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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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시행: 2016.1.21, 제정: 2016.1.21


조문[편집]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상담ㆍ자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상담ㆍ자문 정보 제공서
  • [별지 제3호서식] 사전심의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전심의서
  • [별지 제5호서식] 통합심의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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