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넘어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법률 제1266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4.12.31 |
타법폐지: 2014.5.21
|
조문[편집]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663호, 2014.5.21.> (한국산업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2663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741호) (시행 2009.6.1.)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