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군기지법 법률 제87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22

타법폐지: 2007.12.21

「해군기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략>···, 「해군기지법」 ···<생략>···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해군기지법 (제8733호) (시행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