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제39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본회의록

제391회－제개회식차(2021년 9월 1일 오후 2시)

제391회국회 (정기회)
국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개회식 호
국 회 사 무 처
2021년 9월 1일 오후 2시

의사일정

토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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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식

(14시00분 개식)

◯의사국장 박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개회식 행사 중 애국가 제창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91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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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기에 대한 경례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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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국가 제창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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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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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회사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박병석 개회사에 앞서서 오늘 국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은 바레인의 국회의원들 이십니다.

우리 파우지아 의장님은 대한민국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십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국회를 공식 방문한 최초의 하원의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파우지아 의장님은 GCC 페르시아만 아랍 산유국 중 여성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출직 국회의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내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신 분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양국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방한해 주신 파우지아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정기국회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보도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먹먹했습니다.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냉장고와 싱크대, 고깃집의 원통형 양철 의자 같은 주방기구가 고물상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견디고 견디던, 버티고 버티던 음식점 사장님들이 벼랑 끝에 몰려 고물상 문을 두드리고 눈물의 폐업을 하고 있는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2년 가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국회여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실사구시 정신으로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박한 민생을 돕는 일에 다행히 여야가 손을 잡았습니다.

개원 1년여 동안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다섯 차례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극복 등을 통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6년만의 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분명 소중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팀목 하나로는 견딜 수 없는차원이 다른 어려움입니다.

많은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을 튼튼히 세우는 데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회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심의 기준은 바로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합시다.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 임기 첫해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중립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도 제때에 쓰여야 약효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되 올해도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21대 국회의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그러면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결 달라질 것입니다.

법안심사는 균형 있게 합시다.

국민의 생업과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되레 국민의 자유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규제의 담장을 더 높이 쌓는 일이 없는지 전후좌우를 세심히 살펴봅시다.

대통령선거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야의 대선후보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 확정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대선 전초기지로 각 정당의첨예한 격전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통합을 어렵게하는 정쟁의 장이 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이런 우려와 통념을 시원하게 깨 봅시다.

여의도의 상식을 깨고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가십시다.

정기국회 100일은 헌법이 명령한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100일이 되어야합니다.

대선 국면이기에 더욱 바위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국회가 됩시다.

불가피한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민생경제가 입은 타격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방역과 민생경제는 궤를 달리할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촘촘한 방역과 빠른 접종으로 민생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백신주권 확보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백신주권이 바로 국력인 시대입니다.

충분한 백신 확보는 물론국산 백신 개발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가 온 힘을 다합시다.

백신주권을 확보해야만 격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발 앞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 개발 예산을 뒷받침하고 관련 제도도 손질합시다.

신속한 백신주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민안전 정기국회를 만듭시다.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제로 구현, 녹색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접목, 계층․진영간 갈등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국가 대전략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국정과제이지만 우리 정치는 눈앞의현실에 묻혀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급망이 허물어지고 탈동조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낯선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한반도 좌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의 냉엄한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주국방과 초당적 외교, 전략외교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십시다.

안보가 민생입니다.

여야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임의 행정부에만 맡겨 둘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긴 안목을 갖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국회가 미래 민생을 향한 밝은 등불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국이지만 우리 국민을 지켜 내면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두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5년단임의 정부를 뛰어넘는 국가전략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9개월여의 활동을 정리중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그리고 각 당의 대선 후보와 여야의 지도부와도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를 출범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국회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상시국회를 표방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까지 2774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20대 국회보다 96% 늘었습니다.

처리율도 20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8%p 증가한 23.1%에 이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비대면 영상회의 제도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심사와 표결이 가능합니다.

국회는 어떤 위기상황 속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이제 일 잘하는 국회로 발돋움합시다.

지난 7월 말 여야는 공석 중인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구성에 합의했고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협치의 소중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난제를 앞에 놓고 한발씩 양보해 협치의 정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21대 국회가 그간 이루어 낸 합의의 소중한 새싹, 이 싹을 아름드리 협치의 새 정치로 꽃피워 나갑시다.

여야가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을 돌보기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코로나극복 민생특위, 부동산대책특위, 글로벌 백신허브 특위는 일하는 국회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4개 특위를 신속히 출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혁파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간 상호견제 시스템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의미 있는 첫발을 떼어 주십시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복합도시 완성의 핵이 될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설계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삼육서울병원의 간호사 이수련 씨를 떠올려 봅니다.

전신 방호복을입은 채로 병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앉아 중증 치매에 코로나 확진까지 겹친 백발의 아흔세살 치매 할머니와 화투로 그림을 맞추던 이수련간호사, 이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울림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은 인기․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감동적인 분전에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지원에도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그리고 이들의 분투에 메달과 관계없이 더 큰 박수를 보낸 국민들의 모습까지 모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들에게 이제 국회가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과 분열의 길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민생과 협치의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 창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목적이라는 당연한 교훈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총선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 개원식 때 이자리에서 선서를 하면서의 자신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시다.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국회가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분열의 증폭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품격 없는 국회, 고질적 정쟁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국민을 지켜 내야만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비록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여야가 민생 협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든든한 다리를 놓아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분열의 길을 택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치러야할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눈앞의 이해에 매달리는 작은 정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여야가 함께하는 큰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 봅시다.

그것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수많은 또 다른 이수련 간호사들,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눈물의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국회가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국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국회로 보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민주정치를 부활시킵시다.

여당은 포용력을 보여 주십시오.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실천해 주십시오.

제1야당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당의 180석을존중해야 합니다.

여당은 제1야당이 총선에서 득표한 41%의 득표율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도 모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들입니다이 토대 위에 대화와타협을 통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부활시킵시다.

국회의 결정과 국회의원의 선택은 오직 역사와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일 뿐입니다.

위기의 강을 마주친 국민들에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의 다리를 놓아 주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결코 대선 전초전이나 대리전을 치르는 품격없는 국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 국민 모두의 민생경제 회복, 모든 국민의 안전, 모든 국민의 희망, 다시 말해 민생경제, 국민안전, 민생 미래를 위한 삼민(三民)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삼민 정기국회는 국민과 헌법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100일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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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식

◯의사국장 박태형 이상으로 제391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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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의원(247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기현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윤덕 김은혜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태년 김태호

김태흠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완수

박완주 박재호 박 정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 영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제원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 희

※코로나19 방역관련 권고에 따라 참석하지 않은 의원

강은미 김교흥 김남국 김민철

김상희 김용민 김철민 노웅래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안병길

안호영 양금희 우상호 위성곤

윤영찬 윤준병 이수진(비)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장경태 장철민

조명희 최혜영 홍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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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김 명 수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국무총리 김 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 정 희

감사원장권한대행 강 민 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 은 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외교부장관 정 의 용

통일부장관 이 인 영

법무부장관 박 범 계

국방부차관 (장관직무대리) 박재민

행정안전부장관 전 해 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 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현 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 승 욱

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

환경부장관 한 정 애

고용노동부장관 안 경 덕

여성가족부장관 정 영 애

국토교통부장관 노 형 욱

해양수산부장관 문 성 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 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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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이 춘 석

도서관장 현 진 권

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입법차장 전 상 수

사무차장 조 용 복

의사국장 박 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