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반도 평화실현은 온 국민의 바람입니다

6.15공동 행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앞두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 해외 우리 민족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통합진보당도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져 시급한 과제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60년 동안의 정전상태를 마감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인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국간 회담과 함께 민간교류도 보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정성이 있다면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 공동행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회도 남-북 국회회담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왜곡은 범죄행위 입니다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6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6·10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5·18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 역사적 의의를 왜곡하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편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왜곡은 일본 극우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왜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는 분개하고 규탄하면서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왜곡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편의 역사왜곡은 범죄행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종편 재승인 심사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종편의 특혜를 환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사를 모든 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를 좌편향 친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미화해온 일부 뉴라이트 인사가 만든 역사 교과서가 교과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대안교과서’를 통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 칭하고 4·19혁명은 학생운동으로 폄하했으며 5·18 광주 민중항쟁은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사교육에 대한 현실을 되돌아 봐야 할 대목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를 폄하하는 역사왜곡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사 과목에 대한 집중이수제를 폐지하고 모든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갑' '을' 논쟁은 극단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 계층 구성과 각 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을도 아닌 우리는?' 하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천형과도 같은 짐, 굴려도 굴려도 끝이 없는 시지프스의 돌을 지고 사는 비정규직은 부도덕한 자본과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낳은 산물입니다. 철탑에 오른지 236일째를 맞이하는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땅을 밟아볼 수 있을 까요?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약속한 국정조사와 관련 사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6월말 계약해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말하기 전에 국가 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중소영세상인들이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갑·을 논쟁은 대기업 앞에서 숨 한번 못 쉬고 무너져 온 중소 상인들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을’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결국'갑'의 힘에 의해 누더기 된 채 통과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유통독점에 대한 폐해를 최소한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에선 구슬땀 흘리며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2%입니다. 나머지 78%의 수입산 농산물 중 미국산이 60%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미 오레곤주의 유전자 조작 밀은 심지어 미국에서 소비·판매가 금지된 품목임에도, 우리나라에 버젓이 수입 유통되었습니다. 국가의 근본 임무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국민의 밥상 안전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통해 안정적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해야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에게는 소득보장을,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 실현은 고소득층 증세가 기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복지국가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입니다. 재원 확보 없이 복지는 불가능 합니다. 증세 없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국가채무를 통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3억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상향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상향해야 합니다. 금괴, 보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변칙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해 정상적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탈세를 엄단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하경제의 자금줄인 금융차명거래를 차단하고 국세청에 계좌열람권을 도입하면 지하경제, 불법수익의 원천을 차단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의해 유명인사와 기업들의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전체 조세회피 지역을 통한 무역거래 및 직접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외에 해외에 보유한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귀금속 및 보석, 골동품, 미술품 등의 고가 재산을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검토할 때입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으로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예산 자체를 법률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세법률주의로 다루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안에 대해 심사하는 기형적 구조 하에 있습니다. 지출법률주의를 확립시켜 예산의 세입과 지출 모두, 법률에 의거해야 합니다. 예산안 법률주의를 도입하여 국회가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 통합진보당이 열어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정당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6월 29일, 30일 정책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새로운 미래,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멈추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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