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장애인 정책

1. 서울시,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에 장애인 시각 반영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위촉한 것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운영과정에 장애인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78개의 상설위원회와 12개의 기금심의위원회 중 장애인의 시각 반영이 필요한 50개위원회에는 반드시 장애인 전문가 등이 위촉되도록 하였으며, '09년에는 38개 위원회에 위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자문회의 구성시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 등 행정내무사항 관련 위원회 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전문가가 위촉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실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 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6,295백만 원을 투입하여 만 18세 미만 2,623명의 장애아동에게 월 18만 원~22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장애아동이 불편함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1개~8개의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곳에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울시 총 72개소로 언어치료 62개소(재가 23개소), 미술치료 42개소(재가 13개소), 음악치료 35개소(재가 13개소), 행동치료 46개소(재가 17개소), 인식개선치료 등 34개소(재가 9개소)이며, 기관별로 방문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제공기관에서 거주지 상관없이 월 18만원~22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장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실

2008년 12월 29일 서울시가 설립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수탁․운영하는 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명진)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치과병원은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날 발대식을 가졌던 ‘이동진료차량’은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연간 5,000명을 목표로 특수학교 및 시설보호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질환 진료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동진료차량’은 대형버스(45인승)를 개조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휄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프트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장애인 전문 구강의료 시설 및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였고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구강의료복지 환경을 대폭개선, 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 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진료시설 부족과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겪었지만 수탁자인 서울대치과병원과 협력을 통해 올해는 환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실'을 2009년 4월 1일부터 운영되는데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실'은 서울시 서울의료원을 주축으로 하여 보라매, 동부, 북부노인병원의 협조로 중형버스(36인승)에 필수 진료기구를 장착하고, 의사5, 간호사10, 약사2, 의료기사5, 지원인력7 등 총 2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게 되며, 쪽방촌, 복지시설,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접근이 취약한 지역의 만성질환자 등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종합적인 진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도울 '체험홈'과 장애인 취업통합지원센터설치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체험홈'은 성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3~6개월 코스의 체험시설인데요. 중증장애인들은 체험홈을 통해 물건구매와 근거리 이동 등 다양한 체험훈련을 통해 실질적 자립생활 능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험홈은 2012년까지 35개 시설이 공급되며, 이중 5개 시설은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 취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평가.훈련연계 취업 후 사후지도까지 지원하는 취업토탈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시킴과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더욱이 장애인의 창업을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장애인기업 입주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 청각언어장애인의 손과발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120다산콜센터 화상 및 문자상담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6월, 120다산콜센터가 화상 및 문자상담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를 이용한 청각언어장애인은 지금까지 모두 5,054명(화상상담 3,215명, 문자상담 1,839명)으로 월평균 8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화통역, 각종 서비스 신청․해지 등 생활편의 상담 34.6%, 일자리 마련,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 상담 25.4%, 세금, 여권, 행정서류 발급 등 시정일반 15%, 대중교통 노선안내 등 교통관련 문의 8.8%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들 중에는 120다산콜센터가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이들의 남모르는 고민과 불편을 도와 준 훈훈한 사연들도 많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한 청각언어장애인 100명중 91.7%가 120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6.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편의 확대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이 도움 요청시 역무원이 직접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안내하는 'Total Care Service'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무장애공간 실현을 위해 승강기도 추가설치하며 승강장 바닥과 104개역의 경사로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연차별로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300대 증차를 증차하고 저상버스 1,647대까지 보급을 확대하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증차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7.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및 기업연계 중대형 직업시설 설치로 소득증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산지도, 기업연계 안정수주, 생산품확대 판매, 직업재활시설 아이템개발. 제품판매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현재 20만원에서 2012년에는 60만원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지원센터와 시립판매시설과 연계하여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구매품목을 다양화하여 현재 12억원에서 2012년에는 30억원까지 우선구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8. 연금매점 장애인 생산품 판매코너 설치

서울시청 연금매점에는 장애인 생산품 인식개선 및 우선구매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품 판매코너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에는 사무용품과 식료품, 생활용품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9. 장애인 거주공간 마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2008년도부터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2012년까지 400가구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주택 또한 2012년까지 508가구를 추가함은 물론 편의시설 또한 설치, 공급하게 됩니다.

선정방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를 포함)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자입니다.

1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

중증장애인이 야간에는 활동보조가 어려움에 따라 긴급한 외출이 필요하거나 야간 보호자 부재시 또는 긴급보호상황시 등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의 과중한 수발부담을 경감해드립니다. 수혜대상은 400여명으로 지원기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이고 일반서비스 단가의 25%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제공체계로는 24시간 대응, 사업기관 권역별(6~8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응급의료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1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없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포함하여 500-700만원을 지원하고, 수술후 언어 및 청능훈련이 일정기간(3년정도) 지속되지 않으면 수술효과를 상실하게 됨으로 매년 재활치료비를 300-350만원씩 2-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만55세 미만의 저소득 청각장애인으로서 지원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술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 가능확인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