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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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7호
시행: 2016.3.11, 일부개정: 2013.3.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 삭제 <2012.3.20.>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호, 1988.9.3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호, 19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호, 1990.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호, 199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호, 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0호, 1992.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7호, 199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7호, 1995.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1호, 199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5호, 199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3호, 2000.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3,421,700
헌법재판소재판관 2,318,5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4호, 200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2호, 200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4,365,800
헌법재판소재판관 2,958,200
③(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조의2제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7호, 200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1호, 2002.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4,874,400
헌법재판소재판관 3,302,8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8호, 20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2호, 2003.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5,142,500
헌법재판소재판관 3,678,1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8호, 200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4호, 2004.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5,425,300
헌법재판소재판관 3,676,1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3호, 200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2005.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5,555,500
헌법재판소재판관 3,764,3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4호, 200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9호, 200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7,068,300
헌법재판소재판관 4,790,1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9호, 2007.1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7,176,100
헌법재판소재판관 4,863,1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6호, 2008.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헌법재판소장 7,410,800
헌법재판소재판관 5,248,800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1호, 2011.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9호, 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4호, 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9호, 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8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5호, 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7호, 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제2조 관련)
  •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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