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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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7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0.5.20, 전부개정: 2010.5.20


조문[편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0307호, 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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