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구정부통합전산세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169호
시행: 2016.5.17, 제정: 2016.5.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및 운영인력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대구센터"라 한다)의 건축 및 설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3항에 따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
3.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대구센터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제6조에 따라 지정된 측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1.]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169호,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