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1988.3.23

타법개정: 1988.3.23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8.3.23.>

1.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① 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3.23.>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3.23.>

• 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대법원규칙 제759호, 1981.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3조제4호, 제6호, 이 규칙 제4조에 정한 직무등에 관여하는 법관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1월내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3.23.>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 공포법률 제3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1004호) (시행 1988.3.23)
• 대한민국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759호) (시행 1981.5.2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법원조직법
  •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관계법령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군사법원법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집행관법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