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시행: 2017.1.28

일부개정: 2016.12.19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19.]

•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부칙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2016.12.1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
• [별지 제3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 [별지 제4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
• [별지 제4호의2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
• [별지 제8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연혁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시행 2017.1.28)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시행 2013.10.22)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시행 2007.11.26)
• 대한민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2호) (시행 2004.9.23)
• 대한민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1호) (시행 1999.10.23)
• 대한민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90호) (시행 1989.4.2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