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법 법률 제72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

폐지: 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7253호,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