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률 제1516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조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 제5조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7. 12. 12.>

④ 삭제 <2017. 12. 12.>

⑤ 삭제 <2017. 12. 12.>

부칙

• 부칙 <제8323호, 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162호, 2017.12.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5162호) (시행 2017. 12. 12.)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8323호) (시행 200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