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제44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69. 12. 4.

전부개정: 1969. 12. 4.

본칙

• 제1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2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3조 1953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4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5조 1954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6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4401호) (시행 1969. 12. 4.)
• 단기4278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332호) (시행 195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