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0호 제정기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정: 2008.6.2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의 범위) ①방송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송광고물은 사전에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송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5항 단서의 방송광고물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1항의 방송광고물
3.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송광고물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장 일반 기준

• 제4조(법령의 준수) ①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3.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4.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5.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 제6조(공정성) ①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음향·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 제9조(안전성등) ①방송광고는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국가등의 존엄성) ①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1조(환경보존등) ①방송광고는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비교광고의 기준) ①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부분적인 비교로써전체적인 우위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밝혀야 한다.

• 제18조(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의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공신력,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조사나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 제19조(진실성) ①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2.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3.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5.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6.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7.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③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실연·실험·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추천·보증) ①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는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문인의 그 전문분야에 관한 추천이나 보증은 그 집단의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22조(언어) ①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그 화면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음악) ①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어린이·청소년) ①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 제25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품목별 기준

• 제26조(식품) ①식품(특수영양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혹은 "천연", "무공해"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②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의약품) ①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공인된 임상결과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또는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의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의 의약품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3. 성병, 성기 및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4. 피임기구 및 약품

⑦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약부외품 또는 의료용구) 의약부외품 또는 의료용구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부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등의 표현

• 제29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 ①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구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1조(농약) ①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연구소·도농촌진흥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주문쇄도" 등의 표현
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②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사용시의 안전사용기준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밝혀야 한다.

• 제32조(주류) ①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광고노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부동산등) ①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35조(학교·학원·강습소) 학교·학원 또는 강습소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 제36조(여행·관광등) ①여행·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요금 및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의 유무와 서비스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②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투자자문업등) 증권거래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 제38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2. 정보제공업자명 및 정보제공업자의 전화번호
3. 기본요금과 할증액

• 제39조(통신판매) ①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통신판매업체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통신판매의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사항
3.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와 누적 판매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