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록
제391회국회 (정기회)
국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2021년 9월 8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토의된 안건
- 0. 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
◯의장직무대리 김상희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견디며 오늘도 방역복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우리는 극복해 낼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일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기술독립에 나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일본을 앞섰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야당을 포함해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의 성과인 IT 창업열풍이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업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뿐이던 것이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IT 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 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8월 전기차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미와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도 에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 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돌려놓았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
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0조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했고 장병 인권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 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년이면 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립니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입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예산,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없습니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 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렇게 세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 대화해는 3700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 회복정책입니다.
이는 국민신용 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신용 회복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 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지원도 필요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동수당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도 추진 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행업․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세제 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겪은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도 당부드립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 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 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F․A․N․G, 팡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최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해서 로컬기업과 앱 개발자들에게 통행세를 걷으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살인적인 불볕더위, 뉴욕에 쏟아진 200년만의 폭우, 기후위기는 이제 재난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류에게 탄소기반 시대와 결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인 것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 세계 1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전기․수소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태양광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화석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월 국회에서 우리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 노동전환 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시장과 고용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세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기존 일자리위원회 역시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공공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의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로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시스템을 정비해 환승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입니다.
인구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입니다.
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100년까지 5000만 넘는 인구가 2000만 명도 안 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입니다.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 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든두 분께서 이미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 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선도산업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올가을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됩니다.
우리 손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당당히 경쟁하는 그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K-반도체, K-조선, K-자동차에서 보듯 K-우주선,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것니다.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 신설을 제안합니다.
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할 때 우주 고속도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뚫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풍부한 인적, 물적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더해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산업이 되었습니다.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규제 혁파와 과감한 투자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글로벌 백신 허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 더욱더 북녘의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합니다.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합니다.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책임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운 만큼 아시아의 평화도 우리가 책임져 나아갑시다.
그 소임과 위상을 잊지 않고 평화의 길로 여야가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도 완성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정보, 정략적 주장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입니다.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 등 1인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국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입법, 경제혁신 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 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개혁으로 우리 국회를 채워 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수당이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
합의의 전통은 소중한것이지만 합의지상주의는 무책임한 정치를 낳을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화와 협상이 뿌리내리는 품격있는 선진 의회를 통해 정치의 책무를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이제 갓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넘어야 할 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한일 간 경제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시킬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산 회
◯의장직무대리 김상희
윤호중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274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원이
김윤덕 김은혜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태흠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수 박완주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 진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 영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 희
- ◯개의 시 재석 의원(205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은혜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수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수 박재호
박 정 박형수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언석 송영길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규민
이달곤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양수
이 영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일영 정점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명희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 희
- ◯산회 시 재석 의원(241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金炳旭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태년 김태흠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수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완수 박완주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혜련 서동용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 영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 희
- ◯출장 의원(3인))
박병석 송기헌 송석준
- ◯청가 의원(12인)
김병욱 박용진 배준영 서일준
안민석 안병길 윤영찬 이헌승
임종성 전용기 전주혜 황보승희
-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이 춘 석 의사국장 박 태 형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 부 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 은 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통일부장관 이 인 영
법무부장관 박 범 계
국방부장관 서 욱
행정안전부장관 전 해 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 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 승 욱
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
환경부장관 한 정 애
고용노동부장관 안 경 덕
여성가족부장관 정 영 애
국토교통부장관 노 형 욱
해양수산부장관 문 성 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 칠 승
-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2차관 (장관직무대리) 최정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장관직무대리) 박영범
- 【보고사항】
-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상희 9월 4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1. 9. 4.)
- ◯소위원장 선임
| 위원회 | 소위원회 | 소위원장 | 교섭단체 | 연원일 |
|---|---|---|---|---|
| 국토교통 | 교통법안 심사 | 송석준 | 국민의 힘 | 2021. 9. 1. |
| 예산결산 특별 | 결산 심사 |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 2021.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