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6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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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3년 2014년 2015년 - 2016년 - 2017년 2018년 2019년 |
세기 19세기 20세기 - 21세기 - 22세기 23세기 |
같은 해 폐지 법령 - 분류:2016년 폐지 |
"2016년 제정"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135개 가운데 135개입니다.
ㄱ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1호, 대한민국)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외교법
- 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대한민국)
- 공공외교법 시행령
- 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공항시설법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427호)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ㅂ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 북한인권법 시행령
-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ㅅ
ㅇ
ㅈ
- 자원순환기본법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점자법
-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조경진흥법 시행령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 지방세징수법
- 지방회계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