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국방부령 제898호, 2016.6.28.>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 [별지 제2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

연혁

•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