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복권령 대통령령 제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9. 27.

제정: 1948. 09. 27.

조문

벌금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당한 자로서 단기 4278년 8월 15일의 전일까지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집행의 면제를 얻은 자는 복권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8호, 1948. 09. 27.>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 복권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호) (시행 1948.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