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arkbosal/삼일절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3.06.23
[편집]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 대화의 경험과 국제 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읍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읍니다.
그 동안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 문제는 국제 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 연합 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 한국 위원단을 파견하였읍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 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 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 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읍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 선언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였읍니다. 그 다음 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리하여 남북 대화는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 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 요소를 남겨 둔 채 대한 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 문제의 일괄 선결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의 진행 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 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 정세는 제2차 세계 대년 후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 균형으로 평화 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읍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 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 통일이 단시일 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즉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 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 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 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 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력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 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진한다.
7. 대한 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 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읍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 특별담화문
[편집]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언론윤리위원회법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일부 언론 간에 조성된 감정적 대립 상태를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정부의 책임자로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소신과 방침을 확실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합법적 절차로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딴 법들과 마찬가지로 국법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은 그리고 그 준수는 정부나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의무인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법의 충실한 시행과 운용의 묘로써 모처럼 우리 국회가 여야 협조로써 이룩한 이 법의 정신을 살리고 나아가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근간,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있었던 정부의 일부 지나친 조치와, 그리고 신문들의 이성을 잃은 과열상을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정부가 취한 몇 가지 지나친 조치들을 직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읍니다.
일방, 언론인 여러분들도 언론의 자유 수호를 표방한 지나친 태도들을 시정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을 나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 자 어디에 있겠읍니까, 언론의 탄압과 준법의 강조는 엄정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언론탄압의 반민주적 소질이 있었다면 그는 이미 혁명과정에서 있어야 할 법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국회가 입법하고 확정된 법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국법으로 확정된 이 법의 시행이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큰 수정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법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철저한 준법정신에서 창달되는 것이며 법을 무시하는 언론 자유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국회가 또 우리의 정당들이 모처럼 여야 협조로써 지난 8월 4일 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들었던가를 냉정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국회가 지금 일부 언론이 반대하듯이 그러한 불필요한 법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언론은 과거의 책임을 느껴 볼 필요는 전연 없겠읍니까,
언론인 여러분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기에 앞서, 먼저 이 법의 시행과 준법에 충실히 협조함으로써 하루 빨리 이 법의 필요가 없는 날이 오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1969.07.25 특별 담화문
[편집]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 개헌 문제는 정계에서 열띤 논제가 되고 있고, 그 시비의 소리는 자못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범야 세력을 규합하여 개헌 저지와 반대 투쟁에 안간힘을 다할 기세에 있으며, 이미 수차에 걸친 주요 도시에서의 유세는 그 도를 넘어 반정부 선동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나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 기자 회견을 비롯해서 수 삼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만큼 될 수 잇으면 자추 고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것과,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굳이 정치인들이 개헌을 거론해 보겠다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서 거론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 개헌 문제로서 당장 시급한 경제 건설이나 정부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나의 충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제 70회 임시 국회에 있어서 개헌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또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국무 위원들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원 출석시켜, 바쁜 국사는 제쳐 놓고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짓궂게 따져 왔는가 하면, 심지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 형식의 공개 서한을 보내와 개헌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 끝내는 전국적 유세를 펴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치 적국 정부라도 규탄하듯 온갖 욕설을 나와 이 정부에 퍼붓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으로서 개헌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하겠다, 안하겠다 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권한조차 없으며,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을 적법 조치하여, 국민의 의사로 결정짓도록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 이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회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만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할진대,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또는 안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이 위헌적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실로 무리한 생트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권마저 없는 대통령에게 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야당의 정략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담의 연속으로 몰아 넣고 말 것이 뻔합니다. 야당의 유세는 한갖 개헌 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야당 인사들의 나에 대한 인신 공격과 정부에 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박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박정권의 경제 시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며칠 안가서 파탄이 된다. 부정 부패가 극도에 달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김 일성에게 먹히고 만다. 민심은 정부와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등등 헤아릴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말한 이러한 욕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임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민선 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두 차례에 걸친 여러분들의 신임으로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나느 오로지 성실과 근면으로서 일하여,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 개인의 영화를 위한 독재란 생각도 못해본 일이며, 더 더군다나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은, 정녕 나에게 놀라운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무능하고 실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망쳐 놓고 당장에 국가가 망할 지경이라면, 이 정부는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곧 물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헌 문제 이전의 정치 윤리의 기본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이 정부가 물러나야 하느냐 아니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집권자의 기본 자세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왕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잇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겠다는 결심 하에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1. 이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2.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통과도리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3.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가 물러선다.
4. 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5. 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공격해온 사실이, 정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투표 결과에서 입증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7.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 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임기 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나의 심경과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또 정권을 잡아 보겠다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정권을 억지로 눈 앞에 온 것처럼 착각하여 무도 횡포하게 날뛰는 정치인이나, 무능한 집권자가 무위 도식하면서 남은 임기만 채워 보겠다는 정치인이나, 국민의 신임은 도외시하고 부정 불법으로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신임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또 개헌으로 말하자면, 개헌은 국민의 의사에서 결정될 때 그것은 곧 합법적 개헌인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헌이나 개헌 반대는 다 같이 민주 헌정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개헌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입니다. 신임을 물어 보겠다는 나와 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은 기탄 없는 의사 표시를 해줄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 여러분들은 선의의 투쟁으로서 이 나라 민주 정치의 앞날을 위한 참된 규범을 남겨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 개헌 문제는 정계에서 열띤 논제가 되고 있고, 그 시비의 소리는 자못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범야 세력을 규합하여 개헌 저지와 반대 투쟁에 안간힘을 다할 기세에 있으며, 이미 수차에 걸친 주요 도시에서의 유세는 그 도를 넘어 반정부 선동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나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 기자 회견을 비롯해서 수 삼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만큼 될 수 잇으면 자추 고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것과,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굳이 정치인들이 개헌을 거론해 보겠다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서 거론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 개헌 문제로서 당장 시급한 경제 건설이나 정부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나의 충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제 70회 임시 국회에 있어서 개헌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또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국무 위원들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원 출석시켜, 바쁜 국사는 제쳐 놓고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짓궂게 따져 왔는가 하면, 심지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 형식의 공개 서한을 보내와 개헌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 끝내는 전국적 유세를 펴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치 적국 정부라도 규탄하듯 온갖 욕설을 나와 이 정부에 퍼붓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으로서 개헌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하겠다, 안하겠다 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권한조차 없으며,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을 적법 조치하여, 국민의 의사로 결정짓도록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 이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회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만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할진대,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또는 안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이 위헌적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실로 무리한 생트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권마저 없는 대통령에게 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야당의 정략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담의 연속으로 몰아 넣고 말 것이 뻔합니다. 야당의 유세는 한갖 개헌 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야당 인사들의 나에 대한 인신 공격과 정부에 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박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박정권의 경제 시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며칠 안가서 파탄이 된다. 부정 부패가 극도에 달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김 일성에게 먹히고 만다. 민심은 정부와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등등 헤아릴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말한 이러한 욕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임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민선 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두 차례에 걸친 여러분들의 신임으로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나느 오로지 성실과 근면으로서 일하여,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 개인의 영화를 위한 독재란 생각도 못해본 일이며, 더 더군다나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은, 정녕 나에게 놀라운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무능하고 실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망쳐 놓고 당장에 국가가 망할 지경이라면, 이 정부는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곧 물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헌 문제 이전의 정치 윤리의 기본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이 정부가 물러나야 하느냐 아니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집권자의 기본 자세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왕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잇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겠다는 결심 하에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1. 이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2.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통과도리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3.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가 물러선다.
4. 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5. 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공격해온 사실이, 정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투표 결과에서 입증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7.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 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임기 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나의 심경과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또 정권을 잡아 보겠다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정권을 억지로 눈 앞에 온 것처럼 착각하여 무도 횡포하게 날뛰는 정치인이나, 무능한 집권자가 무위 도식하면서 남은 임기만 채워 보겠다는 정치인이나, 국민의 신임은 도외시하고 부정 불법으로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신임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또 개헌으로 말하자면, 개헌은 국민의 의사에서 결정될 때 그것은 곧 합법적 개헌인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헌이나 개헌 반대는 다 같이 민주 헌정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개헌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입니다. 신임을 물어 보겠다는 나와 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은 기탄 없는 의사 표시를 해줄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 여러분들은 선의의 투쟁으로서 이 나라 민주 정치의 앞날을 위한 참된 규범을 남겨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 조치 선포에 즈음한 특별 담화 1974.01.26
[편집]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헌정의 기본과 국가의 안전 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만부득이 헌법 절차에 따라 긴급 조치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유신 과업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특히 국제 경제가 몰고 올 거센 풍랑,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각종 도발 행위 등으로 미루어 볼 대 조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처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같은 준엄한 현실하에서 우리가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번영과 평화 통일의 기틀을 굳게 다져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확고한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력을 확실하게 배양하고 이를 도한 알차게 조직화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면한 국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신 체제를 튼튼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지난번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적 지지와 찬성을 표시함으로써 이를 확정하고 전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헌법 질서에 입각하여 유신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이 슬기롭고 용기 있는 국민적 선택에 따라 비능률과 낭비를 제거하면서 국력 배양의 길을 착실히 전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있는 일부 인사들과 불순분자들은 작년 말부터 부질없는 선동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헌정 질서인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 들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유신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국민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요, 국가의 기본 질서와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26일에는 국무 총리가, 그리고 뒤이어 12월 29일에는 내가 직접 현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일체의 언동과 이른바 개헌 청원 서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거듭된 설득과 자제 촉구를 끝내 외면하고 반유신적 언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금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어 음성적이고도 지능적인 위계 수법으로 불온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동조 세력을 확대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읍니다.
나는 이 같은 중대한 국면에 처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헌법 제53조 및 제66조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번 긴급 조치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긴급 조치는 오로지 유신 체제에 도전하고 그 전복을 기도하며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일체의 경거 망동을 발본색원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과 번영을 바라면서 자기의 직분과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사회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과 추호의 위축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각자가 마음 놓고 국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적 정당성에 대한 여하한 도전도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여 국민 총화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헌법 절차에 따라, 이상과 같은 목적과 취지에서 긴급 조치를 선포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국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 결정한 바 그대로 오직 유신 체제를 튼튼히 유지 발전시키고 유신 과업에 계속 정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하여 반유신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유신의 길을 더욱 힘차게 매진해 나아갑시다.
국민 투표 실시에 즈음한 특별 담화 1975.01.22
[편집]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중대하고도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 민국 국민은 지난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주권자의 절대적 총의로써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현행 헌법을 확정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일대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새로운 헌정 질서를 이 땅 위에 출범케 하였읍니다.
무릇 헌법이란, 그 존립의 기초를 국면의 주권적 결단에서 찾고, 그 존재 가치를 민족적 공익에서 구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그 시대, 그 사회의 역사적 사명과 이념을 지향하는 국민 의지의 규범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과 이에 기초를 둔 유신 체제는 변전 격동하는 내외 정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고 이를 조직화하려는 국정 체제이고,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가장 알맞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헌정 질서이며, 또한 6.25 동란과 같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민족 중흥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력 배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미 연두에도 여러 차해 설명하였듯이 지금 우리는 작년에 못지 않는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읍니다.
유류 파동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 불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겹친 자원난은 자원 보유국과 소비국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정치 정세는 강대국 간의 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전쟁의 발발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말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들은 5천만 민족의 염원에서 비롯된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7.4 공동성명을 유린한 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가 제의한 정당하고도 실천 가능한 모든 현실적 방안을 상투적 주장으로 비방,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호전적이며 교조적인 극좌 모험주의자들의 끝없는 적화 위협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분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한편,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계속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자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랄 흘려 일하고 또 일하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계발하고 이를 하나로 뭉쳐서 국민 총화로 승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자원난 때문에 기아와 실업 사해의 위협 속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선진국들까지도 이 난국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사회적으로나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이 정도나마 국민 생활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공산 집단의 위협에 대처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0월 유신으로 이룩된 질서 있고 능률적인 국정체제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 땀 흘려 노력해 온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국민의 자제와 단합된 노력 없이 방종과 분열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양식있는 사람들은 복잡한 현대적 모든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구 제국의 현 정치 질서도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나머지, 이른바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설』마저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국민의 절제와 단결, 그리고 지도자의 영도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유신 체제의 역사적 당위성과 현실적 불가피성을 재확인하지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으로 하여금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게 하고,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남북 대화에 성의있게 임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길을 추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총화 유신으로 굳게 뭉쳐, 한 치의 빈 틈이나 낭비도 없이 국력을 배양하여 그들보다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 또한,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국력 배양을 가속화해 나가야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민주를 입으로만 외치면서, 그 근본이 되는 국력 배양을 소홀히 하고,자유 아닌 방종과 민주 아닌 혼란만을 조장한다면, 북한 공산 집단은 대화는커녕 오 히려 우리의 분열과 혼란을 틈타 적화 통일을 위한 갖가지 책동과 도발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의 안정 기조는 파괴되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신 체제는 난국에 처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가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유신 체제와 현행 헌법의 철폐를 선동하면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러 획책하는 인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심지어 『8ㆍ15』의 만행과 비무장 지대 내의 남침 땅굴을 눈 앞에 보고도, 북으로부터의 남침 위협이 없다는 등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가의 안보마저 정치 도구화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총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동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국민의 총화 단결은 파괴되고 국력은 분산 약화될 것이며, 사회 질서의 문란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 기조와 경제 발전은 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부 분열과 혼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른바 『인민 민주주의 헉명』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며, 북한 공산 집단에게 무력 남침의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의 안전 그 자체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제반 여건에 비추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폭력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현행 헌법을 철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나는, 도리어 이 헌법을 계속 수호하고 유신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국정의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헌법 제 49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 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행 헌법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나의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에게 그 찬반을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유신 체제의 역사적 당위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리 민복을 증진하여야 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결의를 새롭게 하였읍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면 여러분은 우리의 안전과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현행헌법을 계속 수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유신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혼란과 퇴영의 낡은 체제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번 국민 투표를 통해 판가름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월 유신은 과거에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방종과 혼란, 무책임과 비능률을 제거하고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여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 위에 꽃피우려는 보람있는 개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현행 헌법을 우리 나라의 기본법으로 정하고 민주적절차로 정부를 세웠으며, 우리 국민은 각자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응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혼란시켜 가면서까지 회복하여야 할 『자유』나 『민주』가 따로 더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물며,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으로 국가 변란과 정부 전복을 기도한 범죄 행위를 마치 민주 회복이요 자유인 양 착각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비방하는 일부 인사들은 언필칭 『민주 회복』이니 『자유』니 하는 그릴 듯한 구호를 내세워, 헌법만 고치면 자주 국방, 자립 경제도 저절로 해결되고 하루아침에 국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민심을 현혹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면서 헌정 질서의 파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폐가 빚었딘 국력의 분산과 방비, 무질서와 비능률이 과연 우리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커다란 해를 끼쳤는가는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극한적으로 되풀이 하였읍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매국』이라 하였으며, 국군의 월남 파병을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까지 극언하였고, 심지어 향토 예비군 창설을 정치적 이용물이라 모함하였읍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 의정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가 일쑤였읍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무질서와 무절제의 정치 과잉 속에서 극심한 국책의 낭비와 혼란, 그리고 국민 도의의 타락마저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현행 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른바 『자유』요 『민주』의 실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자유요 민주이지 그 실은 방종이며, 혼란이요 무책임인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는 지금 헌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전유물이나 특수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지금 다같이 향유하고 있으며, 또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할 보편적 행동 규범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사로 정결짓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의 심판을 묻되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며,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되 타인의 자유와 만전, 그리고 보다 더 큰 전체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향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다시 그 방종과 혼란, 무책임과 비능률로 되돌아가는 것은 국가?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과오이며, 민족사에 일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 풍토 속에서는 누가 이 나라의 국정을 맡는다 하더라도 참다운 애국 애족의 경륜을 소신있게 펴 나가기란 불가능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내외 현실에 비추어 북한공산 집단의 전쟁 도발 위협을 단호히 분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국민의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보전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 이익을 신장하고,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국력 배양을 계속하여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가능케 하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신 체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국가의 제반 중요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국민 투표를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투표일 뿐 아니라, 나,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만일, 우리 국면 여러분이 유신 체제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현행 헌법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나의 국가 중요 정책에 찬성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신임과 지지 속에서 더욱 성실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민 투표는 실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난국을 직시하고, 진지하고도 현명한 애국적 결단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