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54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1.1

타법폐지: 1997.12.24

직업훈련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5474호, 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직업훈련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직업훈련시설 및 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승인·인가 또는 협의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그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수료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교부한 수료증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직업훈련기본법 (제5453호) (시행 19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