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법률의 주제별 분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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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문헌의 분류 정책(36개)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일본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기준 | 미국 연방 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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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1편 헌법 | 01憲 法 | 제1편 일반 규정, 제3편 대통령, 제4편 국기, 인장, 정부의 위치, 주, 제25편 인디안, 제36편 국가 행사, 의식 및 조직, 제48편 영토와 부속 도서 |
의회법 | 제2편 국회, 제3편 선거·정당 | 02国 会 | 제2편 의회 |
일반행정법 | 제4편 행정일반, 제5편 국가공무원 | 03行政組織, 05行政手続, 04国家公務員 | 제5편 정부 조직과 고용, 제44편 공공 인쇄 및 문서 |
통계법 | cell | 06統 計 | 제13편 국세조사 |
지방자치법 | 제10편 지방제도 | 07地方自治, 08地方財政 | |
사법 및 소송법 | 제6편 법원, 제7편 법무, 제8편 민사법 중 일부, 제9편 형사법 중 일부 | 09司 法 | 제9편 중재, 제28편 사법과 사법 절차 |
민사법 | 제8편 민사법(절차법 제외) | 10民 事 | 제11편 파산, 제15편 상업과 무역(일부) |
형사법 | 제9편 형사법(절차법 제외) | 11刑 事 | 제18편 형사와 형사절차 |
경찰행정법 | 제11편 경찰, 제12편 민방위·소방 | 12警 察, 13消 防, 19災害対策 | 제32편 국가 경비 |
군사법 | 제13편 군사, 제14편 병무, 제15편 국가보훈 | 49防 衛 | 제6편 국가 안보, 제10편 군, 제14편 해안 경비, 제37편 군인저축의 지급과 허용, 제38편 참전자 우대, 제50편 전쟁과 국방 |
국토행정법 | 제33편 국토개발·도시 | 14国土開発 | |
〃 | 제35편 수자원·토지·건설 | 15土 地 | |
〃 | 제33편 국토개발·도시 | 16都市計画 | |
〃 | 제34편 주택·건축·도로 | 17道 路 | |
〃 | 제35편 수자원·토지·건설 | 18河 川 | |
〃 | 제34편 주택·건축·도로 | 20建築・住宅 | 제23편 고속도로 |
재정 및 경제법 | 제19편 재정·경제일반 | 21財務通則, 25国 債 | 제31편 화폐와 재정 |
국유재산법 | cell | 22国有財産 | 제40편 공용 건물, 재산 및 업무 , 제41편 공공 계약, 제43편 공용 토지 |
세법 | 제20편 내국세, 제21편 관세 | 23国 税 | 제19편 관세, 제26편 내국세, 제26A편 부록: 미국 세무 법원, 제27편 주류 |
정부사업법 | 제22편 담배·인삼 | 24事 業 | |
교육행정법 | 제16편 교육·학술 | 26教 育 | 제20편 교육 |
문화행정법 | 제17편 문화·공보 | 27文 化 | 제17편 저작권 |
산업일반 행정법 | cell | 28産業通則 | |
농축산행정법 | 제24편 농업, 제25편 축산 | 29農 業 | 제7편 농업 |
산림행정법 | 제26편 산림 | 30林 業 | |
수산행정법 | 제27편 수산 | 31水産業 | |
에너지행정법 | 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 제32편 전기·가스 | 32鉱 業 | 제30편 광업지와 광업 |
상공업행정법 | 제28편 상업·무역·공업(무역 제외), 제29편 공업규격·계량 | 33工 業, 34商 業 | |
산업재산권법 | 제30편 공업소유권 | - | 제35편 특허 |
금융법 | 제23편 통화·국채·금융 | 35金融・保険 | 제12편 은행과 금융 |
무역법 | 제28편 상업·무역·공업 중 일부 | 36外国為替・貿易 | 제15편 상업과 무역 |
운수행정법 | 제41편 육운·항공·관광(관광 제외), 제42편 해운 | 37陸 運, 38海 運, 39航 空 | 제33편 항해와 항행수로, 제45편 철도, 제49편 교통 |
해상행정법 | 제42편 해운 | 40貨物運送 | 제46편 해운 |
관광법 | 제41편 육운·항공·관광 중 일부 | 41観 光 | |
우편법 | 제43편 정보통신 중 일부 | 42郵 務 | 제39편 우편 서비스 |
정보통신법 | 제43편 정보통신 중 일부 | 43電気通信 | 제47편 전보, 전화, 무전 |
과학기술법 | 제18편 과학·기술 | - | |
노동법 | 제40편 노동 | 44労 働 | 제29편 노동 |
환경법 | 제39편 환경 | 45環境保全 | 제16편 환경보전 |
보건복지행정법 | 제36편 보건·의사, 제37편 약사, 제38편 사회복지 | 46厚 生, 47社会福祉, 48社会保険 | 제21편 식품과 의약품, 제42편 보건과 복지, 제24편 병원과 피난처 |
외교법 | 제44편 외무 | 50外 事 | 제8편 외국인과 국적, 제22편 외교관계와 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