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ineralsab/저작권법 관련 판례 모음

• 사진의 창작성
  • 2007가합16095
• 폰트의 저작물성
  • 94누5632
• 음악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해석
  • 2008다77405
• 제13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에 대한 해석
  • 2004가합4292
• GPL 관련
  • 2005노3002
  • 2006도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