본인이 15, 16일 출입기록 요청했으면…… {{발언|황영철|위원|지켜서 하시자고, 지켜서.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안 지키면서 하려고 그래, 혼자서? {{발언|박영선|위원|요청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발언|황영철|위원|박 위원님만 혼자서 그러려고 그러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박영선 위원님. {{발언|박영선|위원|끝까지, 말만 하지 마시고. {{발언|김성태|위원장|회의 서두에 오늘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발언|황영철|위원|참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발언|김성태|위원장|질의 시간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7분, 5분, 5분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황영철|위원|합의된 걸 가지고 지키라는데 그걸 뭘 새누리당 탓을 하고 그러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장제원|위원|의무실장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아그라, 팔팔정 관련해 가지고 ‘이걸 왜 샀느냐’ 물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하셨어요, 해명을.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제가 썼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2015년 4월에 대통령께서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에 갔는데 여기가 해발 고도 2625m라 가지고 휴대용 산소와 아세타졸정을 샀는데 이것이 수행원들이 많아서 향후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샀다’ 해명하셨지요, 맞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장제원|위원|아니, 맞냐고요? 시기적으로 맞냐고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맞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래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그런데 참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아세타졸정이 2015년 12월 이전에는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구입하였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아니, 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5년 1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아세타졸정이.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가 저희 자료와 상이해서 저희도…… {{발언|장제원|위원|왜 상이한 거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구입을 해서 물건을 받고 검토까지 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구입한 구입 자료를 주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4월부터 들어갔는지.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리고 구매 내역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장제원|위원|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비아그라, 팔팔정이 콜롬비아 보고타 때문에 샀다고 그랬는데 그건 4월이고요.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1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이완영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전에…… {{발언|장제원|위원|이것 보고하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그다음에 아까 미용주사 얘기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이 정도 맞은 것을 왜 그렇게 숨기세요? 아니, 태반주사나 감초주사, 백옥주사 이것 대량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 여직원에게 이런 것도 복지 합니까? 맞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정황이 너무 정확해요. 보면 시기적으로 이병석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태반주사 등 영양주사를 달라고 먼저 요구했지만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사실 관계가 아닙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는 그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다음에 대량으로 이 태반주사가 들어간 시점이 서창석 병원장 주치의가 취임한 이후에 대량 반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차움병원의 대리 처방이 2014년 10월에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 정황상 서창석 주치의가 들어간 이후, 이병석 전 주치의가 이 주사를 놓아 달라고 그랬을 때 거부한, 그리고 바뀌어서 서창석 주치의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반입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차움병원에서 대리 처방하지 않은, 대리 처방의 기록이 없는 그 이후로 이런 주사들이 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이 주사를 맞았다는 것은 정황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무슨 큰일입니까? 대통령의 피로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밝히니까 자꾸만 의혹에 의혹을 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말 못 하겠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대통령 건강과 진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향정신성 약품하고 마취제가 들어갑니다, 자낙스, 할시온, 스틸녹스, 그다음에 에토미데이트리푸로, 리도카인, 엠라.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주사하지 않았다 또는 복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대통령이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아무개 행정 소속’ ‘무슨 비서관 소속’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게 오히려 향정신성 약품이나 또는 마취제를 대통령께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무슨 큰 기밀입니까?

그러니까 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향정신성 약품이나 마취제를 어떻게 처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것마저도 제시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국가기밀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오전에 요구하셔서 지금 작성해서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마취제가 지금 전신마취, 국소마취,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리도카인, 엠라 이 3개가 국소마취로 전신마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마취제를 맞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텐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겠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에토미데이트는 전혀 사용량이 없고, 엠라 크림이나 리도카인은 처치를 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ġ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장제원|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김 아무개․이 아무개 괄호 치고 무슨 비서실, 그것을 굳이 사람을 기명하지 않고, 그 사용량과 어떤 사람한테 사용되었는지를 그런 식으로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의혹을 줄여 줄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가 재고량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엠라 크림은 5개를 사서 5개를 그대로 재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리도카인은 처치를 할 때 거기에서 바로 주사제에서 빼서 예를 들어서 상처 부위나 그런 데 국소마취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개별 환자를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장제원|위원|엠라?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엠라 크림은 5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리도카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전혀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증하지 마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어떻게 마취제를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입니다. 상처 봉합 같은 것 할 때 국소에 놓는 마취제입니다. {{발언|장제원|위원|나중에 청와대 방문할 때 저희가 연락할 것이고,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주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Ĥ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흥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발언|도종환|위원|도종환 위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혹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 재난이 발생한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서실장께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다시 정리해서 합니다.

첫 번째, 10시 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하라는 지시를 한 후에 14시 11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할 때까지 정확히 3시간 41분 동안 13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13차례 보고를 받는 동안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무슨 지시를 했냐 하는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 학생들과 국민들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던 겁니다.

두 번째, 어처구니없게도 상황을 총괄하고 있던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는 13시 13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370명을 구조했다는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그러다가 14시 50분에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370명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 보고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청와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조 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과 재확인을 지시하지 않고 7분 후인 14시 57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서 혼선을 질책하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장님은 아까 7분간 통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7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370명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 보고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질책하고 ‘도대체 지금 어떻게 구조 인원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어떻게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질책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을 것 같은데, 7분 후에 했다는 것은 혹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고 짐작하게 하는, 직접 통화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유선보고라든가 서면보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 안 된 것 아닌지, 아니면 대통령이 상황 전체를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했던 대통령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4월 16일 오후 5시 15분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10분까지 21시간 동안 청와대하고 해경이 핫라인을 통해서 75차례 통화를 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보고가 17차례, 목포에서 상황보고 14차례, 해경의 상황보고 7차례, 38건의 상황보고서가 작성되어서 보고되는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무슨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을 합니다. 청와대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을 하고 구조본부가 세워진 4월 18일, 대통령이 진도체육관 방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다 뒤져 봐도 17일 밤에 실종자 가족과 5분 정도 통화한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의혹의 핵심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난 상황에서, 이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시간을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 이후의 7시간도 동일하게 무엇을 했는지를 저는 묻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대통령이 위기관리 능력, 국정운영 능력, 상황판단력, 상황대처 능력이 빵점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은 위기대처 능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공감능력도 없어요. 이것만 갖고도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7시간에 대해서 묻자 청와대가 보여 준 것, 정부가 보여 준 것은 ‘묻기만 해 봐라’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이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규명․진상조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 일이 지난 2년간 한 일이에요. 자식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게 국가가 자식 잃은 부모들한테 보여 준 대처였습니다.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마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국민이 아닐 겁니다. 그중에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슬픔도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ĩ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도종환|위원|네 가지를 차례차례 답변해 주세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오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셨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30여 차례의 보고와 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지적하시는 그 시간 동안, 아마도 우리 도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먼 바다에서 일어난 상황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측의, 그 기관에서도 보고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또 그 보고를 바탕으로 한 언론들도 굉장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 시간 늦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3시 15분, 15시 15분 그 무렵에 370명의 구조가 잘못된 오보라는 것이 또 판명이 나고, 그래서 그 중간 시간에 상당히 그런 내용의 혼선 자체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상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보고와 지시를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도종환|위원|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지시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언|도종환|위원|10시 30분 이후에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그러니까 10시 30분에는…… {{발언|도종환|위원|10시 30분 이후에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뒤에는 주로 이게 유선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시 내용이 그때그때 있었어도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시 있는 것은 이렇게 다 적었어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마무리해 주세요, 도종환 위원님. {{발언|도종환|위원|지시 있는 것은 여기 적어 놨는데 지시가 없어요. 지금 없어서 묻는 거예요. 지시 있는 것은 청와대에 다 올려놨잖아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아니, 지금 VIP 보고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유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를 받는 것과 함께 또 대통령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언|도종환|위원|말씀한 것은 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없는 것을 왜 있다고 그러세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여기는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계속 보고를 받으시고 하여튼 체크를 계속 하고 계셨다는……

{{발언|도종환|위원|보고만 받고 지시를 안 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묻지 않습니까?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다는 것이 그 현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발언|도종환|위원|그러면 어떻게……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자, 추가 질의, 도종환 위원님……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어쨌든 큰 틀에서…… {{발언|도종환|위원|5시 15분에 중대본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라는 그런 황당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고받고 계셨으면?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그 내용은 시간이 늦어지니까, 오후 5시 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미 중대본에 가셨을 때는 시간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가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도착하셔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탈출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선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야 다시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발언|도종환|위원|배가 침수되어서 그 안에 학생들이 다 갇혀 있었는데 무슨 구명조끼 입은 학생을 찾아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그러니까 현장이…… 지금은 누구든지 그냥 현장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장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바닷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발언|도종환|위원|영상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잖아요, 영상 보고를.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진행에 도움을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님.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나머지 답변 계속해 주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나중에 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Į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청도군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이만희|위원|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금 명쾌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이만희|위원|본 위원의 주질의에서 ‘4월 16일 당일 남녀를 불문하고 외부인의 관저 출입은 없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맞습니다. 아까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그러면 ‘의료장비를 가진 누군가가 당일 출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거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아까 김경진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발언|이만희|위원|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기필코 없습니다. 오전에 이만희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출입한 외부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또 김경진 간사님한테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것은. {{발언|이만희|위원|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여러 수석님들한테 유감스러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정도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 좀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세월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지시하신 내용은 10시 15분,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라, 10시 22분, 배의 선창을 깨고서라도, 선실을 다 뒤져서라도 구해라, 10시 30분, 해경청장한테 지시한 내용입니다.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라, 2시 11분, 구조되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떠냐, 2시 57분, 구조 인원 혼선에 대한 안보실장의 보고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의 말씀이 계시고, 오후 3시에 중대본으로의 출발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유선 보고한 사항은 3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면보고는 안보실에서 3회, 정무수석실에서 총 7회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도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순간 없이 떨어지는 그런 지시와 보고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셔 가지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과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 소상하게 설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실장님.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이만희|위원|2014년 4월 16일 당일 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미용주사제, 마취제 그리고 향정신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해 가지고―4월 16일 날 대통령실 내에서 처방된 사실이 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없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대통령을 포함해서 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전혀 없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14일 당일 날 업무를 보고 계시는,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대통령한테 접촉한 관저 방문자는 의무실의 신모 경위가 가글을 가져왔다는 게 유일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맞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땅의 많은 국민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최순실의 딸,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 학사 관리를 보면서, 너무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부총리님.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이만희|위원|이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그게 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이만희|위원|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 두 사람은 그 이후에 나름대로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아서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학칙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회복하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마포을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손혜원|위원|대통령은 왜 이 사건을 보고받고 중대본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보고를 여러 번 받았다고 그 내용까지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왜 직접 나오시지 않았을까요?

TV 시청을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나요? TV라도 틀어 놓고 계셨다면 절대로 나중에 생뚱맞은 구명조끼 이야기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나오시겠다고 얘기한 게 3시 몇 분인데, 그리고 2시간 걸려서 다시 나오셨어요. 아마도 머리랑 메이크업이랑 다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나와서 했던 얘기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년 동안의 상황을 보십시오. 왜 안 나왔을까요? 본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두려워서 2년 동안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7시간 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떨면서 세월호의 ‘ㅅ’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는 그 사실이 5분 거리에서 나오지 못한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이제 국조에서 뭔가 이 비밀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난무한 추측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밝히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밝히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밝히지 않은 채로 그대로 청와대를 떠나시든지, 7시간을 밝히지 못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밝히느니 내가 나가고 말겠다 이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침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별도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걸고 화장을 어떻게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봐주는 사람들이 코디네이터입니다. 최순실 말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모르겠는데…… {{발언|손혜원|위원|모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런 일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발언|손혜원|위원|전혀 모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사적인…… {{발언|손혜원|위원|혹시 옆의 분 대답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문 코디네이터 없습니까, 청와대에?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그런 아주 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발언|손혜원|위원|그게 어떻게 사적입니까,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인데? 트레이너는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게 비밀입니까?

됐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L은 계속됩니다. 가장 유치하고 부끄러운 PPL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핸드백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왼쪽의 핸드백과 오른쪽의 핸드백이 같은 9월의 G20 정상회담 때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을 때는 초록색 가방, 파란색 옷을 입을 때는 파란색 가방을 여행에 둘 다…… 그 외에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가방은요, 빌로밀로라는 고영태의 가방인데 서울에서 들 때, 한국에서 들 때는 타조 가죽으로 500만 원 이하짜리, 150만 원이나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는데 저기는 1500에서 2000만 원짜리 악어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악어피 가방을 들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뒤의 사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청와대에 살았던 분이 이런 기본적인 의전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메르켈하고 만나는데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른손에 핸드백을 든 채로 손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그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의 수행이 가방을 뺏습니다.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가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해요. 악수를 다시 신청하지요, 가방 놓고 악수하자. 저 가방이 2000만 원짜리 빌로밀로 가방입니다.

저는 최순실의 인성으로 봐서 이것이 고영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순실이 고영태를 이용해서 가방 장사해서 PPL로 대통령을 갖다가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마지막 준비했던 PPL은 다음 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문경․예천군의 우리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최교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야 의사를 발표했음에도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성난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비서실장님 또 참모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물러나시겠다고 한 것이 한두 달 더 대통령 자리에 있겠다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을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청문회가 최순실 청문회이고 그 핵심이 최순실의 그런 행적을 밝히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정유라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학처장이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금메달을 갖고 오고 또 면접 평가 시에 특혜를 부여하고,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학칙까지 개정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런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최교일|위원|여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불과 16일 만에 많은 내용들을 밝혀냈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처음에 교문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 사안 조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 조사를 하는 도중에 이것이 특별감사로 전환해야 되는 비리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완영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최교일|위원|알겠습니다.

불과 16일간의 감사로 총 28명에 대해서 중징계 7명, 경징계 8명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이 중 13명은 고발하고 또 4명은 수사 의뢰까지 했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16일 만에 이렇게 내용이 밝혀진 상황이고.

또 이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김경숙 담당 학장에게 연구과제를 준, 특혜를 준 것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 교육부에서도 이런 내용 알았을 것 같은 의혹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내밀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호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최교일|위원|제가 오전에 비아그라 등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그것을 2013년 4월 18일 이전에도 구입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자료가 작성이 됐나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그것 의무실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의무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 비아그라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 고산지대에서 하필 비아그라를 먹어야 되느냐?

혹시 다른 약제는 없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해명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총 네 가지의 약제가 교과서에 기입이 돼 있고 제가 그중에 첫 번째 다이아막스와 두 번째 덱사메타손이라는 약과 함께 실데나필이라는 그 약을 준비한 겁니다. {{발언|최교일|위원|2013년 4월 18일 이전에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최교일|위원|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전 정부 때의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최초에 약을 정할 때 전 정부의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하여튼 이 비아그라를 먹은 것이 좀 이상하지만 분명히 고산병 예방을 위해서 먹은 것은 틀림없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처방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이 없는 겁니다. {{발언|최교일|위원|예?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가 그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비아그라를?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러니까 가지고 갔는데 그 비아그라를 쓸 정도의, 비아그라는 고산병에서도 폐부종이나 이렇게 중증도의 환자가 생겼을 때 쓰는 약이기 때문에 대비를 위해서 가지고는 갔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Ľ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최교일|위원|갖고 갔지만 사용 안 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ľ

{{발언|김성태|위원장|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박범계|위원|박범계 위원입니다.

차장님, 지금 보안 2급 기밀 얘기하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범계|위원|보안업무규정이지요, 대통령령에 의한? 법률이 아닙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보안업무규정인 내규입니다. {{발언|박범계|위원|2급인데 2급이라면, 1급은 대통령과 감사원장․국정원장 이런 국가기관장하고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비밀취급인가권자입니다. 2급․3급은 정부 외청 있지요? 차관급 외청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비밀취급인가권자예요.

대통령에 관한 4월 15일, 16일 기록이라든지 또는 외부 민간인들이 출입한 그러한 기록 등을 달라는 말씀에 ‘이게 지금 비밀이다. 2급 기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여기 국회입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2급 기밀에 불과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4월 16일 당일에 대통령이 의무동을 갔다라는 내부제보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아까 경호본부장이…… {{발언|박범계|위원|류국형 본부장.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인수문을 통해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인수문 밖에 나오면 제 경호 책임인데 그날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자, ‘인수문을 통해 간 적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맞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가신 적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아까는 ‘인수문을 통해 간 적 없다’ 했습니다.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발언|박범계|위원|관저에서 의무동을 갈 때 인수문을 이용하지 않고 관저 지하를 이용해서 바로 나가서 의무동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맞지요, 통로가?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연결 길은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있지요? 불과 50m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그렇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자, 이렇게 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인수문을 통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관저 지하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지하를 이용해서 바로 나가서 의무동을 이용하는 아주 가까운…… 이것도 아닙니까?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상세히 그 내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길은…… {{발언|박범계|위원|이것도 아닙니까?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그 길은 대통령님이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4월 16일에 이와 같은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거의 없는 일이라고, 4월 16일 이 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라 4월 16일에 내부고발자의 고발에 의하면 지금 인정한 그 루트를 통해서, 인수문이 아닌 이 길 통해서 의무동을 간 적이 있다라는 제보입니다.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아는 바 없다?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발언|박범계|위원|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경호차장과 경호담당자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답변 태도를 보면 ‘아는 바 없다’는 것은 ‘맞다’라는, 그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안손님……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이영석 차장님,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보안손님’으로 표현하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범계|위원|최순실, 차은택…… 차은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에 두세 번씩, 늦은 밤에 청와대에 가서 있다 나온 적이 있다’ 얘기했어요.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그런 사람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보안손님입니다. {{발언|박범계|위원|이 보안손님은, 제2부속실인 안봉근 비서관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히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인이니까 이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경호차장․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합니다,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이것을 관장합니다,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발언|박범계|위원|당시에……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그것은 부속실에서 누가 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발언|박범계|위원|제2부속실 소관은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렇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 당시 제2부속실 비서관은 안봉근입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비서관이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Ņ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출입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저야말로 정말 1분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언|이종구|위원|육성으로 하지요, 육성으로. {{발언|박범계|위원|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뒤의 본부장 얘기와 내부제보자 얘기와 안봉근 비서관…… 그래서 출입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경호․안전은 어떻게 되느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사각지점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발언|박범계|위원|왜 없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청와대에 들어오는, 관저를 들어오던 인원에 대해서는 경비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에 따라 다 검색을 하고 안전조치를 해서…… {{발언|박범계|위원|그러면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아시다시피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것이야말로 경호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신원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위해성 있는 인물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사전에 협조가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발언|박범계|위원|누구랑 협조하십니까, 안봉근이랑?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저희들이 부속실로부터 연락을…… {{발언|박범계|위원|제2부속실과……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부속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발언|박범계|위원|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너무나 친애하고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신변에 절대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경호실에 주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검색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검색해서 안전조치를 해서 출입시키게 됩니다. ň

{{발언|김성태|위원장|박범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이완영|위원|이완영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증인들께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정확히 답변하셔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의 폐쇄 그리고 ‘통일대박’도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최순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완영|위원|교육부장관님도 이 국정교과서도 최순실 교과서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국정교과서는 집필진이 서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찬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진행됐기 때문에 최순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대통령께서 7대 그룹의 회장들하고 만나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문화체육 분야, 어려운 문화․체육․예술인을 위해서 미래 전략에 투자해 달라는 설명을 하시고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출연금을 일방적으로 그룹별로 할당하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비서실장님?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국정의 4대 목표 중 하나를 강조하셨을 겁니다.

{{발언|이완영|위원|그러면 원래는 몇 개 그룹에 요청을 했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8개 그룹에서 현대중공업, 신세계 이쪽은 거절되고…… 했지요? 그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몇 개 그룹만 참여했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밑에, 제가…… {{발언|이완영|위원|누구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경제수석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경제수석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한 30여 개로 얘기되다가 나중에는 50여 개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그러면 공소장을 보면 안종범 수석의 협박행위가, 재벌그룹에서 이것을 걷기 위해서 협박행위가 돼 있다고 기재돼 있나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그러면 언론상으로 특정 그룹은 사면 받고자 또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냈다 이런 보도 같은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수석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글쎄, 그 부분 역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이완영|위원|다시 한번 비서실장님께 묻습니다.

기업 총수들에게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독촉해서 받아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업주들을 불러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국정지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뤄진 하나의 큰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오전질의에 제가 관저에서 일하는 사례를 여쭈어 봤고 비서실장의 명확한 답을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게 있어요, 들어온 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 김선일 이라크 무장단체 납치사건 당시에도 본관이 아닌 관저에서 머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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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비서실장 알고 계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그런 얘기를 들은 것…… 알고는 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Ŏ

{{발언|김성태|위원장|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김경진|위원|경호차장님, 청와대 경호실은 요새도 수요일 날 오후에 전투체육 행사합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하지 않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지금 유난히 대통령께서 수요일 날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아까 보안손님과 관련해서, 박범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랑 저희 방에서 둘이 대화할 때 이런 취지이셨지요?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누군가 중요한 사적 손님이 오면 부속실 직원이 나오고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검문․검색을 한 다음에 들여보낸다, 대신 경호실에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굳이 묻거나 아니면 기록해 놓지는 않는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그게 보안손님의 정의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김경진|위원|그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문․검색은 하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는 경호역할을 다 했다는 거고, 다만 인적사항은 모른다는 거고,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은 부속실 사람들이라는 거고,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맞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을 때, 이만희 위원님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4월 16일이라고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 보안손님 기재와 관련된 것을 샘플을 하나 출력해서 저한테 보여 주셨는데 그 샘플 중에 한 날짜, 11월 19일로 기록됩니다마는 거기 보면 ‘의료장비를 지참해서 오심’이라고 하는 기재가 있었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자재’ 이런 것은 제가 잘 못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4월 16일’ 이래서…… {{발언|김경진|위원|4월 16일이 아니고 가져오신 샘플 중에 한 날짜, 11월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장비 지참 들어가심’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의료장비 기록, 가방 이런 것은…… {{발언|김경진|위원|말씀이 아니고, 경호차장께서 저에게 한 장을 출력해 와서 보여 주신 내용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의무실장님, 김상만 의사라든지 김영재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안손님의 형태로 부속실에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을 진료하게 되면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게 됩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알려지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러면 김상만 씨라든지 아니면 김영재 씨가 간단한 의료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곧바로 관저에서 의료시술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가정상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상만 의사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실제로 관저에 가서 진료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자하고 얘기해서 그게 기사화된 부분이 있고, 초기 주치의인 이병석 선생의 말씀을 빌려 보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김상만 씨 등이 청와대 관저에 사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주치의인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적으로 와서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기자하고 인터뷰해서 그 내용이 기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 의무실에는 일체의 기록이 없겠네요, 가정이겠지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리고 또 하나, 2013년 8월 29일, 9월 2일 김상만 의사, 당시 차움병원 소속 의사에게 대통령의 혈액이 채취돼서 건너가서 차움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남보건소에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무실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러면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유출돼서 검사가 됐는지 여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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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의무실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모르고 있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러면 한 번 더 가정, 그게 진짜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일체의 진료기록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더, 아까 박영선 위원께서 제시한 4월 16일 날 성형시술이 있었다. 외부에서 보안손님의 형태로 들어와서 성형시술이 있었다면 의무실에서 전연 파악 못 하는 시술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가정 상황으로 대통령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약품 구매내역 중에 프로스카가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발모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스카는 누가 투약을 한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처방했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아니, 누가 투약을 한 겁니까? 누구에게 투약이 된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환자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남성 환자입니까, 여성 환자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남성 환자입니다. {{발언|김경진|위원|남성 환자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청와대 직원일 터인데, 청와대 직원 맞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맞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러면 이런 사적인 치료에까지 청와대에서 국가예산을 통한 비용으로 해 주는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 충분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청와대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면 그 투약을 한 남성 환자의 신원과 인적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는 의사로서 제가 처방한 환자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이상입니다. Ŗ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황영철|위원|황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호차장님, 외부인이 청와대 내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그 누구든 청 내에 있는 CCTV에 의해서 다 잡힐 수가 있지요? 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게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황영철|위원|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일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비서실장님, 집무일지 관리 누가 합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집무일지…… {{발언|황영철|위원|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 끌기 때문에.

안보실장님, 4월 16일 날 당일 안보실장님이 대통령과 통화를 가장 많이 하셨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제 전임자입니다. {{발언|황영철|위원|유선보고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유선보고라고 하면 청내에 있는 전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선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개인이 통화하는 핸드폰까지 포함이 됩니다. {{발언|황영철|위원|핸드폰까지 포함되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황영철|위원|그러니까 유선보고라고 했을 경우에는 청와대 내에 있는 전화를 파악할 수가 있고……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할 수도 있고…… {{발언|황영철|위원|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대통령께서 실장님께 전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유선전화’라고 표현은 안 돼 있고요, 그렇지요? 약간 좀 감이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은 세월호 7시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청와대에서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증명시켜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증명시켜 줘야 되느냐?

첫 번째, 집무일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집무일지에 정확하게 대통령이 무엇 했는지 사초로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번째, 부득이하게 4월 16일 날 CCTV 공개해야 됩니다.

청와대의 보안, 기밀 유지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말 잘못이 없다…… 저는 제가 대통령의 비서다, 수석이다 이러면 이것 다 파헤쳐서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발언|황영철|위원|예, 말씀해 보세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다’ 해 가지고 다 제시가 된 것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4월 16일 날 대통령님의 행적이 다 나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유선보고 하신 것 중에서…… 무선전화는 확인할 수 없어요, 같은 전화로 하셨을 테니까, 그렇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황영철|위원|유선전화, 같은 전화로 하셨습니까? 같은 번호로 하셨습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이때 당시에…… {{발언|황영철|위원|같은 번호로 하셨느냐고 물어요. 제가 시간 내에 질문을……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 내용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왜 모릅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어차피 전화보고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래서 유선보고를 하셨으면 그 유선보고 전화에, 청내 전화에서 그 청내 전화번호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집무를 위한 장소에 있었는지, 아니면 치료를 위한 장소에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관저에 있으셨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관저에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보통 핸드폰으로 전화할 적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발언|황영철|위원|지금 안보실장님, 유선으로도 하셨다고 하셨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글쎄, 여기서 이야기한 유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발언|황영철|위원|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게 억울하시다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국민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CCTV 안 보여줍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다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국조의 핵심은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반드시 해소하라는 겁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써써라도 해야지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데 왜 그걸 증명 못 합니까? 이것을 못 하면 분명히 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호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 {{발언|황영철|위원|답변하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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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황영철|위원|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내놔 가지고 국민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국민이 믿을 만한 자료를 내놓으셔야지요. 이런 자료를 안 내놓고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Ş

{{발언|김성태|위원장|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신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모신 분입니다. 국민들은 이 세월호 7시간의 의문이 지금 대통령이 어렵게 된 연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황영철 위원의 조사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그 7시간을 국민들께 해소해 주는 길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 명심하시고 앞으로 답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실된 내용이 우리 온 국민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김한정|위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 3년, 4년 청와대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경호실은 알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부속실 3인방, 특히 안봉근 비서관 등이 실어 나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규칙을 이야기하고 완벽한 보안을 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아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조 오늘 끝나는 것 아닙니다. 청문회도 할 것이고 또 특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실 직원이지 또 비서실 직원이지 최순실에 충성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실장, 아까 어디 갔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김한정|위원|그 말씀은 맞아요. 관저에서, 대통령이 바깥에서 의료진 데려와 가지고 안방에서든 아니면 파우더룸에서든 또 다른 방에서 진료를 하면 의무실장은 알 수 없어요. 그 말로 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청와대의 공식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실장은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자문의 또 뭐 김영재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 손잡고 들어와 가지고 진료행위를 했다는 사실,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또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범답안 좋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을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실, 이 국정농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온 국민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엄중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김한정|위원|비서실장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전화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이라면요…… 그날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로 내려와야지요. 수석회의를 소집을 하거나 관계 비서관을, 보고도 보고지만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광옥 실장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9․11 테러사건 났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리에 들다 말고 비서관들 불렀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NSC 소집해라, 비상국무회의 소집해라, 전군 경찰 경계령 내려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지시를 하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안보실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장수 안보실장?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안보실이 재난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대통령한테 떠맡기고…… 대통령은 그날 국민들 앞에, 또 비서관들 앞에 못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도 사실상 어디 있는지 몰랐고 다시 말해서 대면보고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여성 대통령으로서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것 아니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비상시국에 테이크오버(takeover)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청와대에서 장악하고 지휘할 사람들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둥지둥하고 오보나 전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사라져 버리고 오후 5시에나 현장방문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한광옥 실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같은 이런 재난, 비상사태가 다시 났을 때 비서실장으로서 전화보고 하겠습니까? 문서를 보내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참 상식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제가 볼 적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이런 때에는 대면보고를 해야지요. {{발언|김한정|위원|그렇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김한정|위원|깨워서라도, 달려가서라도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하는 것이 청와대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답을 안 하고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에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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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이 엄청난 사태,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들이 사회 각급, 우리 정부 각 부처에 암적인 그런 암으로 퍼져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책임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Ť

{{발언|김성태|위원장|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이종구|위원|이준식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이종구|위원|정유라의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입학 및 학사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셨잖아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교원들이 부정입학 등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답변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제가…… {{발언|이종구|위원|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총장에 대해서 조사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마는 의혹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밑의 입학처장들하고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행정감사로서의 어떤 한계 때문에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러면 검찰에는 아직 수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나요? 그러면 또 특검으로 가는 것입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지금 제가 듣기로는 착수는 한 상태인데 바로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최순실 등, 또 청와대 이런 데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한 것도 전부 수사대상이지 교육부 감사로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저희 감사의 한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감사에서 작성한 문답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이종구|위원|저도 공무원 해 봐서 아는데 그 문답서를 작성하잖아요. 지금 그 문답서를 제출하지 않았지요, 문답서?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어디에다가 제출한다는 말씀…… {{발언|이종구|위원|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 같은 것을 했을 때 교육부에서……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다 했습니다. 저희가……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그 문답서에도 그런 것은 질문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런 것들을 질문을 다 했지만…… {{발언|이종구|위원|질문을 했는데 뭐 동기를 찾아낼 수는 없다?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한때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었는데 요사이에는 오히려 고통이 되고 오죽하면 국민들이 ‘출산 파업’이라고 그럴까요? 애도 안 낳고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부패를 잠재우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냥 반창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패의 근원은 사교육에 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말이지요, 영어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남편을 닦달이나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 부패가 근절될 수가 없어요. 남편들이 나가서 박봉에 쥐꼬리만 한 봉급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패의 근원이 사교육에 있다……

차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정말 대오각성해서 뭔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개혁안을 내놓아야 돼요, 이번에.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그래서 교육현장이 서서히 변화하는 조짐은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 문제풀이에서 정답을 찾는 교육으로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교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의 그러한 단순한 지식습득보다는 창의성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래서 이번에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 말에 모든 우리 중․고등학생들까지 지금 촛불을 든 것 아닙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말 중심을 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은 역시 교육의 불평등, 격차 해소 이런 것에 둬야 됩니다.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렇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답변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뭔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제시를 하세요, 차제에.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위원입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용주|위원|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묻겠습니다.

저는 이 국조위를 통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를 보좌하고 있던 청와대 보좌진의 철저한 실패가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조위에 임함에 있어서도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에는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전체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요한 부분을 볼게요.

7월 18일 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서실장이 말을 합니다. “4월 16일 자 대통령의 동선․위치,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박혀 있어요. 뭔 말입니까?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4월 16일 자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비서실, 경호실, 안보실, 이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지워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CCTV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내고 있는 게, 못 내고 있는 게 혹시 자료를 삭제해서 그러지는 않을까 우려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임 비서실장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재 비서실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했을까요? {{발언|이용주|위원|그런 보도 내용 못 보셨어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거짓말을 써 놨겠습니까?

다른 자료 봅시다. 그다음 자료 봅시다.

어떠한 일을 했느냐? 9월 23일 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VIP 7시간 관련 주름수술설, 사이버수사팀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이것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 봅시다.

10월 27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안 된다. 정부 책임 부담이다. 세월호는 인양하되 시신 인양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것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소설로 써 놨다고 봅니까, 업무일지에? 청와대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지경에.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이른 겁니다.

야당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청와대가 잘못한 겁니다.

그다음 장 봅시다.

7월 2일 날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허위․왜곡 보도하고 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종편, 상응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종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 가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한 업무 내용인 거예요.

그다음 장 봅시다.

좀더 노골적인 말도 나옵니다. “시사저널․일요신문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선제적으로 보여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본때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뭘 숨기고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감춰지고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영석 차장님 묻겠습니다.

관저 관련된 CCTV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4월 16일 자 CCTV 자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지금까지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보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발언|이용주|위원|자, 보세요.

보존기간이 지나서 없는 건지 이미 그전에 삭제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보존기간이 지난 게 확실합니다, 위원님. {{발언|이용주|위원|그 당시에, 보다시피 그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보존하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 CCTV 보존기간이 내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겁니다, 위원님. {{발언|이용주|위원|CCTV 자료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준다 그러는데 당일 날 관저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CCTV를 공개해 본들 무슨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아무도 왔다 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왔다 갔다면 그 사람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알려지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서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CCTV 영상 기록은 내규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 맞춰서…… {{발언|이용주|위원|그런 자세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자료를 내규가 지났다고 없앤다는 게 정신이 박힌 일입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Ű

{{발언|김성태|위원장|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서 또 계속하십시오.

원만한 조사 진행과 의사일정을 위해서 또 증인들 저녁식사를 겸해서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조사중지) (20시04분 조사계속) {{발언|김성태|위원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증인 여러분들 다 저녁식사 하셨습니까?

수고들 많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는 이번에는 5분입니다.

그러면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윤소하|위원|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의무실장께서 좀 앞으로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사의 양심으로서 대단히 단호하게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시던데, 군의장교시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맞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좋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런데요,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의 통수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역사의 한 중간에 내가 서 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자, 대한민국을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윤소하|위원|자낙스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통령 해외순방 시 시차 적응 때문에 구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외순방 일정하고 의약품 불출대장하고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윤소하|위원|(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봐 봤어요. 안 맞아요, 전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스물여섯 차례에 걸쳐서 해외순방을 다녔어요. 해외순방 일정과 유사한 시기에 청와대 내에서 수면 유도를 위한 향정약 사용은 한 스무 차례 됩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 현황에서 향정약 사용과 순방 시점이 짧게는 7일에서 1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청와대 의무실이 2013년 8월 14일 자낙스를 1회 복용하는 수면제로 총 10일 치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중국 순방을 다녀온 지 45일이 지났고 그리고 다음 순방인 러시아와 베트남, 여기 베트남은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2주 떨어진 시점에 이걸 냈어요. 이게 납득이 가요?

2013년 9월 17일에는 자낙스 1일 1회 복용으로 7일 치를 다시 처방을 하는데 다음 순방 일정이 3주 후 시차 1시간인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두 곳이었어요.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한 국가로 이동하면서 수면유도제로 처방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무실장님, 청와대 의무실에 약사가 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없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그러면 청와대 마약류 관리대장은 누가 작성합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마약류 관리대장은 약품을 관리하는 간호장교와 이를 점검하는 서울지구병원의 약제장교가 같이 작성합니다. {{발언|윤소하|위원|점검은 군의무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군의무사령부에서 누가 나와서 마약류 의약품을 점검하고 저장시설을 점검합니까? 약사입니까, 의사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약사입니다. {{발언|윤소하|위원|위원장님,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서 다음 3차 청문회에 청와대 마약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군의무사령부의 약사 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 주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예.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윤소하|위원|잠깐만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윤소하|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쟁할 것이 없지요, 이미 판명 난 건데. 세월호 7시간 청와대 해명은 거짓말,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 세월호 당일 7시간에 대해서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고 스스로 지금 화려하게 홈페이지에 띄워 놨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청와대가 늦게 대응할 시에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청와대는 11시 1분, 4분 언론의 오보 탓을 해요. 그러나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은 11시 4분 59초에 해경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자, 11시 10분 확인하였고, 11시 19분에 언론보도 확인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 23분에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습니다. 청와대에 무슨 내용을 보고했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11시 23분 보고 이전에 청와대는 언론사의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임을 확인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청와대는 뻔뻔하게도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지 못한 걸 언론의 오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말하는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니라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10시 22분에 다시 국가안보실에 전화를 걸어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4시간 27분 이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ŷ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청와대는 팩트 고치세요.

질문 답변하십시오.

{{발언|김성태|위원장|강석훈 증인 답변하세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예.

윤소하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인지 오후 시간인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시간대에 10시 30분에 VIP께서, 대통령께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이게 10시 30분 지시고,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시 36분 그리고 10시 40분, 10시 57분에 계속 구조되는 인원수가 70명에서 106명, 133명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으십니다. 서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1시 1분과 11시 4분에 MBN과 YTN에서 속보로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 하는 속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11시 7분에 안보실에서는 해경 본청에 속보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시 20분에는 다시 학생 전원 구조가 아니라 28분에 161명 구조, 12시 5분에 162명 구조, 12시 33분에 179명 구조 이렇게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13시 07분에, 그때 팽목항의 혼선 때문에 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199명을 추가 구조해서 현재까지 370명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13시 13분입니다.

{{발언|윤소하|위원|자꾸……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10시 22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 지시했다고 해명했지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예. {{발언|윤소하|위원|그런데 해경 본청과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의 핫라인 녹취록에 의하면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해경 본청에 전달한 시간이 10시 37분이에요, 그 녹취록에 의하면.

핫라인입니다. 12분 걸려요, 그것이? 어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언|윤소하|위원|또 하나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제가 말씀드린 건 10시 30분에 대통령님께서 해경청장에게 유선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발언|윤소하|위원|4시간,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4시간 27분 동안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 이것이 팩트라니까요, 어떠한 지시도 없다는 게.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시 30분에 지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올라오는데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시가 왔었다는 말씀입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윤소하|위원|그러겠습니다. ź

{{발언|김성태|위원장|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정유섭|위원|인천 부평갑 정유섭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촛불시위에서 젊은이들이 제일 분노한 게 정유라의 입학 특혜, 학사 특혜예요. 그런데 이제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경희 총장이 분명히 ‘아, 최순실 씨가 실세구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해 가지고 뭔가 딜이나 대가가 분명히 있었다고 추측되지 않습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경희 전 총장이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발언|정유섭|위원|장관님, 지금 정유라하고 닮은 꼴이 장시호인데요. 장시호 씨도 98년도 체육특기생에 승마 등 기타 종목이 추가되면서 연세대에 특기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여기 연세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특별감사 안 할 겁니까?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지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입학 관련된 자료는 보존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폐기가 되고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학사관리 쪽으로 지금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학칙에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퇴학이나 제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장시호의 경우는 학사경고를 세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체육특기자에 한해서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아도 통상 졸업을 했다 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법리검토를 거쳐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발언|정유섭|위원|기재부장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요.

2015년에 관광객이 는다고 해 가지고 면세점을 추가했는데 실제로는 관광객이 줄지 않았나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메르스 여파 때문에 실제로는 좀 줄었습니다. {{발언|정유섭|위원|그런데 하여간 관광객이 늘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이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면세점 이익률이 전부 마이너스인데 원래 계획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셔서 발표하실 건가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선 올해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관세청이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라, 마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관세청이 기재부의 산하 외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정을 원래 12월, 이달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것을 꼭 선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관세청에다 여러 경로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언|정유섭|위원|40초 남아서요 비서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람을 너무 아끼지 않아요. 필요할 때 쓰고 막 버려요.

예를 들어서 조원동 경제수석 같은 경우 상당히 유능한 경제관료거든요. 경제수석 하셨는데 챙기지 않고 그냥 버리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도 하고……

지금 김영한 수석이 비망록 남긴 것, 안종범 수석이 수첩에 다 써 놓은 것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녹음한 것 이게 자기네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책임 회피하려고 다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 관리를 좀……

이번에 총리도 통보도 안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ſ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임을 임명해 버리니까 화나서 자기가 그냥 이임식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사람을 썼으면 나갈 때도 잘 좀 해 주십사……

유진룡 장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공직에 있던 사람들, 정부를 위해서 일했고 또 청와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뒤에 잘 좀 챙겨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ƀ

{{발언|김성태|위원장|정유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도종환|위원|도종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경제수석 답변을 들으면 청와대가 무슨 일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경하고 청와대 통화기록 다 읽어 보셨어요? 다 안 읽어 보셨지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다는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다 읽어 보면요 계속해서 청와대는 구조인원 몇 명인지 확인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VIP 보고해야 되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만 계속 묻고, ‘영상 있느냐?’ 이런 것만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계속하면서 ‘아직 몇 명 구조 못 했느냐?’ ‘배에 남아 있는 사람 몇 명이냐?’ ‘다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를 않아요. VIP한테 보고할 것에 대한 것만 계속 채근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 해경의 구조활동을 도리어 방해해요.

답변도, 지시도 없는 그런 보고를 열세 번씩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채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 들으면 무슨 일을 계속한 것처럼, 구조를 위해서 무슨 일을 계속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말씀하시는데, 통화 기록을 한번 읽어 보세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업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도종환|위원|내용을 보시면, 여기 통화 기록 다 있는데요 구조를 위한 지시가 없다니까요, 청와대 VIP에 보고하기 위한 독촉만 있다니까요.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도종환|위원|정책 당국 입맛에 따라서 승인했다 또는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그렇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수도권 사립대 정원 증원은 수도권 총량 규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법에 의해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이 경우에도 지역대학 활성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 등에 따라서 교과부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즉 승인 사항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도종환|위원|그런데 그 원칙이 딱 무너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해 있었어요. 2013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안을 결정할 때인데요.

교육부가 2012년 5월에 무슨 작심이라도 한 듯이 승인 사항으로 운영하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정원 조정을 갑자기 자율로 바꿉니다. 2013학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소재 대학은 별도 신청 없이 증원 가능’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이렇게 증원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당시에 아마 대학의 자율을 좀 더 확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전년도에는 승인, 2012년에는 승인, 2013년엔 자율, 그러다 2014년에는 다시 승인, 이렇게 반복된만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혜택 받은 대학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보고받으셨어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어디예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차의과…… {{발언|도종환|위원|차의과대학이에요. 2011학년도에도 정원이 110명에서 320명으로 210명이나 늘었는데 2013학년도에 또다시 220명을 증원합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어요.

교육부가 2012년 5월 규제 완화를 결정할 당시에는 차의과대학은 2011학년도 정원 증원 후에 교사 기준, 건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재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예요. 생활관을 증축해서 제재 해제를 받은 것이 2012년 8월 3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의과대학이 차병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순실 등이 차움병원을 다니면서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와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런데 교사 기준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2013년에 행정처분을 해서 2013년에는 증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14학년에 정지를 예고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예, 한 해만 딱 풀어주고 정원 딱 늘려주고 그다음에는 다시 닫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차움병원을 2010년 이후에 총 507회 방문했고 주사제 총 203회를 처방받았어요. 최순득은 158회 방문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2011년부터 14년까지 박 대표 등의 이름으로 29회 이렇게 다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조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런데 그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됐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현 정부에서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하나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렇게 해 준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알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河泰慶|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실장님, 만약에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각될 것 같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河泰慶|위원|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허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헌법재판소가 판결해야 될 사안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발언|河泰慶|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되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불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과 하야 두 가지가 있을 때 탄핵이 더 큰 불명예입니까, 하야보다? 그래서 탄핵은 하야에 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 실장님?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앞으로 특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밝혀질 것이고…… {{발언|河泰慶|위원|알겠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언|河泰慶|위원|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면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의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불행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건을 가지고 국정조사하시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발언|河泰慶|위원|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래서 이런 불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차 담화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는 ‘통치행위이고 본인은 결백하다. 최순실이 문제였고 그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고를 입증해서 기각이 되면 명예회복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비서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야 쪽으로 트는 것 같아요, 하야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왜 하야하느냐, 하야의 진정성이 없다, 하야를 믿을 수도 없다 하니까 하야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탄핵 쪽으로 가시고, 하야 쪽으로 방향을 틀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석고대죄를 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보실장님, 아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 대통령이 2선후퇴를 발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河泰慶|위원|안 그러면, 안보 문제도 다 총리한테 위임한다면 총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걸 애매하게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선후퇴하는데 안보 문제를 대통령이 챙기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미 식물대통령인데, 영이 안 서는 대통령인데 북한이 제2의 연평도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할 거예요. 식물대통령이 무슨 영이 서느냐. 그리고 좌파는 여태까지 안보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하야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권한마저도 2선후퇴를 하면 총리한테 넘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걸 분명히 해도 사실 탄핵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고 답변을 못 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흑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결정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몰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의무실장님, 한 가지만. 아까 간호장교 조 대위, 반드시 실장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의료행위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뭔가 치료를 하고 나한테 ‘의무실장한테는 보고하지 마라. 내 지시사항이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총사령관인데, 국군통수권자인데, 그런데 간호장교가 대통령의 그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의무실장한테 보고 안 한 게 내규 위반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대한 접촉은 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제 예하에 있는 간호장교가 대통령께 의료행위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배석합니다. {{발언|河泰慶|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장교한테 몰래 ‘의무실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河泰慶|위원|그런데 아까 간호장교한테 확인 안 했다면서요?

그걸 물어본 적 있어요, 대통령이 의무실장한테 이야기마라 그러고 한 적이 없느냐?: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는 개인적으로 추호도 간호장교가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께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간호장교가 만약 그랬을 때, 의무실장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접 의료행위를 했을 때 그게 군령 위반이에요? 군령 위반 아니잖아요? 최고 통수권자, 최고 사령관이 시키는 건데 그게 우선이지, 그 명령이 우선이지 의무실장한테 보고하는 게 우선이지 않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마치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아까 제 답변을 좀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河泰慶|위원|예, 간단하게…… {{발언|김성태|위원장|예.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국군통수권은 법이 정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북이 만일 도발하게 되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의해서 현장에서 대응하게 되는데 바로 응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Ǝ

{{발언|김성태|위원장|감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일정을 오전에 간사 간 협의할 때 질의 시간을 주질의 7분 그리고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그리고 재보충질의는 3당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일임이 돼서 새누리당 두 분, 더불어민주당 두 분, 정의당과 국민의당 합쳐서 한 분 이렇게 재보충질의를 하기로 된 결정이 있으니까……

{{발언|윤소하|위원|너무하십니다. 진짜 서럽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만일 재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부분은 간사에게 미리 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박영선|위원|유일호 장관님, 저랑 면세점 얘기하다가 끝났는데요.

12월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심사 중단하실 겁니까?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위원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발언|박영선|위원|기재부가 조달청과 관세청과 모든 것을 관할하잖아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관세청이 저희 산하 외청입니다. {{발언|박영선|위원|그래서 장관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기재부장관으로서의 포괄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박영선|위원|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기재위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전하고요, 제 의견도 그렇게 전했고…… {{발언|박영선|위원|자, 제가 이것 중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7월․11월 달에 롯데하고 SK가 면세점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2016년 2월 18일에 최태원 SK 회장을 독대를 해요. 그리고 3월 14일에는 신동빈 회장과 또 독대를 하지요.

신동빈 회장과 만난 이틀 뒤에 3월 16일 날 기재부 산하 관세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외국 관광객들이 88만 명이나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기존 업체들이 반발을 하자 2014년 통계로 또 바꿔 버려요, 이것을.

그리고 독대 사흘 뒤 3월 17일 날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가 만나지요. 그런데 이 소진세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최경환 장관 친구이지요. 그러니까 대구고등학교는 골목마다 한 명씩 있어요. 국민연금에도 홍완선, 롯데그룹에도 대구고등학교, 지금 또 민정수석 최재경 대구고등학교, 하여튼 골목마다 다 대구고등학교가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롯데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을 하지요. 송금을 하는데 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6월 10일 이전에 70억 원을 모두 돌려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 신문이 최경환 장관이 롯데로부터 50억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기사를 썼어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지요.

그래서 12월 달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심사는 중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이 부분을 공개하고 심사위원을 다 공개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든지 아니면 면세점 이 제도 자체, 특허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동안에 면세점 하나씩 나눠 주고 미르․K재단 다 돈 걷었잖아요? 지금까지 면세점 받은 기업 중에 미르․K재단에 돈 안 낸 기업이 없잖아요? 이것 완전 떡고물이 된 거예요.

(김성태 위원장, 이완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그동안에 숱한 의문이 제기됐어요. 관세청에서 마치 무슨 2급 비밀 취급하듯이 심사위원 명단도 내지도 않고. 지금까지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장관께서 결정하시고.

저 뒤에 최상목 차관 계신데 최상목 차관이 경제비서관으로 있을 때 여기 면세점 관련자들에 의하면 안종범 수석 심부름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면세점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 심부름한 적 없어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없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그런데 면세점 관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이것이……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막아야 할 일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다 예스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광옥 실장님, 한광옥 실장님 밑에 뉴미디어실 있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박영선|위원|이것 야당 정치인들 지금 사찰하고 있거든요? 이것 이제 그만하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런 것 없는데요. 그런 것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ƕ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박영선|위원|이 사찰한 서류가 JTBC에 보고가 됐어요. 거기에 물론 제 이름도 쓰여 있더라고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없어요, 없어. {{발언|박영선|위원|아니, 그 서류는 뭡니까? 청와대가 2014년 7월 달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뉴미디어실이라는 것을. 뉴미디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를 하느냐 하면 야당 정치인들 SNS 실시간 보고받고요, 여기서 세월호 참사 여론에 맞대응하는 여론 조작 같은 것 지시 내리고 이런 것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 가서 챙겨 보시고요, 이것 이제 그만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사실과 좀 다를 겁니다. {{발언|박영선|위원|지금 없다고 그러시면 제가 그 서류를 드릴게요. 제 이름을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들 이름 쓰여 있는 그 서류를 드릴게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보내 주세요. {{발언|박영선|위원|예. Ɩ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장제원|위원|제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 백번을 양보해서 청와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스케줄 대로 대통령께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습 과정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째는요, 대통령께서 최초 인지 시점입니다.

8시 52분에 전남 119에서 상황실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9시 19분에 텔레비전을 보고 해경에다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난 이후로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다 아는데 대통령은 10시에 서면으로 최초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터진 지 1시간 8분 만에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청와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아이들이, 500명이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첫 인지를, 사건이 발생된 지 1시간 8분 만에 받습니다.

김관진 실장님, 맞습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현재 기록상에 그렇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천안함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 13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38분 만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1시간 8분 만에 보고를 받고 7시간 만에 중대본에 오십니까? 이게 청와대입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서면보고를. 누가 서면보고를 했습니까? 이메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해경으로부터.

강석훈 수석, 누가 대통령께 서면보고 가지고 뛰어 갔어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대통령께 서면보고 하는 경우는 비서실에서 서면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 {{발언|장제원|위원|아니, 그러니까 관저에 누가 갔냐고요. 제가 질문을 아침에 했잖아요. 이메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대통령께 10시에 보고를 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10시에 보고한 것을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발언|장제원|위원|누가, 어떻게 보냈어요, 대통령께?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인편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인편으로 올라갔습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그런데 가슴 터지게도 15분 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옵니다.

실장님 보십시오.

그 인편으로 온 사람한테 바로 지시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분 후에 뜬금없는 짓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0시 15분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누락을 철저히 확인하라’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세월호는 108도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철저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누락을 확인합니까?

그다음에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한테 특공대 투입하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이미 세월호가 전복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10시 15분에 특공대가 아니라 해군을 투입시키라는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뜬금없는 지시를,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잘 모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면보고 받고 전화 지시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장님,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지 않습니까? 1시간 8분 만에 이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데 이런 뜬금없는 지시를 하는 것,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의 관저에서 본관까지 500m 거리입니다. 뛰어오시면 10분입니다. 허원제 수석, 강석훈 수석, 국회의원 출신이지요? 자기 지역구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바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수장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저에서 본관으로 안 뛰어갑니까? 본관으로 뛰어가야 지시할 사람도 있고 보고 받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앉아 가지고 전화 지시하고 서면보고 받고 이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지금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다 하고 답변하세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발언|장제원|위원|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지금 500명이 수장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첫째, 일보 보고가 늦은 것은 우리 공적 연락시스템 자체가 늦었던 것이고요. {{발언|장제원|위원|아니, 공적시스템 자체가 늦었다고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발언|장제원|위원|수석님!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발언|장제원|위원|그게 할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TV로도 다 아는 사실을 대통령은 1시간 8분 만에 보고를 받았고, 첫 지시가 보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15분 만에 내려오는데 15분 후의 지시도 지금 침몰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뜬금없는 지시가 내려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겁니까? 이것 직무유기예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아니, 어쨌든 그 당시에 2014년 9월에 세월호 관련 청문회가 여기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당시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관보고, 증인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됐던 것이 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기관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기관보고를 근거로 해서 또 언론사들도 그 기관보고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 오보가 있었고, 그 오보가 아주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게 한 시간 이상이 지속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물론 계속 구조되는 작업 상황만 보고가 이렇게 쭉 들어 왔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Ɲ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장제원|위원|수석님.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발언|장제원|위원|제가 그것 듣고 있자니까 정말로요 기가 찹니다. 대통령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근을 했습니다.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언|장제원|위원|아니, 어떻게 관저에서 전화 지시하고 서면보고 받고 있습니까? 백번 양보를 해도, 수석님 말씀 다 맞다고 칩시다. 그 혼란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행보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장제원|위원|한광옥 실장님.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장제원|위원|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의 행보입니까? 이것을 다 인정할게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행보 맞다고 생각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해라고 할까, 해명이라고 할까, 오해를 해명한다는……

관저라고 하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숙식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는데 관저가 일종의 집무실 중의 하나입니다.

{{발언|장제원|위원|실장님.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얘기 듣고…… {{발언|장제원|위원|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끝낼게요.

실장님,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장제원|위원|그런데 17대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신 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본관 집무실이 사무 공간이다. 관저는 일반 회사에 견주자면 퇴근한 사장 집에 찾아가서 보고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비상상황에서 관저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모셔 봤던 행정관의 증언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발언|장제원|위원|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지는 모르는데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발언|도종환|위원|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요? 아무도 아니라는데 무슨 집무를 봤다고 그래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실장님, 답변하실 것 계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 아까 황영철 위원님께서 집무일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무일지라는 것이 있나 알아봤는데 청와대 내에 집무일지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일정 외에는 대통령의 업무를 일일이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도 집무일지는 없다고 합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잘 알겠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Ƣ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의무실장님, 두 간호장교 신 대위, 조 대위, 조 대위가 주사를 잘 놓는 모양이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잘합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런 것은 좀 타고나는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연습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안민석|위원|자, 조 대위를 지난주 월요일 날 통화했는지 화요일 날 통화했는지 기억하셨어요? 양일 다 통화하셨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화요일 저녁이면, 아마 화요일 날 자정인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자정이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아, 수요일 날 자정입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화요일로 해야 되겠네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러면 화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실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조 대위가 전화를 걸어 왔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가 해도 되겠느냐고…… {{발언|안민석|위원|아니, 그러니까 조 대위가 전화를 걸어 왔어요, 실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가 먼저 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조 대위가 실장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럼 당연히……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조 대위한테 전화를 받은 것이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안민석|위원|자, 그 전화를 받고 실장님은 누구한테 보고를 했나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는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했느냐고요, 조 대위하고 통화한 사실을?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아닙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안 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판단합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조 대위하고 통화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안 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별도로 제가 보고할 분은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상부에 보고를 안 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입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느냐고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안 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또 다른 간호장교 신 대위가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안민석|위원|신 대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신 대위하고는 며칟날 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게 제가 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뷰를 하라고 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것은 의무실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신 대위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신 대위가, 거기도 조 대위처럼 신 대위가 의무실장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것 참 우연의 일치네요? 두 사람이 하루 간격으로, 텍사스하고 원주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하루 간격으로 인터뷰하겠다고 화요일 날은 조 대위가 의무실장한테 인터뷰해도 되냐고 전화 오고 또 수요일 날은 신 대위…… 그러니까 신 대위가 화요일 날 오고 조 대위는 수요일 날 의무실장한테 전화가 오네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당시의 상황은 언론의 의혹이 간호장교들을 향해서 굉장히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간호장교들이 갑자기 하루 걸러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게 그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발언|안민석|위원|자, 14년 4월 16일 의무실장은 조 대위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신 대위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조 대위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는 직원 의무실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조 대위가 무슨 일 했는지 모르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 {{발언|안민석|위원|자, 의무실장이 지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만약 조 대위가 했다고 하면, 즉 말해서 비선 의사들하고 함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사를 놨다고 그러면 의무실장은 모를 수도 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모를 수도 있지요. 만일 최순실이가 ‘야, 너 이거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면 조 대위가 당연히 안 하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는 군인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군인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장교가, 간호장교가 의무실장한테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대위는……

{{발언|안민석|위원|아니, 그러니까 의무실장은 간호장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할 것이라고 수칙에 정해져 있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상식적이고 매뉴얼에 없는, 매뉴얼을 다 뛰어넘은 상황이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는……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의무실장은 조 대위는 의무실장 지휘계통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의료행위를 보고해야 된다고 매뉴얼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조 대위가 다 보고를 했는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대위는 대통령의 처치를 위해서 양성을 해서 최초 행위는 2014년 6월 이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Ʃ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안민석|위원|조 대위가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거지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100%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요, 신 대위가 관저에 가글을 전달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누구에게 전달했나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관저 부속실의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관저에 있던 조 대위 아니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조 대위는 직원 사무동에 근무하는 간호장교였습니다. {{발언|박영선|위원|아까는 조 대위가 갖다 줬다 그랬어, 저 사람이. 말을 바꾼 거야, 지금부터.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시간이 아깝네. ƪ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후 답변도 가능하면 충분히 들으시면 원만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증인의 인격과 관련된 말씀은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이만희|위원|경제부총리님, 면세점 특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발언|이만희|위원|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SK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롯데 회장님들의 대통령님과의 독대를 어떻게 연관 지어서 보냐 그러면, 15년도 작년 11월 달에 재승인에서 탈락한 두 기업이 새롭게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쭉 모아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국회에서 면세점 관련 법안이 바뀌고 난 이후에……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2012년일 겁니다. {{발언|이만희|위원|12년도입니까?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발언|이만희|위원|15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이지요. 원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전에, 약 2년 전에 신규특허 선정계획도 발표했었고 또 작년 9월 달에 기재부에서는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TF까지 만들었었습니다.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그렇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그래서 이게 연속선상에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정책 중의 한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새로운 기업에 뿌려주고 또 기존에 정말 여러 시설과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탈락시키고 또 새로 저거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진행되는 상황에 혼선들이 좀 있어서 이런 오해를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위원님 말씀대로 면세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TF를 운영한 것이 작년 9월부터입니다. 이고, 작년에 선정할 때 있어서 그 선정기준과 이런 것은 다 공정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관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결과로 있던 면세점이 탈락을 하고 말하자면 신규 면세점이 들어가고 한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어디를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만희|위원|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 12월 달에 결국 새로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국민들한테 오해를 주는 사항은 그 정책의 수행과정을 다른 정책보다도 정말 더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누구도 여기에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저희 기재부도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관세청에도 이런 위원님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하여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발언|이만희|위원|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의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는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도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대통령님의 측근 그리고 그 주변사람들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그리고 공직자들의 직무를 감찰해야 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세상에 일단이 드러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파헤치거나 척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호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14년 11월 달에 발견됐던 일명 정윤회 문건 사건 그 내용이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됐더라면, 당시의 경찰 관련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던 사람이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의 행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민정비서관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병우 전 수석 아닙니까? 그때 비서실장은 누구입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 아니십니까?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지금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참고로 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항상 옳은 길로 올곧게 국정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보좌진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손혜원|위원|대통령의 PPL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한 실장님 대답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PPL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 처남이 운영하는 존제이콥스 화장품 광고를 하려고, 그걸 팔아 주려고 프랑스에서 그 매대 앞에 가서 솔직히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그리고 또 다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나오는 엘시티의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FX Gear의 상품을 홍보하러 TV에 나가고, 차움․차병원 줄기세포에 혜택을 주려고 회의를 차바이오센터에 가서 합니다, 차병원 가서. 대통령이 그쪽으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들한테 힘을 실어 주려고. 그다음에 에콜페랑디는 한국과 프랑스 망라하며 세 번, 네 번씩 나타납니다.

늘품체조, 차은택을 얼마나 총애하는지 차은택이 만들어 놓은 이 늘품체조장에 가서 같이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차은택 연출한 원데이에 가고 문화창조융합벨트 홍보에 가고 개소식에 가고 하면서 최순실이 가라는 곳에 다 가서 최순실의 상품을 홍보하러 PPL에 열을 올립니다. 규제프리존 마찬가지입니다. 빌로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돼서 사방으로 물건을 팔아 주러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하지만, 한광옥 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서글픕니다. 어떻게 DJ 시절 비서실장 했던 분이 지금 끝장에 다다른 박근혜를 옹호하려고 거기서 집무실이 어디니, 사저가 어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 갖다 놓으면 집무실 아닙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뛰어나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 왜 나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그것이 핑계가 될 것 같습니까? 안쓰럽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거기서 집무를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차를 타고 나오든 뛰어 나오든.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를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무슨 지시를 합니까? 나온다고 얘기하고 2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구명조끼 얘기합니다. 이것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왜 세월호특조위 활동은 못 하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해수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물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려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가족들한테.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일하는 척합니다.

제가 5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못 건진다. 당신들이 중국 회사, 경험도 없는 중국 회사하고 일을 한다? 그 그럴 듯한 영상 가지고 건진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올해 지나갑니다. 왜 가만둡니까? 거기 들어간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까? 왜 특조위는 못 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7시간, 대답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입시다. 앞부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전화했다고 칩시다, 믿을 수 없지만. 나머지 시간에 왜 안 나왔습니까? 화장이 중요합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7시간 반으로 줄입시다. 3시간 동안 왜 안 나왔습니까?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은.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경제수석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손혜원|위원|대답 필요 없습니다. 수도 없이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대답.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대답해요, 대답해. {{발언|손혜원|위원|실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확실하게 아니까…… {{발언|손혜원|위원|아침부터 들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발언|손혜원|위원|저는 그분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대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여기. {{발언|손혜원|위원|권한 없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왜 없어요? {{발언|손혜원|위원|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실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왜 거기서 박근혜를 핑계 대고 왜 집무실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그런 모습 보이시는지.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수석이 잘 아니까…… {{발언|손혜원|위원|됐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경제수석 답변하십시오.

{{발언|손혜원|위원|필요 없습니다.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경제수석 몇 가지만 말씀……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지금 청문회입니다. {{발언|손혜원|위원|저 질문 안 했거든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답변시간은 주셔야지요. {{발언|손혜원|위원|답변 여태 아침부터 들었어요. 제가 질문 안 했는데 대답을 하십니까?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그러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답변을 줍니다. {{발언|손혜원|위원|무슨 말씀입니까? 간사님이 왜 질문하십니까, 제가 질문 안 했는데? 대답하지 마십시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청문회입니다. {{발언|손혜원|위원|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답변하십시오. {{발언|손혜원|위원|뭐냐, 이것 진짜? {{발언|안민석|위원|답변을 듣지 않겠다는데 뭔 위원장이…… {{발언|손혜원|위원|저 질문 안 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답변하시겠다잖아요, 증인이. {{발언|손혜원|위원|저는 질문을 안 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발언|황영철|위원|답변 듣는 게 맞지요. {{발언|손혜원|위원|저는 질문 안 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잖아요, 말씀 중에. {{발언|손혜원|위원|아니요,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서로 충분히 듣는 게 청문회 본연의…… {{발언|손혜원|위원|저는 질의 아까도 충분히 했고요. 계속 집무실 얘기하십니다. 그것 질문 안 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자, 위원장 권한으로 답변하십시오. {{발언|손혜원|위원|위원장? {{발언|박범계|위원|무슨 권한으로? {{발언|손혜원|위원|갑시다. {{발언|박범계|위원|질문자가 지금 듣고 싶지 않다는데 왜 그러세요? {{발언|장제원|위원|위원장이 질문하세요. {{발언|박범계|위원|그렇지.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하세요, 그 부분을. {{발언|장제원|위원|위원장이 질문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질의하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 {{발언|박영선|위원|새누리당 거예요, 전부 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답변할 시간도 안 준다고 하면…… {{발언|손혜원|위원|실컷 잘 들으십시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청문회 뭐 하러 합니까? {{발언|손혜원|위원|다 열심히 들으십시오. {{발언|박영선|위원|실컷 질문하고 실컷 답변하세요, 새누리당만 남아 가지고. {{발언|장제원|위원|위원장이 질문하세요. 위원장이 권한 있으니까 위원장이 질문하세요, 답변을 들으려면.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 사회를 볼 권한이 있습니다, 장 위원님. {{발언|장제원|위원|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지요. 지금 제가 답변을…… {{발언|박영선|위원|이렇게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발언|황영철|위원|청문회예요, 청문회. 청문회면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어야 되는 게 청문회지요. {{발언|박범계|위원|아니, 질문자가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발언|박영선|위원|새누리당 실컷 남아서 질문, 답변 많이 하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에헤, 참. {{발언|황영철|위원|아니, 진실 규명에 보탬이 되는 거라면…… {{발언|박범계|위원|아니, 위원장이 따로 질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자가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위원장이 그 질문을 따로 하십시오, 그러면. {{발언|박영선|위원|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요만큼도 반성하지 않아요.

(일부 위원 퇴장)

{{발언|박범계|위원|그리고 비서실장님!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아니, 비서실장님!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간사님, 간사님! 이렇게 마음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발언|박범계|위원|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제가 먼저 진행하고 의사진행…… {{발언|박범계|위원|지금 그 태도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KBS 사장이 한 태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발언|도종환|위원|맞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무슨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 원로이고 제가 인정하는 선배 정치인이지만 경제수석한테 방금 하신 그 태도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자,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언|박범계|위원|지금 경제수석한테 어떻게 했어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사실 질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수석보고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한 겁니다. {{발언|장제원|위원|실장님, 그것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듣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얘기해!’…… 아니, 어떻게 국정조사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아무리 원로지만. {{발언|박범계|위원|그게 예전에 KBS 사장이 보도본부장한테 했던 것하고 태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됐지요. {{발언|장제원|위원|실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답변 태도가.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자, 위원님.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그만하세요. 다 했잖아요. 그만하셔도…… {{발언|윤소하|위원|의사진행발언 좀 받아 주십시오. 회의에 의사진행발언도 이렇게 제약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하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저는 지금 위원장님의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손 위원님의 입장을 존중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수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한광옥 비서실장님, 정치를 한두 해 하신 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최대한 선배 정치인으로서 예우를 다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서운하세요? 후배 정치인들한테 정말 욕을 한번 보셔야지 되겠습니까? 그 태도가 무슨 태도예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얘기한 것은 답변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가만있어 보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답변을 하라고 하는 얘기…… {{발언|안민석|위원|아니, 손혜원 위원님이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의 그 태도는…… 여기 저희들 선생님이세요? {{발언|河泰慶|위원|아, 도저히 못 듣고 있겠네, 진짜. {{발언|안민석|위원|사과하세요. 그 태도 사과하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의사진행발언은 여기 사회자인 위원장한테 하시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안민석|위원|사과 받으십시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이쪽을 보고 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예, 한광옥 비서실장 사과 받으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잘 들었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발언|황영철|위원|황영철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면서, 이것은 다 똑같이 질의와 답변을 국민들이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질의만 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답변자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손혜원 위원님이 한 질의에 그래도 답변을 꼭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 하나, 저도 똑같이 야당 위원님들께 동감하는 것은 한광옥 실장님께서 조금 전 약간 무례한 표현이 있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청문회가 적어도, 우리가 다 얘기만 하고 안 듣는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듣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답변 속에 진실이 있는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지 저희들도 판단하고 국민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河泰慶|위원|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예, 하태경 위원님 하십시오. {{발언|河泰慶|위원|별것 아닌 문제인데 이렇게 번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가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BS 사장 건은 답변을 못 하게 한 것이고,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손혜원 위원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 재량으로, 그리고 위원장 재량으로 기술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광옥 실장께서 명시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항상 우리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답변을 듣기 싫다고 해서 퇴장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꼭 답변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답변 기회는 주는 것이 맞고, 그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위원장께서 재량껏, 기술적으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아무튼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저도 짤막하게, 제가 최초 문제제기 했으니까……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하십시오. {{발언|박범계|위원|물론 하태경 위원님은 KBS 사장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한광옥 비서실장님은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서로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그럴는지는 모르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태도입니다.

여기는 청문회장입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신문의 방법은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달려 있는 거지 거꾸로 답변을 하는 증인 여러분들께서 그 태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 기술 중에는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그만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정 위원장님께서 듣고 싶었다 한다면 아까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위원장님 질문으로 묻고 대답하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에는 손혜원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한광옥 실장님이 외마디 내뱉듯이 강력한 지시성으로, 손혜원 위원의 그런 태도와 관계없이 ‘경제수석, 얘기해!’ 이런 것입니다.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씀이 사리적으로 옳으면 한광옥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손혜원 위원님께 유감을 표시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수위원 기재부 간사를 한 강석훈 전 의원, 현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혜원 위원 질의 전에 분명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시면서 반드시 가능하면 답변을 듣는 게 청문회 취지에 맞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증인의 인격과 관련된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안민석 위원께서 또 이렇게 욕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인격에 관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언|윤소하|위원|그런 말씀을 뭐 하러 하세요, 지금.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 왜요? {{발언|윤소하|위원|인격의 무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 그러니까 인격에 관한 얘기라고. {{발언|윤소하|위원|그것이 아니라고요, 금방 그 표현은. 그런데 왜 자꾸 또 일을 만드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말씀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발언|윤소하|위원|말씀하세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앞으로는, 증인들도 인격자들입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잘 원만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여야 위원님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발언|황영철|위원|위원장님. {{발언|안민석|위원|비서실장한테 사과 안 받아요? {{발언|황영철|위원|아까 한광옥 실장님이 저와 관련된 집무일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요, 그건 답변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집무일지 관련은? 아까 답을 했잖아요? {{발언|황영철|위원|아니요, 지금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발언|이완영|위원장대리|아니요, 그건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발언|황영철|위원|알았어요. {{발언|박범계|위원|한광옥 실장님 유감 표명은 받읍시다, 그럴 의향이 계신 것 같은데. {{발언|장제원|위원|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제가 여당 위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손혜원 위원의 질문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사실상 손혜원 위원이 ‘답변을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손혜원 위원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정치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나와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손혜원 위원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말미에서 존경하는 한광옥 실장님께서 뒤로 돌아보시면서 ‘답변해’ 이런 모습이 과연 국정조사특위를 바라보는 청와대 입장인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발언|안민석|위원|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돼요.

(이완영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장제원|위원|잠깐만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입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형식을 취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한광옥 실장님께서 최소한의 유감표명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사실 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님에 대해서. 꼭 저희들이 이 이야기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표현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최교일|위원|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해운 청문회 청문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보면 정말 여야 없이 우리 조선․해운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도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었는데 다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야 없이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청문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답변하시는 증인 분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에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실 차장님, 최순실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라는 의혹은 분명히 있다, 또 검찰 수사 상황으로도 그런 정황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최순실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최순실이 누군지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답변드린 것과 똑같이 그전에는 어떤 여자 분이 들어오고 이러는 걸 알려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최순실인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실장님, 향정 의약품 관련해서도 의혹이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데 스틸녹스라든지 자낙스, 할시온 이게 수면제이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이것이 실제로 해외 순방 시에 시차 해소 목적으로 경호원이라든지 수행원들이 복용을 하는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많이 복용을 하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최교일|위원|많이 복용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가 하면 저도 사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들한테도 줘서 기자들도 먹는다고. 그렇게 먹는 건데 이 장부에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흔히 먹는, 흔히 복용하는 약이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렇고.

아까 보여 주신 그 장부, 추가로 나간 장부가 있습니다. 마약, 향정을 관리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제출될 겁니다.

{{발언|최교일|위원|이것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최교일|위원|그리고 비아그라는 복용은 안 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그러면 지금까지 소비되지……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원제 정무수석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바로 하야를 한다든지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두 달 안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240일, 8개월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예. {{발언|최교일|위원|그런데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8개월 동안 충분히 자기를 알려야 되고, 또 국민들도 8개월 동안 충분히 꼼꼼히 검증을 해서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통령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바로 유고가 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달 내에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발언|허원제|정무수석비서관|국민들께서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발언|최교일|위원|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맞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일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발언|최교일|위원|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 특허의 경우에 지금 이것을 그만둔다면 정부 공신력에 좀 문제가 있겠지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그런 문제가 있고, 아마도 공모에 응한 쪽에서는 원래 12월인데…… {{발언|최교일|위원|그리고 또 기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는데, 또 하나는 지금 SK․롯데가 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최교일|위원|만약에 SK․롯데가 또 그대로 특허를 받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Ǉ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다른 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 걱정을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은 걱정을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도 똑같은 걱정을 해 주셨고요.

자꾸 저희가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ǈ

{{발언|김성태|위원장|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김한정|위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한광옥 실장님, ‘시국이 엄중하다’ 하신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촛불시위․촛불집회, 텔레비전 보고 계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보시고…… {{발언|김한정|위원|보고 계시는군요. 신문도 보시고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보고 있어요. {{발언|김한정|위원|한광옥 실장님이 비서실장으로서 느끼는 시국의 엄중함과 대통령의 엄중함,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같은 것으로 보면…… {{발언|김한정|위원|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듭니다.

대통령께서 텔레비전에 온 국민을 상대로 담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1차 담화, 2차 담화, 3차 담화, 거듭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기대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는지 아시지요? 자꾸 변명을 하셨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선의로 그랬는데…… 심지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 놓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4차 담화 한다고 한답니다, 탄핵 앞두고. 이제 겁이 납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또 하실까.

우리 국민들 100만이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유리창 한 장 안 깬 국민들입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이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하는 그 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화롭게 수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라는 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도리어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좀 빨리 수습해 주었으면, 빨리 정리를 해 주었으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비서실장님이 보는 시국의 엄중함과 우리 대통령이 보는, 우리 국민의 그 간절한 심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됐습니다.

12월 1일 대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서문시장 839개 점포가 화재가 났고 그중에 679개가 전소했습니다. 대통령, 가실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갔는데, 4지구 피해 상인 안 만났습니다. 10분 동안 사진 찍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분들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통령을 맞이한 사람들은 ‘박사모’라는, 상인이 아닌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플래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대통령 힘내라 그러고 환영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박사모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대통령의 저 비밀 일정을, 어떻게 저렇게 저 자리에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누가 흘려주었습니까? 아직도 저런 기획 합니까?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 {{발언|김한정|위원|경호실 차장, 대통령 동선을 저렇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플래카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동선 흘려줬어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흘려 드리지 않았습니다. {{발언|김한정|위원|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시장 상인들도, 피해 상인들도 모르는 대통령의 일정을……

자, 이렇습니다. 입으로만 엄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일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광옥 실장님, 미련 가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Ǎ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애국하는 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야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대통령, 이런 시스템, 이런 국정농단에도 우리 국민들 생업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안보, 걱정 없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바심 나서 유리창 하나 안 깨고 거리를 청소하는 국민들입니다.

한광옥 실장님께서는 민주화운동 하신 분 아닙니까? 2002년의 월드컵, 우리 국민들 얼마나 멋지게 해 냈습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고, 적어도 한광옥 실장님께서 비서실장으로서 이 시국의 엄중함을 이야기하신다면 대통령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진언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그때 내가 현역이었어요. 제가 쉽게 말해서 요즘 의원직을 버리고 그때 옷 로비 사건이 나 가지고 그때 비서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내가 1년 10개월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하게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 무슨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이 나 가지고 또 제가 대통합운동을 하다가 여기 비서실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을 좀 올바르게 모시고, 또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저 나름대로 쌓아 온 하나의 경력이랄까 경륜이랄까 이것을 저는 나라에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 불행한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또 나라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발본색원해야지요. 그래서 소위 최순실 사건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은 어떤 경우에서도 확실하게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되고, 또 특검이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결과를 또 확실하게, 국민의 의심 없이 그 문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대의 대통령께서 꼭 말년에 불행하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 이런 불행한 현실,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또 왜 이 사건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지만 이 불행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역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하여간 나름대로의, 국정의 공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걱정하시는데 거기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ǐ

{{발언|김성태|위원장|감사합니다.

한광옥 비서실장님의 그런 단호한 의지가 지금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언|이완영|위원|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비서실장님께서 ‘관저와 집무실이 별차이 없다, 일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저에 있었던 것이 제대로 출근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남편도 없고 식구도 없습니다. 별 사생활이 오픈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더 경계 없이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면서 실제 관저를 제2집무실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 하셨으니까―김대중 대통령 때는 노령과 질병으로 인해서 평상 관저에서 일을 보신 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맞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이런 점을 감안해서 관저에 있었던 것은 어느 대통령을 불문하든지 간에 집무실이든 관저든 일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알면 맞는 거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앞서 어느 위원님이,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4월 16일 전후 대통령 얼굴의 사진을 보여 주신 것이 제가 떠올라서 물어보는데, 오전에 그것 다 보시고 차이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느끼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비서실장께 여쭈어 볼까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 {{발언|이완영|위원|의무실장은 그때 없었지요? 의무실장이 그래도 제일 정확히 볼 줄 아실 것 같은데…… 의무실장이 보셨어요, 아까 화면? 혹시 그 본 소감이라도……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예?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런 생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차이가 별로 없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저는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비서실장님 어떠셨어요? {{발언|배성례|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홍보수석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이완영|위원|예. {{발언|배성례|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홍보수석입니다.

아까 박영선 위원님이 15일자 사진하고 16일자 사진을 동시에 보여 주시면서 얼굴 모습이 다르다, 그러한 뜻은 바로 16일 당일 날 주사제를 맞고 수술한 거라는 그러한 심증으로 이 사건을 나름대로 그렇게, 그런 뜻으로 아마 보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이, 15일 사진과 16일이라는 사진이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조명이라든지 찍는 각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진이 의사의 소견에 따른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불분명한, 어떠한 객관적 진실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주기 위한, 어떠한 단정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로서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언|이완영|위원|기재부장관님.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발언|이완영|위원|이번 내년 예산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고 한 게 많이 깎였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발언|이완영|위원|얼마나 깎였어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약 한 1700억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 관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정확히 정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뜻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이게 뭐 관련성이 있는 것을 떠나서―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좀 저거한 것이 있고요.

또 예결위에서 그것을 또 다시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발언|이완영|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면서 사용된 금액은 파악은 하셨나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혹 제기된 사업들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히 그것이 사용된 것으로는 파악이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14․15․16 잘 한번 산출을 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알아보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언|김경진|위원|의무실장님, 아까 전에 저랑 문답을 할 때 의무실장께서는 지금 대통령 관저로 외부 의사가 들어와서 대통령을 진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가정법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김경진|위원|맞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김경진|위원|강남보건소에서 지금 차움병원 의사였던 김상만 의사를 조사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알고 있습니다. {{발언|김경진|위원|그 보고서가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정보공개된 상태로 그대로 떠 있고, 그것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그대로 한번 읽어 볼까요?

“‘청’이나 ‘안가’라고 표기된 것은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서 본인이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의 경우 간호장교가 주사하거나(직무 후에) 피하주사인 경우 본인이 직접 놓은 것임”, 확인(진술) 이래 가지고 ‘김’ 하고 지워졌는데 ‘김상만’입니다.

그리고 저런 내용의 확인, 저것이 김상만 본인 자필 확인서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김상만 의사가 여러 차례, 최소한 확인된 것이 지금 열여섯 차례인가 됩니다.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이 최순득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서 주사를 놨다’, ‘안가’ ‘청와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가령 2013년도 9월 4일 같은 경우는, 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013년 9월 4일 러시아 출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대통령 출장 시에 의무실에 구비되지 않은 상비약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챙겨 준 것이라고 함’, 이게 김상만 씨 본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김상만 씨가 대통령을 위해하기 위해서 작위적으로 이 거짓말을 했다면 모르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사 김상만 씨가 청와대에 수시로 들어가서 간호장교를 대동하고 직접 주사를,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김상만 씨가 놓은 것은 김상만 씨 본인의 진술 또 강남보건소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슨 약이기에 세상에, 대통령이 필요한 약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구입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민간에 있는 병원에서는 아주 손쉽게 구해서 챙겨 줄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 이것은 김상만 씨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지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약이지 않을까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필요하면 가그린까지도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약을 다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판에 의무실장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뭔가 부끄러운 약이기 때문에 의사 김상만을 통해서 최순실 명의로 비밀리에 처방해서 주사를 놓고 맞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기 9월 2일 날 보면 간호장교가 혈액을 채취해서 차움병원에서 비밀리에 검사를 합니다,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이것 역시 대통령께서 뭔가 불법적이거나 비밀리에 해야 할 혈액검사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실장께서는 본인이 아는 한 대통령이 프로포폴 중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없고 비아그라 이런 것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의 신체에 관해서 뭔가 상당히 이상 상태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부분을 전 국민 앞에서 숨기고자 한다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추정을 말씀드렸고, 이 팩트를 기초로 해서 추정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의무실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답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상만 자문의의 저 내용은 사실은 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김상만 자문의를 자문의로 모시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위촉은 된 것을 알았지만 저희 청와대 의무실에서 김상만 자문의를 배석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이후의 일이고, 사실 저는 그 전의 김상만 자문의의 진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다 함은 간호장교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간호장교도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혈액검사에 대해서도 제가 채혈 여부를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님의 혈액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간호장교가 의무실장이 모르는데……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리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말씀하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님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항시적으로 수시 체크를 해 왔고 처치를 해 왔고 검진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원 24시간 응급대비 태세를 항시 유지하였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수액 처치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미용을 목적으로 주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증상에 따라, 치료 목적에 따라 처방이 되어졌고 저는 그를 따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김경진|위원|그래서 이제 제 주장인데, 의무실장께서도 모르는 대통령의 신체에 관한 의료 처방이나 의료 시술이 상당 정도 존재했고, 그것을 의무실장이 알 수가 없는 것은 아까 경호처장께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듯이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의료 가방을 가지고 부속실 직원을 통해서 들어가서 시술을 하게 되면 경호실에서도 어떤 의료인, 어떤 의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내부의 물건만 확인하지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남기지 않고 있고, 들어가면 경호실에서 그렇게 확인했다 그래서 의무실에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의무실도 역시 모르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부속실만 통하면 여기 김상만 의사라든지 김영재 의사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 청와대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제라든지 시술들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그 당일 날 대통령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서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구조 못 하나요?’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을 시켜서 볼 때 ‘그 직전의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었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Ǟ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황영철|위원|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주질의 때 했던 집무일지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4일 JTBC에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행적과 관련된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청와대 부속실은 역대 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 행적 관련 일지를 매일매일 씁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관저에서도 부속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관저일지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관저 일지를 예로 보여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여 줘요.

자, 이 일지 청와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저 일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저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발언|황영철|위원|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이 관저 일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아, 집무일지, 집무일지. {{발언|황영철|위원|그러니까 제가 ‘집무일지’라고 표현했지만 이 방송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관저 일지’ 있으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관저 일지…… {{발언|황영철|위원|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누구랑 오찬하고 누구랑 만찬하고, 누가 통화했고 또 여기 지시사항이 뭐였는지가 이 부속실 중심에서 관저 일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황영철 위원 이제 주질의로 하셔야지. {{발언|황영철|위원|알겠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황 위원님, 이것을 지금 ‘집무일지’하고 ‘관저 일지’라고 하셨지요? {{발언|황영철|위원|예.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확인해 보십시오.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주질의하세요. {{발언|황영철|위원|이게 관저 당직일지가 있다면 집무실 당직일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관련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황영철|위원|아니면 이 사실 속에 진실이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살펴봐야 될 책무가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있어요.

지금 요청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4월 15일․16일 일지와 관련된 것들, 집무실에서의 집무일지, 관저 일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비서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총무비서관 이관직입니다. {{발언|황영철|위원|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총무비서관님, 바로 앞의 총무비서관이 누구였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재만 비서관이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총무비서관을 ‘청와대의 금고지기’라고 명칭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글쎄요, 청와대 금고지기라…… {{발언|황영철|위원|이관직 총무비서관은 바로 직전 무슨 직책에 있었습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재정팀장이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러면 총무비서관 밑에 있었던 것 맞아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 그렇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렇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 {{발언|황영철|위원|같은 역할을 했겠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 저는 그…… {{발언|황영철|위원|업무상 같은 역할을 했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산 지출을 담당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자, 보겠습니다.

앞서서 손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에 가져가셨던 가방들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에는 가방이나 옷 구입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대통령 손에 쥐어진 거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글쎄요,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알 수가 없습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러면 그것 비선으로 구입된 겁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그것은 사적인 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입는 옷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방 등등은 다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아니면 어디서 잠깐 빌려서 다시 돌려주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합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저희의 예산 집행은요…… {{발언|황영철|위원|아니, 예산 집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비서관이 업무상 하는 것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적인 것을 총무비서관이…… {{발언|황영철|위원|대통령이 드는 가방이 사적인 거예요? 2000만 원이 드는 예산이, 가방이 사적인 겁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아니, 예산으로 집행했으면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으로 집행됐으면. 그런데 제가 와서 예산으로 가방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적인 통로에 의하지 않고 2000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을 들고 계셨다. 이것 누가 구입했는지 다시 돌려준 건지는 확인 돼야지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보도됐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착용하는 의복을 구입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많이 나옵니다.

저것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이영선 행정관이 같이 있고요.

저기서 구입하는 옷은 대통령이 입을 옷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황영철|위원|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구입할 때 이 구입비용을 어디서 대야 되는 겁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글쎄요, 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옷을…… {{발언|황영철|위원|대통령의 옷 어느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산이 없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없어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 옷 사는 예산이 없습니다. {{발언|황영철|위원|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입을 옷을 사는데 최순실 씨가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하는데, 대통령 옷을 구입하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저것은 최순실 씨가 옷을 사준 거지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황영철|위원|아니면 또 하나의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최순실에게 줘서 최순실이 그 특수활동비를 쓰게 만든 것.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글쎄요, 저는 그것…… {{발언|황영철|위원|첫 번째는요, 대통령이 고액의 옷을 그냥 받았다면 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인에게 그냥 줬다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되겠습니까?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글쎄요, 개인 돈으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발언|황영철|위원|누구 개인 돈?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대통령도 월급 받고 돈 있지 않습니까? {{발언|황영철|위원|개인 돈을 최순실이한테 줘 가지고 사게 했다고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아니, 물건 사오라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발언|황영철|위원|제가 참 진짜…… 이관직 같은 사람이 총무비서관으로 있다는 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고로 대통령을 모시고 계실 거예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저야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라서 집행할 뿐입니다. {{발언|황영철|위원|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발언|이관직|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예, 알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박범계|위원|박범계 위원입니다.

경호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범계|위원|의무동에 대해서 좀 알아요, 의무동?

의무실장도 앞으로 나와 계세요.

의무동에 대해서 좀 압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알기는 아시고.

경호본부장도 의무동은 잘 알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발언|박범계|위원|오늘 발언 중에 ‘대통령이 관저 바깥으로 나오면 경호책임이 바로 경호본부장에게 주어진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맞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그렇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관저 내에는 경호관들이 없습니까?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관저 내부라 함은…… 그 안쪽에는 없습니다. 출입문에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의무실장.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박범계|위원|의무동은 관저에서 불과, 진짜 코앞에 있어요. 본인도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동은 지금 몇 층 건물이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2층 건물입니다. {{발언|박범계|위원|몇 명이 근무합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하고 간호장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의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군의관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군의관들은 직원 의무실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렇군요.

차장님, 보안손님―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안을 정해서 제2부속실에서 정해 준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차은택이 인터뷰했던 내용 ‘일주일에 2～3일 정도 청와대 들어가서 야밤에, 늦은 밤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차은택․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이 맞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보안손님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범계|위원|김영재․김상만 이 의사들도 보안손님에 해당합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거기는 자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언|박범계|위원|아, 그것은 공식적인 거다 이 말인가요? 보안손님이 아닙니까? 보안손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자문의는 보안손님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4월 16일 날 신 대위가 의무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점심 전이 가글을 관저에 전달시켰습니다. 맞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신 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박범계|위원|이 가글은 처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무실장?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제가 처방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이 가글은 의료용 가글입니까, 아니면……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의료용 가글입니다. {{발언|박범계|위원|어떤 데에 쓰여지는 거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목에 염증이 있을 때 하는 가글입니다. {{발언|박범계|위원|김상만 씨는 의무동과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특히 관저에 파우더룸을 지적했습니다. 관저에 파우더룸 알고 계십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별도의 진료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는 파우더룸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 진료공간은 의무동에 있는 진료실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발언|박범계|위원|의무동이 훨씬 크겠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냥 간단하게 왕진 가서 간단한 진료할 수 있는 간단한 베드 하나 그 정도만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렇지요?

관저에 있는 파우더룸이라고 속칭 얘기하는 그것은 간단하게 왕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침대 하나 정도 있는 것이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것은 의무동에 있는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처방과 진료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의무동은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간이고…… {{발언|박범계|위원|차장님, 김상만 씨는 이 의무동에 대통령을 시술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관저에 아주 간단하게 왕진만 가능한 그 파우더룸을 구별할 줄 모릅니까? 모를 만한 사람입니까?

객관적인 팩트는 김상만은 대통령의 자문의로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소위 비선으로 진료하신 분입니다. 뭐 자문의니까 비선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더군다나 의무실 실장의 지휘를 받아야 될 국군 간호장교―조 대위, 신 대위 이런 간호장교들의 조력을 받아서 여러 차례 정맥주사도 놓게 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진료한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저 뒤에 그러면 경호본부장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저도 마찬가지로 진료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김상만 말고 차은택․최순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문손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최순실․차은택이라는 그 사람인지는 알지를 못했다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터진 뒤에는 아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과거에 제2부속실을 통해서 데려왔던 이 방문손님들이 이 사건이 터지니까 ‘아, 이제 보니까 그게 최순실이고 차은택이더라. 그 사람들이 방문손님이더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근무자들이 어떻게 인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들어간 사람이 지금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더……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최순실․차은택 말고 다른 방문손님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답을 하세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부속실에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안손님이라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부속실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최순실․차은택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형제간에도 안 만나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맞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박범계|위원|가족이 없어요, 그 외에는. 오촌 조카라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순실․차은택 말고 다른 방문손님이 있을 개연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개연성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부속실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발언|박범계|위원|어떻든 최순실․차은택은 방문손님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셨고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을 제가 나중에…… 이 출입 관련된 사항은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순실․차은택이 들어간 거냐?’ 그러면 저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ǰ

{{발언|김성태|위원장|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이종구|위원|면세점과 관련해 가지고 유일호 장관께 계속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기관보고 자료에 의하면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3월 31일 날 나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제도개선 방향은.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장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등 독과점 해소방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런데 이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것이 6월 3일 날 서울․부산․강원 지역에 대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했을 때 빠졌다고요, 그렇지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이것은 시행령 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안 됐…… {{발언|이종구|위원|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시행령이 개정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그러면 시행령을 개정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발표해요? 시행령 같으면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냥 개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법과 더불어 같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하여튼 결국 롯데하고 신라 이런 면세점이, 이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결국 재벌총수들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페이버(favor)를 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지요?

전번에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면세점 관련한 관세청, 기재부, SK…… 이 결과는 아세요, 압수수색한 것은?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예, 압수수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발언|이종구|위원|그러면 압수수색해 가지고 그 결과는 아직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아직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시장진입장벽 완화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제도하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의 신라면세점이나 그것은 그때 할 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언|이종구|위원|글쎄, 그것 알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정부가 신뢰를 잃는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을 여러 가지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해 놓고, 발표는 해 놓고 뒤는 따르지를 않고 말이지. {{발언|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걸 한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이 차라리 허가제를 하지 말고 신고제 비슷하게 하는 게 어떠냐…… 사실은 저희가 그런 방안도 생각했으나 국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이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추가 공고를 냈던 것이고. 지금 특허기간 연장이라든가 시장 이것은 같이 패키지로 가는 것인데, 특허기간 연장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법이 기재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지금 밖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최순실 씨가 문화계하고 체육계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거기의 각종 인사․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문화계하고 체육계가 쑥대밭이 됐다. 경제계하고 금융계는 최순실이 워낙 몰라 가지고 여기는 오히려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밖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경제계하고 금융계는 다른 실세다, 총체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 개입, 이권 개입 이런 것을…… 아마 이것도 시간이 문제이지 곧 터질 거예요.

강석훈 수석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누구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짐작인 안 가서…… {{발언|이종구|위원|아니, 뭐 개인적인 것은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정권하에서 이 경제계와 금융계의 각종 인사 문제, 그리고 이권 개입 이러한 것이 지금 시중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글쎄,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그런 소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종구|위원|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이종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께서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경호실 차장님, 간호장교가 관저에 오고 갈 때도 근거기록이 남는 겁니까? 왔다갔다 할 때도?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이용주|위원|그렇지요? 아까 신 대위가 가글을 전달하러 왔다가 한 4분 정도 있다가 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랬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면 언제 왔다가 언제 간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당일 날 시간은 제가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 오전에 출입했다가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아마 4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들어왔다가 나간 시간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4분이라고 어디에서 말이 나왔겠지, 그 기록은 갖고 있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그 기록은 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나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이용주|위원|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시간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이용주|위원|의무실장이 항상 외부행사에 수행을 합니까? 대통령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항상 수행합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의무실장은 수행합니다. {{발언|이용주|위원|항상…… 아까 나왔던 질문이지마는 보안손님으로 오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별․연령․직업 이런 것은 경호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경호실 입장에서는 정확한 신원…… {{발언|이용주|위원|그런데 관저에 보안손님으로 동일한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경호관들이 따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지는 모르나 동일한 사람이 부속실을 통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한다면 경호관이 경호실장이라든지 경호차장님 통해서 말을 할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부속실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저는 그런 말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 자료에 보면 최순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호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무실장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태반주사․백옥주사․감초주사 이 부분은 대통령에 대한 처방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대통령을 포함한…… {{발언|이용주|위원|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대통령 부분은 제출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렇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준 자료는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처방한 것, 결국 직원들한테 처방했다는 건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청와대 직원?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청와대 직원이 아닌 외부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청와대 직원에게 하는 겁니다. {{발언|이용주|위원|전부 다 청와대 직원에게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이용주|위원|예를 들어 보안손님으로 들어온 여자한테 그것을 처치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없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조 대위가 평상시 근무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최초에 2014년 2월에 들어왔을 때는 직원 의무실에 근무를 했고, 2014년 4월 20여 일부터 인수인계를 위해서 제가 의무동의 간호장교와 의무실의 간호장교를 교대시켰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의무동에도 2명이 있고……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아닙니다. 의무실에 한 명, 의무동에 한 명인데 이 두 인원을 교대시켰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의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 쪽에 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차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이용주|위원|이번에 대구에 내려갔지요, 대구에?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이용주|위원|그런 일정은 내려가기 얼마 전에나 결정이 됩니까? 갑자기 내려간 것으로 보도에 나왔던데……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제가 정확히, 주관부서에서 언제 결정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말씀해 보세요, 우리 강석훈……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경제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예.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그 전날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전날부터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전날, 최종 결정된 것은 전날이라는 것인가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최종 결정은 다음날 아침에 되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 몇 시쯤 결정되었습니까?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그것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 기억에 8시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8시 정도 되었지요? 대구에 도착한 것이 몇 시였어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대구에 1시에…… {{발언|이용주|위원|자, 그러면 내려가는 시간 빼면 거의 1, 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ǻ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밖에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경호차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박사모에 있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준비를 해 가지고 나타났을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발언|강석훈|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겸정책조정수석비서관직무대리|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대구의 어떤 시민단체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한쪽의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는데 그 사람들이 박사모인지 아닌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 저희가 간다는 소문이 어떻게, 저희 선발대가 가서 이렇게 작업한 것 때문인지 좀 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중에 가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경호차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것이 소문으로 먼저 전해져서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호로 보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경호실 입장에서는, 경호실에서는 보안을 누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니까 누군가 알았다는 것이지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렇습니다.

위원님,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주무부서들이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내용이 나갔을 개연성도 있는 것입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Ǿ

{{발언|김성태|위원장|이용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교섭단체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재보충질의는 아까 공지한 대로 새누리당 2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정의당 합쳐서 한 분 이렇게 5명만 한정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합니다.

내일 있을 청문회에는 엄격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자료제출이라든지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각 교섭단체 간사님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사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확하게 10시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는 일체 자료제출 요청과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조사일정이 원만치 않은 부분을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도종환|위원|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김성태|위원장|간사들을 통해서 하시라 이것이지요, 사전에.

그러니까……

{{발언|윤소하|위원|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이라 함은 여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순서이지 어떻게 의사진행이라는 것을…… {{발언|황영철|위원|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발언|김성태|위원장|여러분들, 제가 왜 사전에 이런 공지를 하는가 하면 정치성․인기성 영합 행위의 발언으로 인해서 내일 청문회 절차가 보통 1시간씩 지연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발언의 기회나 또 방송의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공정하게,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사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재보충질의,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안민석|위원|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경호차장이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안민석|위원|대통령의 하루 일정을 아침에 이렇게 봅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저는 안 봅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누가 봅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일정은 해당 주무비서관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본부장도 못 봅니까, 경호본부장?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저는 봅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하루 일정을 아침에 몇 시 정도에 받아 봅니까?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하루 전날 저녁 때 보고 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오케이.

보통 한 달 중에서 대통령 일정이 평일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이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있어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거의 없지요? 평일 날 일정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 거의 없지요?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없는 경우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정확하게 그 횟수를……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아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평일 날 일정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있어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글쎄, 대통령님 일정을 제가 크게 그렇게, 외부 일정은 제 관할 책임이기 때문에…… {{발언|안민석|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세세히 보지만 내부 일정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아니, 그것하고…… 제가 일정이 하나도 없는 평일 날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아마 굉장히 드물지요, 그렇지요?

{{발언|류국형|대통령경호실경호본부장|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렇지요?

4월 16일 날, 그날이 일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경호실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경호실 차장입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안봉근이 최순실, 정유라, 정윤회, 최순득을 청와대 차량에 태워서 들어와 부속실 요청으로 기록 없이 관저출입을 하게 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차장님?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안민석|위원|안봉근이가 최순실, 정유라, 정윤회, 최순득을 청와대 차량에 태워서 들어와서 부속실 요청으로 기록이 없이 관저출입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것은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속실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보안손님이 되게 되는데…… {{발언|안민석|위원|가능한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부속실에서 신원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알겠습니다.

의무실장 다시 나오세요.

대통령에게 불면증 약을 처방한 적이 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처방을 권해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드시지 않…… {{발언|안민석|위원|처방한 적이 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이천십…… {{발언|안민석|위원|아니, 생각하지 마세요. 처방한지 안 한지 왜 그것을 몰라, 의무실장이? 아시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있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몇 번 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약을 드시는 것을 싫어하셔서…… {{발언|안민석|위원|지금까지 한 열 번 이내 정도?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열 번 이내입니다. {{발언|안민석|위원|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까 4월 16일 날 중앙재난본부에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디서 좀 자다가 일어나셨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무실장은 그렇게 안 느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때는 수면제를 전혀 드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아니, 그러니까 아까 영상이 대통령이 어디서 자고 일어났다고 다들 그렇게 보는데 의무실장은 그렇게 안 봐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의무실장만 그렇게 안 보네. 그래 가지고 의무실장 그 눈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안민석 위원……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제가 대통령님의 그러면…… {{발언|안민석|위원|조 대위, 신 대위 중에서 조 대위만 주사를 놨다고 그러거든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신 대위는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가 간호장교의 주사처치를 시작한 것이 2014년 6월입니다. {{발언|안민석|위원|김상만, 김영재 비선 의료행위를 몰랐다고 그랬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안민석|위원|그렇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김상만 의사는 자문의……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아까 그 비선 의료행위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2014년 10월 이전에……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김상만이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았다는 것도 몰랐겠네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아니 김상만이가 비선의료행위를 했고 간호장교가 주사를 놨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혈액을 간호장교가 채취해서 차움병원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김상만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저희 간호장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ȇ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김상만이가 거짓말하는 거네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간호장교가 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니까 실장은 모르고 김상만이가 했다고 그러니까 실장은 모르는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김상만이가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김상만이가 비선의료행위 했던 것도 모르고 간호장교가 주사를 꽂았던 것도 모르고 차움병원에 혈액을 채취해서 가져간 것도 모르고 따라서 의무실장은 16일 날 조 대위가 대통령 몸에 주삿바늘을 꽂은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 대위의 주사 처치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가능한 수준에 올랐을 때 주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대통령님께 주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발언|안민석|위원|의무실장 이야기가 옳다고 하는 전제는 김상만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무실장의 이야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Ȋ

{{발언|김성태|위원장|의무실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김상만 자문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의로서 2014년 10월 이후에 저희 공식 제도권에, 물론 그전부터 공식 자문의셨습니다. 그 이후로 들어와서 김상만 자문의가 얘기한 대로 정상적으로 주치의 통제하에…… 그 이후의 시점은 모든 게 맞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전에 했던 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실장이? {{발언|김성태|위원장|자,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언|장제원|위원|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관진 실장님, ‘대통령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최초 보고, 서면을 가지고 국가안보실 직원이 관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그 직원이 누구입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누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발언|장제원|위원|아니 실장님, 그 엄청난 사건의 문서를……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잠깐만요, 잠깐만요.

문서를 관저에 가서 드렸으면, 갔다 왔으면 ‘대통령께 잘 보고드렸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관저에 보냈다는 말은 관저의 부속실 요원한테 주고…… {{발언|장제원|위원|그러니까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부속실 요원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니까 부속실 요원이 드리겠지만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사건의 서면을 어떻게 보면 연락병처럼 부속실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왔을 경우에 실장님은 그 사람한테 대해서 ‘잘 보고드리고 왔어? 문서를 잘 전해 드렸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통상 그렇게 하지요. {{발언|장제원|위원|그런데 누구입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 이름을 파악하겠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실상 윗사람한테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그 부서의 장이 올라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나 모든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는 그냥 그렇게 연락병 정도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장 정도가 가서, 이왕 비서동에서 관저로 가는데 그 사람이, 장이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만나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연락병한테 보내서 그것이 부속실 직원을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이 됐을까요? 원래 그런 시스템입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문서를 상세히 작성했으면 연락병이 아니라 고위 장교입니다. {{발언|장제원|위원|예, 고위 장교.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고위 장교가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달해 드리고 그 이후에 전화로 보고를 하든지……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그 사람이 고위 장교면 누군지 알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파악해서 이름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고위 장교라면서요. 아시잖아요, 누군지.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당시에…… {{발언|장제원|위원|누군지 지금 아시는데요, 보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고위 장교인데?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제가 당시의 안보실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하는 지금 제 부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그 부속실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관저 부속실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것도 역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 관저 부속실 직원한테 이러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가지고?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렇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렇지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그 관저의 어떤 비서한테 그걸 전달했습니까?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그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꼭 좀 주세요. {{발언|김관진|국가안보실장|예. {{발언|장제원|위원|그래야지만 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그분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당시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했고 어떤 루트로 전달이 됐는지 제가 따질 겁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차장님, 2부속실 관저 담당 중에 구순석 씨라는 행정관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장제원|위원|구순석, 2부속실 관저 담당 경호실 경호직원.

이분이 누구냐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경찰 20명이 경호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4명이 경찰 옷을 벗고 경호실로 들어갑니다. 그 4명 중의 1명에 구 씨가 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장제원|위원|지금 그분이 2부속실 관저 담당 경호원입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아닙니다. 저희 경호실 직원입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니까 관저 담당입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근무는 관저 경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관저 담당이지요?

이름이 뭡니까? 구순석 맞습니까? 행정관이지요?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정확하게는…… {{발언|장제원|위원|아시면서 왜 이름을 못 댑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예. {{발언|장제원|위원|구 누굽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구순성입니다. {{발언|장제원|위원|구순성 맞지요, 구순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실장님…… 시간 잠깐 꺼주시고요.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이게 청와대로 반입된 것은 맞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맞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대통령께 어떠한 미용에 관련된 주사도 놓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그렇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이 세 가지 주사가 대통령께는 주사가 안 된 것 확실합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주사 됐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발언|장제원|위원|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가 대통령께만 시술된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진 않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대통령 외에 청와대 직원 중에 이런 주사를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대통령 외에 누굽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말을 하면 이건 대통령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장제원|위원|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 이 세 가지 주사가 놔진 것 맞지요? 이 주사 많이 반입됐지 않습니까? 다 정황이 나왔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ȑ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대통령께 이게 시술된 게 맞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방되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용인지 뭔지 모르겠으되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가 대통령께 처방된 것 맞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그 외에, 대통령 외에 이 주사가 처방된 사람이 있습니까, 청와대 직원 내에?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일부 있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어떤 경우에 이 태반주사나…… 제가 알기로는 이건 미용 관련된 건데 왜 이게 처방이 된 겁니까? 그 사람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태반이나 감초나 그런 주사가 꼭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데 대해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어떤 목적으로 주사가 됩니까, 감초주사나 백옥주사가?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청와대에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꼭 가야 됨에도 갈 수 없이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발언|장제원|위원|그러면 몇 사람 정도한테 이게 시술이 됐습니까, 처방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용주사가 청와대 대통령 외에 몇 명 정도에 처방이 됐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극히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대충 몇 명 정도? 10명 미만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말씀하신 그런 주사는 10명 이하일 것 같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알겠습니다. Ȕ

{{발언|김성태|위원장|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이용주|위원|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지만 저는 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정의당 윤소하 위원도 충분히 질문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정확히 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꼭 윤소하 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상목 차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물어볼게요.

공소장에 최상목 차관님 이름이 나온 건 알고 있지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5일 만에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에 분배금을 임의로 정했지요? 그랬지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 회의는 그런 분배금을 정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대통령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절차를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출연금 약정되지 않은 그룹이 있냐 해서 모금을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없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공소장이 전혀 허위로 써졌네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얘기를 제 기억에 따라서 얘기했고 그 사실은 제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니까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냐고 해서 명단을 달라, 이게 모금 독촉 과정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회의는 그런 걸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설립 절차하고 행정 사항을 챙기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차관님, 전경련에 전화해서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한 적 있지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없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면 공소장에 나온 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취지네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예, 그 회의는 제가 그때 그런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재단의 규모하고 그다음에 대상기업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만 협의를 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것 물어볼게요.

차관님, 미르재단 기본재산 비율이 9 대 1로 되어 있는데 2 대 8로 조정하자, 이런 말이 나왔었지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예, 나왔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때 차관님 반대했지 않습니까?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렇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2 대 8로 조정이 됐지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러면 차관님은 누구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반대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것은 하여튼 수석이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렇지요? 9 대 1로 되어 있는 게 2 대 8로 되면 재단에서 임의로 기본재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예, 그렇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그렇다면 재단에 들어온 돈을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그것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자, 대통령은 남편도 없고 식구도 없습니다. 반면에 최순실은 재산이 수천억에 달해요.

그렇다면 이 돈이 누구를 위해서 걷은 돈이겠습니까? 수천억짜리 있는 사람이 썼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발언|이용주|위원|최순실이 예전에 박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댔던 전력이 있습니다. 사후에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발언|최상묵|기획재정부제1차관|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발언|이용주|위원|알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3분 시간 넣어 주세요.

{{발언|윤소하|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용주 위원님.

한광옥 비서실장님,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와 무관하게 저는 인생의 대선배님이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99년부터 2000년도에 비서실장 역임하셨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윤소하|위원|그런데 어제 방송에 보면 관저 일지를 취합해서 부속실의 업무 일지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죽 보면 그 부 역할들을 대통령이…… 집무실에 갔다가 물론 와서 쉴 수는 있습니다. 관저와 집무실은 엄연히 구별되고 출퇴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옹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모셨던 대통령까지 폄훼당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원로로서, 대선배로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 뜻을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팽목항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지금 6월, 7월, 10월 하다가 아마…… 오늘 새벽에 제가 전화했어요. 지금 리프트 2개 박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중국에서 바지선 오면 그때서야 들고 제가 목포인데 신외항으로 올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찾아가서 선체 인양, 진실 인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발걸음해 주시고요.

9명의 미수습자 그리고 2년 8개월 동안 그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전국을 걸어다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국정조사위를 보고 있을 분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오늘 이 국정조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통합위원장 하셨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예. {{발언|윤소하|위원|통합은 정치적 거간꾼들이나 무슨 3지대론이나 이것이 국민의 통합이 아니고 이미 국민의 통합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실추시킨 대한민국의 명예를 100만, 200만 국민이 명예를 되살리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제주에서 춘천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국민대통합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추동시키는 국민의 힘입니다.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 보지 말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제가 한 말씀 해야지요? 말씀하셨는데 안 해도 돼요? {{발언|김성태|위원장|한광옥 증인 답변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지금 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왜곡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저에서 근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있었어요, 관저에서 하는 것.

{{발언|윤소하|위원|있을 수 있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저라고 하는 것이 숙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국민대통합위원장을 한 3년 4개월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국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소위 이념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것이 압축성장을 통해서 그동안 참았던 것, 응축됐던 걸 한꺼번에, 성장에 따른 압축 갈등이 지금 분출되고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사회가 그러한 갈등의 분출 속에서 계속될 때에 참 이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다, 어렵다 또 국제 관계도 제가 볼 때……

{{발언|안민석|위원|아니, 지금 이 자리가 비서실장의 강의 듣는 자리입니까, 위원장님? {{발언|김성태|위원장|마무리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만하세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시지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짧게.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대통합뿐만 아니라……

{{발언|안민석|위원|중단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안민석 위원.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의사진행발언 두 사람 마지막 재보충질의 마치고 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발언|안민석|위원|아니요, 지금…… {{발언|김성태|위원장|그러면 짧게 하세요.

안민석 위원 발언권 드립니다.

{{발언|안민석|위원|오늘 하루 종일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국민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는 게 4월 16일 날 7시간 대통령이 뭐하셨냐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을 의무실장을 불렀어요.

그런데 의무실장은 하루 종일 백옥․태반․감초 주사 대통령에게 처방한 적이 없다 이야기하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장제원 위원 질문에 대통령한테 처방했다 했어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었다, 그러면 왜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위증이고 하루 종일 국조 위원들과 국민들을 농락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김상만 원장과 의무실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의무실장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조 대위가 먼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의논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의무실장이 조 대위의 관제 인터뷰를 기획한 핵심 키맨 중의 한 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의무실장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하루 종일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한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지금 이 시간에 와서야 대통령에게 처방한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했는지 한번 들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장제원|위원|위원장님, 그것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의무실장한테. {{발언|김성태|위원장|좋습니다.

만일 의무실장의 국조 증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을 하달하겠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답변을 조금만 들으면 안 될까요? {{발언|김성태|위원장|최종적으로……

앉아 계세요.

아마 두 분 질의 중에 그 답, 아마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그러면 또 이렇게 막 맞추잖아요. {{발언|김성태|위원장|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께서……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 이상하시네. {{발언|김성태|위원장|동료 안민석 위원의 발언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완영|위원|아니, 지금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김성태|위원장|아니에요, 질의입니다. 질의가 두 번 남았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다음 순서, 질의 순서인가요? {{발언|도종환|위원|도종환 위원입니다.

의무실장님,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이것 대통령을 위해서 구매한 것이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대통령님을 포함한 직원들을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대통령에게 처방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아까는 왜 또 대답…… 장제원 위원 질의에는 답변하고서 왜 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발언|장제원|위원|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우롱하나?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의사로서…… {{발언|도종환|위원|아까 답변한 건 뭐예요, 그럼? {{발언|황영철|위원|아니, 번복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의혹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발언|장제원|위원|아까 답변했는데 속기록 봐요? 저한테 미용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처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발언|이용주|위원|청와대가 뭘 속이고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의무실장은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 답변에 시간이 얼마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발언|도종환|위원|다시 처음부터 시간 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발언|김성태|위원장|끊었어요. {{발언|도종환|위원|이것 다시 주셔야 돼요. {{발언|김성태|위원장|끊어 놨으니까……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이 호락호락하시고, 공정하게 위원장님이……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안민석 위원 발언 자제해 주시고 도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이 호락호락하시니까 저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발언|김성태|위원장|위원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발언 다 들어 보시고 하세요.

{{발언|장제원|위원|아니, 지금 답변 자체가…… {{발언|김성태|위원장|자, 발언 다 들어 보시고 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위원장님이 이렇게 물렁물렁하셔 가지고 위원회 되겠어요, 이것? {{발언|박범계|위원|우리 도종환 위원님 실력을 믿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봐, 좀.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안민석 위원!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엄중하게 좀 주의 주시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잘 알았습니다. {{발언|박범계|위원|그리고 의무실장은 군인이야, 군인! 의사 타령만 하지 말고. {{발언|김성태|위원장|박범계 위원도 발언 안 드렸습니다.

자, 도종환 위원 발언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걸핏하면 의사하고 군인 팔면서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김성태|위원장|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발언|도종환|위원|제 질의 시간을 위원님들이 다 쓰셨어요. 위원장님이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처방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발언|도종환|위원|했으면 했다고 하세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처방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장제원 위원 질의에.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처방하신 거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렇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명 정도라고 그러셨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미만입니다. {{발언|도종환|위원|10명 미만입니까, 10번 미만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10회 미만인 것 같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10회 미만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태반주사, 백옥주사 이런 걸 맞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일반 직원들은?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언|박범계|위원|그것은 진짜 말이 안 돼. 이것 제대로 답변하세요! {{발언|안민석|위원|있는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지금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발언|박범계|위원|세상에, 태반주사를 일반 직원들이…… {{발언|도종환|위원|만약에 일반 직원들이 맞았다면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는 이 어마어마한 걸 맞았다는 뜻인데 국민들이 잘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처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도종환|위원|10회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도종환|위원|그런데 이게 일반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대통령한테만 처방한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태반주사를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그러면 대통령한테만 했다는 얘기네요? {{발언|장제원|위원|10명 미만은 했다면서?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감초주사와 백옥주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안민석|위원|감초주사는 약물중독 예방주사예요, 감초는. {{발언|이완영|위원|질의자가 누군데, 지금.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감초주사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그러니까 미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다른 용도로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처방한 겁니다. {{발언|도종환|위원|그런데 주로 대통령에게 처방했다 이거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발언|도종환|위원|그렇게 대답하신 걸로 봐도 되지요? 대답해 보세요. {{발언|이용주|위원|대답하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발언|도종환|위원|대답해 보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발언|박범계|위원|말씀하세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대통령께도 처방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대통령께 처방했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대통령도 포함하여 처방되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혈액은 2급 기밀입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국가기밀입니다. {{발언|도종환|위원|그런데 외부로 반출해서 검사해도 됩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발언|도종환|위원|정식 절차를 거쳐서 나갔습니까, 대통령의 혈액?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13년…… {{발언|도종환|위원|2013년 9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경호실차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발언|이영석|대통령경호실차장|모르고 있었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모르고 있었다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실장님 상식으로 볼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예. {{발언|도종환|위원|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혈액이 이렇게 나가서 외부로 반출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청와대가 운영이 되면 됩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발언|도종환|위원|청와대에 의무실이 있는데 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따로 몰래 나가서 어떤 용도, 어떤 곳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혈액이 나가는 겁니까? {{발언|이선우|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도종환|위원|아니, 조금만 더 주세요. {{발언|김성태|위원장|시간은 다 중단했었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님 재보충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이완영|위원|교육부장관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많은 젊은층 부부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장시호․정유라의 부정 입학, 학사관리 부정에서 정말 많이 화가 나 있다, 내 자녀를 좀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과외비도 들여 가는데 이렇게 부정하게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인정하시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예. {{발언|이완영|위원|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금과옥조로 생각해서 과감히 학교에 대해서 폐쇄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화여대, 연세대에 대해서 향후 정원을 줄이거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지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지금 저희가 정유라 등 입학…… {{발언|이완영|위원|아니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저희가 시행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그 시행명령이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발언|이완영|위원|자, 규정을 바꾸세요. 이런 경우 앞으로 유사 사례, 여타 대학에서도 나올 경우에는 그냥 시행명령 전에 무조건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심지어 학교도 폐쇄하겠다라는 규정으로 바꾸세요.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그래서 저희가 전체 전국에 있는 체육특기자가 한 9600명 정도 되는데 그 체육특기자들에 한해서…… {{발언|이완영|위원|체육뿐만 아니라 어떤 비리라도……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입학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전국 대학에 그러한…… {{발언|이완영|위원|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발언|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곧 조치를 취하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발언|이완영|위원|획기적인 조치로 규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선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광옥 비서실장께서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 듣고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원로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며칠 전 첫날 기관보고에서 실장님과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 단임제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돈 받아서 공익재단 만들고 가족이나 측근의 비리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오는 것을 못 바꾼 것은 제대로 개헌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저의, 개탄을 했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면서 향후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라를 걱정하시고 위기에 놓인 현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다 못 하신 답변도 계시겠지만 오늘 실장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향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하시겠다는 각오를 이런 자리에서 한 마디 더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통령께서 더욱 진솔하게 우리 국민과 또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말씀이 추가로 계시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거듭 주문드리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감사합니다. {{발언|안민석|위원|감동 받았어요? {{발언|이완영|위원|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발언|김성태|위원장|자, 답변하세요. {{발언|한광옥|대통령비서실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분노에 가득 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하루빨리 제거하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불행을 딛고 새로운 새 시대를 또 개척한다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져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나름대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을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발언|장제원|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진행발언 안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주십시오.

{{발언|김성태|위원장|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 보세요. {{발언|장제원|위원|지금 돌발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의무실장이 위증을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증언이 지금 돌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 한 분씩이라도 조금 더……

의무실장에게 왜 위증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떻게 반입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감초․백옥․태반 각각의 처방을 누구한테 했으며, 대통령 외에 누구한테 했는지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이 국정조사가 정말…… 지금 물꼬가 터진 마당에 이것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좀 주십시오.

{{발언|김성태|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발언|안민석|위원|아니, 지금 좀 하자고요.

(｢자료제출요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김성태|위원장|그러면 먼저 도종환 위원 그리고 이용주 위원, 윤소하 위원, 세 분 자료제출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간략하게 자료요청만 해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교문수석 계시지요?

● 장제원 위원 진실이 곧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만두냐고요?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자들이?

● 김성태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청 받자니까요.

● 안민석 위원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해요.

● 장제원 위원 지금 몇 분 더 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 박범계 위원 3차 청문회 때 김영재라든지 김상만이라든지 다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나오게 하는 게 제일 효과도 좋아요.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미 말 맞춰서 나온다고요. 지금 저렇게 있을 때 질의하는 게 맞지요.

● 박범계 위원 이미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장제원 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이게 지금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 직전인데……

● 안민석 위원 아니, 위증죄로 걸자고요, 위증죄로.

● 장제원 위원 위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문제지.

● 김성태 위원장 도종환 위원, 자료요청 안 하시지요?

● 도종환 위원 아니, 할 거예요.

● 김성태 위원장 발언 기회 주면 하시라니까……

● 도종환 위원 교문수석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장에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47건의 기밀문건 리스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 2016년 2월에 유출한 문건이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 보고안이 있습니다.

2016년 예산으로 한 60억 요구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는데요. 이 K스포츠재단 지원사업 개편 보고안 작성해서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면 개편안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시고 이 개편안 포함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승 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예, 알겠습니다.

● 이완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지금부터 위원장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또 질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용주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세요.

● 이용주 위원 자료 제출 요청은 아니고요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아까는 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러고.

● 이용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짧게 하세요.

● 이용주 위원 방금 장제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저희 국정조사에서 유일하게 하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 김에 오늘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도 그 내용이지요? 말씀하세요.

● 윤소하 위원 예, 우선 동의하고요.

우선 두 가지 자료, 이것은 이어지니까……

의무실장, 의무실장은 대통령에게 처방한 것을 불출 현황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 이완영 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면……

● 김성태 위원장 자료 요청만 정확하게 하세요.

●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한 자료하고 또……

●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만 하시라고요.

● 윤소하 위원 발언하고 있잖아요.

● 안민석 위원 간사가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셔야지 방해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오해받아요. 간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 김성태 위원장 자, 발언하세요.

● 윤소하 위원 그러면 태반주사가 일반 직원한테는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멜스몬주 그것은 지금 제로예요. 그러니까 전부 대통령한테 처방된 거지요.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지금 더 이어질 테니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호실 각 출입문 및 관저 등의 출입자 내용도 안 주려고 그러니까요 관리 양식부터……

차장님, 현장조사 저희들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관저 출입문 및 관저 등의 출입자 관리 양식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자, 위원장으로서 이제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의무실장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 오전에 기관증인에 채택되지 않은 임의 출석 형식으로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의무실장이 답변한 내용은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의무실장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태반․감초․백옥 주사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 그 대상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위원, 3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십시오.

● 안민석 위원 뭐가 급하다고 3분 자꾸 그러세요? 위원장님께서 관대하게 좀……

● 김성태 위원장 자꾸 의사진행발언 방해……

●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고 다음 질의를 진행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몇 번이나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여당 위원 누가 의사진행발언 했습니까? 먼저 하고 기회를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마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장제원 위원 3분 딱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제원 위원 의무실장, 위증하셨지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제원 위원 왜 위증 안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대통령께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놓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전부 다 속기록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는 대통령께 처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두려웠어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미용 목적의 주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장제원 위원 미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 주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안 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증하신 것은 맞지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

● 장제원 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태반주사, 대통령께 처방했지요?

● 김성태 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사용된 것 맞습니다.

● 장제원 위원 대통령 외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

● 장제원 위원 없지요? 없지요?

● 김성태 위원장 의무실장 답변하세요.

● 장제원 위원 대통령 외 처방된 사람이 없지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외의 분이? 아니, 대통령도 처방을 얘기해 놓고 왜 대통령 외의 처방을 얘기 못 합니까?

● 박범계 위원 보안 손님 물어봐야지요.

● 장제원 위원 보안 손님입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 장제원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저희 극소수는……

● 장제원 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대통령 외에 태반주사를 처방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태반주사를……

● 장제원 위원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에 없습니다.

● 장제원 위원 없지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예.

● 장제원 위원 감초주사는 대통령 처방됐지요?

● 박범계 위원 다 얘기하세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예.

● 장제원 위원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몇 명입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몇 명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제원 위원 직원입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예.

● 장제원 위원 청와대 직원입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포함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와대 외에, 직원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없습니다.

● 장제원 위원 백옥주사, 대통령에게 처방됐지요? 처방됐지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예.

● 장제원 위원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 백옥주사? 없지요?

백옥주사는 명백하게 안티에이징 및 피부입니다. 백옥주사,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 있습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주치의자문단의 증상에 맞춘……

● 장제원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외에 백옥주사를 처방한 사람이 청와대 직원에 있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청와대 가서 볼 겁니다.

● 박범계 위원 대답하세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극소수 있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극소수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대통령 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 직원입니까? 백옥주사가……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그렇습니다.

● 장제원 위원 청와대 직원이지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그렇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면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가 어떤 목적으로 처방이 됐습니까, 대통령께?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대통령 건강 관련사항이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장제원 위원 아니, 미용 목적……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미용 목적의 사용이 아니라……

●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 답변……

● 장제원 위원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한 적 없다고 그러셨지요, 대통령께?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지 않았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러면 미용 외에 어떤 목적으로 처방이 됐습니까?

이것은 의사들이 지금 이 방송 보면 다 압니다, 태반주사는 왜 맞으며…… 태반주사는 만성피로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백옥주사는 안티에이징 및 피부입니다, 피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어요, 백옥주사는 안티에이징 및 피부관리. 외에는 이게 없습니다, 백옥주사는.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 장제원 위원 그런데 백옥주사를 어떤 이유로 처방했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의무실장……

● 장제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만……

● 김성태 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세요, 이제.

의무실장 답변하세요.

● 장제원 위원 백옥주사.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의 하나고 면역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처방되고 있는 약입니다.

● 장제원 위원 대통령 외에도 이 목적으로 됐습니까, 처방이?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민석 위원 야당도 한 번 줘요, 야당도 한 번 줘야지요.

● 김성태 위원장 자, 더 이상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해 오신 이만희 위원님, 짧게.

● 이만희 위원 저는 2분간․3분간 제가 궁금해하던 거……

● 김성태 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질의는 안 됩니다.

자료제출 요청이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이만희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안 된다니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태반주사든 마늘주사든 감초주사든 백옥주사든,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 대통령으로서 그것이 미용의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의무실장한테 물었던 것은 4월 16일 세월호 당일 날 그런 미용주사제든 마취제든 향정신약품이든 마약류든 그것이 사용됐는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무실장의 답변은 ‘그날 당일만큼은 없었다’, 그런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경호 차장한테 물어본 사항들은 4월 16일 세월호 당일 날 관저를 방문한 외부인이 있느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여기서 말하는 보안 손님이든 아니든 누군가 있느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 대답을 지금도 유지하시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4월 16일 세월호 당일의 행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는 위원 있음)

● 김성태 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서시면……

● 안민석 위원 아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 김성태 위원장 아니, 안민석 위원 제가 주의드립니다. 발언 자제해 주시고.

● 안민석 위원 아니, 충분하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자, 여러분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면 앞으로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사들께서도 이 점 양지해 주시고……

● 박범계 위원 1분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자,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 김한정 위원 자료는 주셔야지. 30초만 주세요.

● 김성태 위원장 자, 김한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이시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 김한정 위원 예.

오늘 의무실장 여러 가지……

● 이완영 위원 아니, 주세요.

아니, 왜…… 주신다 그랬잖아요?:

● 김성태 위원장 아니, 발언 그만해! 공개적으로 나는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 이완영 위원 아니, 장 위원 하고 주신다 그랬잖아요.

● 김성태 위원장 자, 김한정 위원 발언하세요.

● 김한정 위원 진술 감사합니다.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의무실장 진술이 좀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처방된 아까 감초주사․백옥주사․태반주사의 처방 일시,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순방에 사용됐다 그랬는데 순방 일시에 처방된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순방 때 멜라토닌은 나오는데 다른 약품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숫자가 안 맞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그 속기록을 다시 보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이선우 대통령경호실의무실장 마약․향정의약품에 대한 사용내역이 아마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 김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감초주사․백옥주사․태반주사 대통령께 처방한 일시와 수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민석 위원 군인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 김성태 위원장 자, 양당 간사님, 더 이상 이제…… 국정조사 오늘 마무리하면서 간사들 입장이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 이완영 위원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조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영 간사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 이완영 위원 위원장께서 첫날 기관보고 때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위원은 퇴장시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 김성태 위원장 그렇습니다.

● 이완영 위원 제가,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엉뚱한 발언을 하신 안민석 위원 아까 또 경고를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 김성태 위원장 예.

● 이완영 위원 저는 제대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위원 발언 중에 엉뚱한 얘기 하고 끼어들기 하고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만하세요.

● 이완영 위원 두 번째, 증인 중에 허위가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리고 고발도 하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의무실장에 대해서 허위 증언이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간사들한테 요청을 해서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

● 안민석 위원 아니, 저……

● 김성태 위원장 아, 더 이상……

● 안민석 위원 아니, 신상발언…… 그러니까 저희들 솔직히 이야기를 했는데……

● 박범계 위원 잠깐……

● 김성태 위원장 자, 이제 간사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께서 마무리……

● 안민석 위원 개인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했는데 제가 신상발언해야지요.

● 김성태 위원장 자, 박범계 간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 안민석 위원 아니, 저부터 신상발언하고 박범계 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장 자,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 안민석 위원 아니, 진짜 박근혜당 보십시오. 개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 김성태 위원장 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4선 의원으로서 또 품격을 유지하시고……

● 안민석 위원 아니, 여기서 4선이고 초선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개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 김성태 위원장 자, 오늘 안민석 위원 정말 열정적인 국정조사 실시했습니다.

● 안민석 위원 아닙니다. 아니, 신상발언 기회를 1분만…… 1분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박범계……

●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박범계 간사님, 왜 발언을 안 하십니까?

● 안민석 위원 아니, 지금 개인에 대한 신상을 모독한 것 아닙니까?

● 박범계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안민석…… 간사께서……

● 안민석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1분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 김성태 위원장 심각하기는……

● 안민석 위원 어떻게 상대 간사가 위원한테 퇴출을 운운하고 그럽니까?

● 이완영 위원 퇴출이 아니에요. 나는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 안민석 위원 저 발언 기회 주십시오.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 김성태 위원장 자, 여러분들……

● 안민석 위원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장 30초만 정확하게 하세요.

● 안민석 위원 저는요,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 이 자리를, 퇴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건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건지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운운하는 저 새누리당 간사님을 퇴출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간사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 박범계 위원 의무실장의 오늘 전반적인 증언은 대체로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청와대를 지키는 의무실장, 육군 중령으로서 저는 상당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이만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의 정반대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중의 한 대목이 태반주사, 백옥주사 그리고 감초주사였습니다. 의무실장은 그 점을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시점과는 연관성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대통령이 주로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치받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4․16 세월호 참사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물은 것에 대해서 태반과 백옥과 감초주사를 부인하다가 지금 11시경 가까이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 국정조사의 나름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의 권위와 또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언행은 정말 국민들에게 볼썽사납게 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이번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간에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12월 12일까지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제1차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 중 박원오 증인으로부터―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입니다―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모레 제2차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 중에서 최순실․장시호․최순득․장승호 이상 4인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로 수사 및 건강상의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는 이미 각 의원님실에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나 또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서 불출석할 시 동행명령장 발부 또 그리고 재출석 요구 등의 조치로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 신문을 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조치를 취해서 출석을 촉구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1차 청문회 개의 시에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출석토록 요청하며 법무부로 하여금 구치소에 구속 중인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고 또 반드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국회모욕죄로 고발 또 재출석 요구 등의 제재가 있음을 알려서 증인들의 출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내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마치면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여러 국정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의혹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과 또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정책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루 종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신 정부 측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언 중에 보안 손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태반․감초․백옥 이런 주사제가 대통령님께 투여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회에 걸쳐, 두 차례의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내일 10시에 재계 총수 등 8대 그룹 총수와 전경련 관계자 등 증인 15인과 참고인 4인이 출석하는 제1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공지했습니다마는 내일 청문회 이전에는, 자료제출 요청과 의사진행발언을 또 계기로 실질적인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앞으로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하고, 간사 간 사전합의에 따라서 내일 자료제출 요청과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간사들께서 사전 입장을 제시해 주셔서 위원장이 효율적인 국정조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반드시 내일 그렇게 청문회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밝혀드립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18분 조사종료)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출석 위원(18인) 김경진:김성태:김한정:도종환:박범계:박영선:손혜원:안민석:윤소하:이만희:이완영:이용주:이혜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황영철: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출석 전문위원 Ɋ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요환 정운경 {{발언|박범계|위원장대리|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ɋ 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미래전략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 청와대의무실장 한광옥 허원제 김규현 배성례 강석훈 현대원 김용승 김현숙 정진철 이관직 이선우

국가안보실

Ɍ 실장 제1차장 비서관 김관진 조태용 전성훈

대통령경호실

ɍ 차장 기획관리실장 경비본부장 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경호지원단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감사관 이영석 이상붕 박형곤 김기현 류국현 강부순 신동호 문병연

기획재정부

ɐ 부총리겸장관 제1차관 세제실장 소득법인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유일호 최상목 최영록 임재현 이상율

교육부

ɓ부총리겸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교육과정정책관 대학정책관 학술장학지원관 이준식 이영 이기봉 배성근 김청현 남부호 서유미 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