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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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항공기저당법
법률 제9525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09.9.26, 타법폐지: 2009.3.25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6469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조문[편집]

항공기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항공기저당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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