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코뮈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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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성명(상하이 코뮈니케)

1972년2월28일

1.미합중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2년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의 초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대통령을 수행한 이들은 닉슨 여사,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로저스, 대통령보좌관 헨리 키신저 박사, 그 밖의 미국인 관료들이다.

2.대통령 닉슨은 2월21일 중국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을 만났다. 두 지도자는 미중관계 및 세계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

3.이번 방문 동안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정상화 뿐 아니라 양측 이익문제에 대해서도 닉슨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수상은 폭넓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논의했다.

4.닉슨 대통령과 일행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문화적, 산업적, 농업적 장소들을 둘러보고 또한 항저우와 상하이를 순방했는데 중국 지도자들과 논의를 이어간 이곳에서 비슷한 명소들을 둘러보았다.

5.중화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지도자들은 접촉을 갖지 않던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서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솔직하게 보여준 기회를 갖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변화들과 엄청난 이변들이 일어나는 국제환경에 대해 논평했고 각각의 입장과 태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6.중국 측은 밝혔다 :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항이 있다. 국가는 독립을 원하고 민족은 해방을 원하며 인민은 혁명을 원한다―이는 저항할 수 없는 역사의 추세가 되어왔다. 크든 작든 모든 민족은 평등해야한다. 대국은 소국을 괴롭히지 말아야 하고 강국은 약국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절대 초강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패권과 어떤 종류의 무력외교에도 반대한다. 중국 측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모든 억압받는 인민들과 민족들의 투쟁을 굳건히 지지하고 모든 나라의 인민들은 자국의 독립, 주권 그리고 영토보전을 지킬 소망과 권리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체계를 선택하고 외세의 공격, 개입, 지배 그리고 파괴를 반대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모든 외국군은 자국으로 철수해야 한다. 중국 측은 남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인민들의 목표성취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견고한 지지를, 그리고 남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의 7개 항 제안과 그 제안에서의 두 가지 핵심 문제들에 대한 금년 2월의 고심 끝 성취, 그리고 인도차이나 인민들의 정상회담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견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1971년4월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제안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8개 항 프로그램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입장을 지지한다. 일본군국주의의 부흥과 외적 팽창을 단호히 반대하고 독립적, 민주적, 평화적 그리고 중립적 일본을 건설하려는 일본 인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인도-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의에 호응하여 즉각 병력을 자국 영토와 잠무카슈미르 휴전선 안쪽으로 후퇴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파키스탄 정부와 인민들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잠무카슈미르 인민들의 자결권을 위한 투쟁을 단호히 지지한다.

7.미국 측은 밝혔다 : 아시아평화와 세계평화는 즉각적 긴장을 줄이고 갈등의 기초 요소들을 없애는 노력을 요한다. 미합중국은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를 위해 힘 쓸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인 이유는 자유와 진보를 향한 인민들과 민족들의 열망을 충족하기 위함이고 안전한 평화인 이유는 외세공격의 위협을 없애기 때문이다. 미합중국은 외세의 압박이나 개입이 없는 세계 모든 인민들을 위해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진보를 지지한다. 미합중국은 긴장완화노력이 우연, 착오 혹은 오해를 통해 대치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다른 이념들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들은 상호존중을 통해 서로를 대해야 하고 성과를 최후판단자로 하여 평화롭게 경쟁해야한다. 어떤 나라도 무오류를 주장할 수 없고 각국은 공동선을 위해 각자의 태도를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은 인도차이나 인민들이 외세의 개입 없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변적 제1목표는 협상된 해결책이 되어왔다. 1972년1월27일 베트남공화국과 미합중국에 의해 제안된 8개 항 조안은 그 목표의 성취에 대한 기초를 보여준다. 협상된 합의가 없더라도 미국은 인도차이나 각국의 자결권 목표와 일관되게 해당 지역에서 모든 미군의 궁극적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지지할 것이다. 미합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더 많은 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미합중국은 일본과의 가장 친근한 관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존의 긴밀한 유대를 계속 발달시킬 것이다. 1971년12월21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맞춰 미합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평화지속과 모든 병력이 자국영토와 잠무카슈미르 휴전선 안쪽으로 후퇴하기를 찬성한다. 미합중국은 남아시아 인민들이 군사적 위협과 라이벌 강국의 목적이 되는 영토 없이 스스로의 평화를 형성할 권리를 지지한다.

8.중국과 미합중국 사이 사회체계와 대외정책들에는 본질적 차이들이 있다. 그러나 양측은 사회체계와 무관하게 국가들이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과 타국에 대한 불가침, 타국의 내정불가침, 평등 그리고 상호이익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관계를 이끌어야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국제분쟁은 이 원칙에서 무력 사용 및 위협에 대한 의존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런 원칙들을 상호관계에 적용할 준비가 됐다.

9.이런 국제적 관계의 원칙들과 함께 양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a)중미관계 정상화로의 전진은 모든 나라들의 관심사다.

b)양측은 국제적 군사갈등위협의 감소를 희망한다.

c)양측은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말 것이며 각각은 그런 패권을 구축하는 단일 국가 혹은 국가 집단들의 노력을 반대한다.

d)양측은 특정 제3자의 편에서 협상할 혹은 타국을 겨냥한 협정 혹은 합의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10.양측은 어떤 주요국이 어떤 국가에 반대하여 다른 어떤 국가와 결탁하거나 주요국들의 관심영역에 따른 세계분할에 반대한다는 것에 의견이 같다.

11.양측은 중국과 미합중국 사이 오래된 진지한 분쟁들을 재검토했다. 중국 측은 다음 입장을 재확인했다 : 대만문제는 중미관계 정상화를 막는 핵심문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다. 대만은 모국에 오랫동안 귀속되어온 중국의 성(省)이다. 대만해방은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는 중국의 내정이다. 그리고 모든 미군 병력과 군사시설은 대만에서 철수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 ‘두 중국들’, ‘독립적 대만’의 탄생을 목표로 하거나 ‘대만의 지위는 여전히 결정되어야 함’을 옹호하는 어떠한 활동도 반대한다.

12.미국 측은 선언했다 : 미합중국은 대만해협 양쪽의 모든 중국인들이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이 입장에 도전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인들 스스로에 의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관심사임을 재확인한다. 이 점을 염두로 미국은 대만에서의 모든 미군병력과 군사시설을 후퇴하는 궁극적 목표를 재확인한다. 그 동안 미국은 해당 지역의 긴장이 줄어드는 바에 따라 대만에서 병력과 군사시설들을 점점 줄일 것이다. 양측은 양측 인민들 사이에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그리고 저널리즘 같은 분야들에서의 특정 영역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그러한 접촉과 교류의 추가적 확대 촉진에 착수한다.

13.양측은 상호무역을 상호 이익이 추진될 수 있는 특정 영역으로 바라보고 평등과 상호이익에 근거한 경제적 관계가 양국 인민들의 관심사에 있음에 동의했다. 양국 간 점차적 무역확대 촉진을 동의한다.

14.양측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성공시키고 공동이익문제들의 관점을 나누는 구체적 협의를 위해 때때로 고위 미국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 접촉할 것에 동의했다.

15.쌍방은 이 방문 동안 성취된 이익이 양국관계를 위한 새 전망을 펼칠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양국관계 정상화는 중국과 미국 인민들의 이익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긴장의 완화에도 기여함을 믿는다.

16.닉슨 대통령, 닉슨 여사 그리고 미국 방문단은 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보인 우아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