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 시행: 2016.8.4 |
| 제정: 2016.6.15 |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1. 조사기간
- 2. 조사범위
- 3. 조사담당자
- 4. 관계 법령
- 5. 제출 자료
-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16.6.15.>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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