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기본법
(대한민국 해양개발기본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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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해양개발기본법 법률 제670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2.11.14 |
| 타법폐지: 2002.5.13 |
- 해양개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700호, 2002.5.1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전까지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