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2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정부 제2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구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 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감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