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법률 제91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19

폐지: 2008.12.19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163호, 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