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마약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6146호, 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마약법 (제5529호) (시행 19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