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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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03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9.12.28 |
| 폐지: 1999.12.28 |
조문
[편집]-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036호, 1999.1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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