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토부령 제39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7.1.20

조문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2017.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시행 2017.1.20)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시행 2011.4.11)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2호) (시행 2009.6.27)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61호) (시행 2007.6.7)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시행 2006.8.7)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19호) (시행 2002.6.14)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38호) (시행 1998.6.26)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교통부령 제42호) (시행 1996.2.10)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부령 제553호) (시행 199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