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1779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2.7.1

일부개정: 2002.6.28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술제소) 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삭제 <2001.2.3.>

[전문개정 1990.8.21.]

• 제3조의2(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 ① 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4조 삭제 <1991.8.26.>

•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② 삭제 <2001.2.3.>

[제목개정 2002.6.28.]

•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2001.2.3.>

•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 제9조 삭제 <1990.8.21.>

• 제10조 삭제 <1990.8.21.>

• 제11조 삭제 <1988.2.13.>

부칙

• 부칙 <대법원규칙 제530호, 1973.7.20.>

이 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547호, 1974.1.26.>

이 규칙은 19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565호, 1974.12.3.>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597호, 1975.12.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19호, 1976.12.17.>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67호, 197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94호, 1979.8.27.>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07호, 1980.1.14.>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21호, 1980.5.2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28호, 1980.8.1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57호, 1981.2.23.>

①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69호, 198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평택, 삼척, 영천, 김해, 나주, 서귀포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15호, 1982.7.3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암순회심판소의 명칭란중 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37호, 1983.4.6.>

이 규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47호, 19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55호, 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86호, 198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익산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리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12호, 1985.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동해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삼척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18호, 198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22호, 19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44호, 1986.9.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구미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선산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77호, 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중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84호, 1987.12.19.>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0호, 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15호, 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1호, 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7호, 199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6호, 1993.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7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3호, 20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9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779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683호) (시행 2001.2.3)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507호) (시행 1998.3.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266호) (시행 1993.10.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177호) (시행 1991.8.26)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121호) (시행 1990.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015호) (시행 1988.5.4)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000호) (시행 1988.2.25)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984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977호) (시행 1987.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944호) (시행 1986.10.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922호) (시행 1986.1.4)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918호) (시행 1985.12.23)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912호) (시행 1985.10.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86호) (시행 1984.10.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55호) (시행 1983.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47호) (시행 1983.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37호) (시행 1983.4.1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15호) (시행 1982.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769호) (시행 1981.6.23)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757호) (시행 1981.3.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728호) (시행 1980.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721호) (시행 1980.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707호) (시행 1980.2.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94호) (시행 1979.9.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67호) (시행 1978.12.28)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19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97호) (시행 1976.1.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65호) (시행 1975.1.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47호) (시행 1974.2.1)
•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30호) (시행 1973.9.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