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제102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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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제102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시작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하고 어제 오후 바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포럼에 참석한 뒤 두 나라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방위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그린카 공동 개발 양해각서도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홍수로 전 국토의 70%가 물에 잠긴 태국은 현재 130억 달러 규모의 강 정비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우리의 4대강 현장을 직접 방문해 “태국의 고질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4대강살리기사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둘러싸고 한・중・일 3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4대강살리기사업 경험을 살려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논의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정부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의약품 판매와 응급의료, 건강보험 분야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우선 사흘 후인 오는 11월 15일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상비의약품을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와 같은 13개 품목을 전국 1만 5,000개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같이 편의점이 없는 곳에서는 보건진료소나 이장 등 주민대표에게서 구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24시간 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휴일이나 밤늦은 시각에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애태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부 진형선 씨의 경험담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난처한 일이 많습니다. 한번은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 해열제를 찾았는데, 집에 있는 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요. 할 수 없이 병원 응급실로 가서 몇 배나 돈을 더 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2년 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모두 힘을 모아서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지 않고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은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루었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강하게 뜻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약품 주의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사고로 심하게 다쳐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종합병원 5개소에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적에게 여섯 발 총상을 입고 생사를 넘나들다가, 국내 중증외상팀의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입원 중인 석 선장을 병문안 갔을 때 담당 의료진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화재 같은 중증 외상으로 매년 3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치료만 신속히 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서 응급환자가 한 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해서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보다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에 필요한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북 군위군에 사는 주부 윤미화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매번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다 오면 왕복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앞으로도 젖먹이를 안고 대구까지 오갈 생각을 하니 참 막막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혜택을 더 늘려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병원비는 그래도 여전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출범 초 약속드린 대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MRI 검진에 대한 보험급여도 늘렸습니다. 예비 엄마들에게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치석 제거, 스케일링에 보험이 적용되고, 어르신들 부분 틀니에도 보험 혜택을 드립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모두 1조 5,000억 원의 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혜택은 늘렸지만, 보험료 인상률은 1.6%로 최소화했습니다. 경제위기로 동결한 2009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인상 폭입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관리한 덕에 4조 원가량 적립금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음 정부에서 활용할 귀중한 재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년에 없던 혹한이 몰아칠 거라 예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